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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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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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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천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직선제로 운영됐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됐다.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천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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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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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사진: 완도군청 청사>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21호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전 라 남 도 지 사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30%이상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2차)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⑦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2020. 12. 11.한(2차)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1차 지원 : (신청) 2020. 8. 6. ~ 8. 18.(화), (교부) 2020. 8. 31. ~ 10. 30.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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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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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세계 최초 명태 양식, 과장된 전시행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최초 명태 양식 성공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연간 7만 톤에 달해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최근 연간 1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 수요 22만 톤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지난 2016년 12월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의 성공과 이를 토대로 연간 5만톤의 어획량 확보가 가능해져 2020년이면 연간 4천8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특히,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 성공에 따른 공로로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원장은 해수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연구진은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하지만, 연간 5만톤에 달한다던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와는 다르게 여전히 명태는 연간 1천 톤 수준의 어획량에 그치고 있다.윤재갑 의원은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한 것은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표층수온 상승으로 명태의 서식지가 북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우리나라만 명태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연안 모두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인 꽁치 역시 70년대 2만5천 톤에서 현재 760톤 규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통계청도 지난 2018년 최근 50년간 상승 표층수온 비교와 한류성 어종 어획량 변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명태 인공수정 기술개발 성공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5만톤의 명태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발표는 사실상 허위·과장된 전시행정이었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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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물동량 확보 위해 선사에 매년 수백억 헛돈 쓴 항만공사[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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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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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