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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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완도군 국비횡령 작가1명과 공무원4명을 기소하여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하고, 완도군은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작가에게 전액 회수하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 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예방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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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기고]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2019년-2020년 "한국관광100선"에 완도군은 왜 없나요? ▲ 石泉김용환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해 2018,12,31.발표한 ‘한국 관광 100선’이다. 한국 관광 100선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다. 예비 후보를 먼저 정하고 현장 평가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뽑는다. 일종의 우리나라 대표 추천 관광지다. 최근 발표한 2019년-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완도군은 한곳도 없다는 것.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것. 완도군 관광정책 변화되어야 한다. 기해년에는 탁상공론식 관광정책보다는 지역현안을 직시하고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협의체와 "소통하는 관광정책이 완도를 살리는 길" 이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8년1월5일.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 이사장 石泉김용환작가<石泉김용환 작가는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저자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작가로활동하며 세계55개국을 다녀온 여행전문가로 사단법인 한국관광협회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로 10여년 봉사하고, 관광전문학사 및 행정학사이며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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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10년,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청해진농수산신문] 슬로푸드 발상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백포도주로 유명한 이곳은 인구 2만여 명에 여행객이 200여만 명에 이르는 곳이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가게마다 가득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는 없다. 이곳에서 슬로푸드는 물론 슬로시티도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김해와 서천이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이제 15개의 슬로시티를 갖게 되었다. 2007년 완도 신안 장흥 담양 네 곳에서 출발했으니 불과 10년 만에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완도 청산도는 슬로시티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곳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보리밭, 구들장논, 초분, 돌담, 골목길, 해녀 등 청산도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슬로시티 맞는 슬로푸드 고민 필요 슬로시티 지정 초기에 청산도의 관문인 도청항 주변에 슬로장터가 마련됐다. 미역부터 마늘까지 주민들이 직접 기르거나 채취한 농수산물을 가져와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당시 도청항에서 밥 먹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도 곧잘 들렸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래도 청산에 어울리는, 슬로시티에 걸맞은 슬로푸드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모처럼 여유롭게 선착장 주변을 돌아보았다. 도청항에서 특산물을 파는 곳은 크게 세 곳이다. 슬로시티 이전부터 청산도를 찾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건어물을 파는 곳으로 여객선터미널 뒤쪽 골목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청산도가 흥청댔던 파시 때 카바이드 불빛과 함께 노랫가락이 새어나오던 골목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미역, 가사리, 우무, 멸치, 다시마 등 다양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 옆 후미진 골목에 마련된 ‘슬로장터’도 있다. 슬로시티 초기에 주민장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노점판매를 하다가 자의반타의반 골목으로 들어가 마련된 곳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미역이 주류이고 다시마, 멸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슬로마트도 있다. 최근 향토산업 지원자금을 받아 마련한 곳이다. ‘완도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이다. 역시 청산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과 슬로시티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로마트를 확장시켜 안쪽에 슬로마트 문을 열었다. 그곳에도 역시 미역, 다시마, 김 등 지역생산물과 외지에서 가져온 가공 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과 공산품도 판매되고 있다. 슬로푸드와 관광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6차 산업으로 나가겠다는데, 그 취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람과 자연, 삶과 문화 공존으로 슬로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지속성이다. 사람과 자연, 삶과 문화가 공존하며 지속되는 지역을 가꾸는 일이다. 근본은 섬주민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에서 비롯된다. 맥도널드가 로마의 중심으로 진출할 때 그들이 발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슬로시티도 10년에 접어들고 있다. 한 나라에 10여 개의 슬로시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손으로 꼽힌다. 이에 맞는 슬로시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현실에 맞는 슬로시티도 고민되어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슬로시티가 상품판매를 위한 브랜드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지 상표로, 특산물을 파는 상표로, 길을 알리는 상표로 심지어 선거와 정치를 위한 구호로 팔리고 있다. 다양성을 중시하고, 소규모 농업과 가내수공업을 존중하는 것이 슬로시티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묵혀지고, 양식은 대규모로 기업화되고 있다. 슬로푸드는 슬로가 아닌 패스트로, 슬로여행은 대량관광으로, 청산도 마을과 주거공간은 도회지나 다름없는 펜션과 숙박시설로 바뀌고 있다. 골목과 장터에서 만난 상인들이 ‘농협마트보다 싸게 판다’며 미역가닥을 보여준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슬로시티협회 어디에서도 이런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관심도 없다. 그저 여행객이 얼마나 왔는지, 슬로시티행사 모양내기에만 급급하다. 슬로시티 약발이 다 된 지자체는 재인증에서 떨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할 뿐이다.<김준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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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늘어나는 축제, 지역경쟁력 아니다사 설] 늘어나는 축제, 지역경쟁력 아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95년 지방자치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물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축제가 늘어 예산낭비의 문제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참여자치연대, 대구흥사단, 경남YMCA, 충남참여자치연대, 울산시민연대, 성남YMCA, 강원투명사회네트워크,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YMCA 등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주관 또는 일정금액 이상 지원하는 축제 수와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타당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소홀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전시성․선심성 행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민선 이전에 비해 4배의 축제 증가해 전국의 축제는 문화관광부 자료의 경우 2007년 계획상 716개로 소개되어 있고 감사원은 2004년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178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명협의 이 번 조사는 이들 축제 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기초단체 또는 축제담당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축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해당하는 102개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21개(20.6%)축제가 민선자치 이전에 도입된 것이며 95~99년 사이에 32개(31.4%), 2000년 이후 49개(48.0%)가 신설돼 81개(79.4%) 축제가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 지난 10여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의 890개(76%) 축제가 민선자치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 자료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10년 미만의 신생축제가 절반을 넘는 57개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무리는 아니다. ▶대형 축제 신설로 사업예산 크게 늘어 축제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선 이전 21개의 축제는 평균 축제당 1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반면 민선 이후 신설된 축제에서는 평균 예산이 4억7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제별 예산 규모를 볼 때 1억 이하와 3억 이하가 각 32개, 5억 이하가 17개이며 5억을 넘어서는 축제도 21개에 이르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매년 42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설립된 31개 법인이 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객관적인 평가 통해 경쟁적 남발 막아야 축제 신설과 유지 여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평가를 통해 엄격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신설할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자료상의 84개(서울 18개 제외) 축제 가운데 이 과정을 진행한 축제는 25개에 불과하고, 사후 축제의 지속 여부,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한 36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축제일 경우에도 일단 도입이 되면 폐지 또는 통합, 축소 등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9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축제에 비해 폐지된 경우는 대구 달구벌 축제와 최근 강진군에서 낭비성축제를 줄이겠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작년 대전에서는 24년간 유지하던 지역의 대표축제인 한밭문화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개최가 무산된 경우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행사 내용과 시민참여 저조가 큰 이유로 작용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충남은 이미 유사한 축제 일부를 통폐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 이상 축제가 남발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놔둘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투명협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축제가 늘어날수록 유사한 내용의 축제가 남발되는 현상으로 자연히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으로서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설과 변경, 폐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공무원은 축제예산의 사용 지도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지원 사업일 경우 지원 규모나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축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예산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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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 편법에다 펜션 무허가 숙박업, 제기된 민박실태[사설] 불 편법에다 펜션 무허가 숙박업, 제기된 민박실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주지역, 경기도지역 전라남도 완도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운영 실태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수백 곳에 이르는 민박시설이 신고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게다가 민박으로 신고하고 펜션 무허가 숙박업을 수년간 해왔어도 행정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조례상 허점이 농어촌 민박의 편법 운영을 부추기고 난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 감사결과는 민박시설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한 곳만 해도 제주시 지역 233개소, 서귀포시 165개소 등 모두 398곳이나 됐다.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온 곳도 부지기수 다. 제주시 102곳, 서귀포시 80곳 등 182곳이 이에 해당됐다. 불법·편법 운영사례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 사례도 많았다. 민박으로 신고하고 펜션 무허가 숙박업을 수년간 해왔어도 행정의 관리 감독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농어촌민박의 탈법 수준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1993년 제도 도입 후 폐지와 경과규정을 반복하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단속행정을 비웃는 형국인 탓이다. 결국 불법을 방조하다 이런 결과를 자초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며 민박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소외되고 있잖은가. 이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최근 전국의 농어촌 민박신고 후에 펜션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 경기도, 전라남도는 뒤늦게 따가운 여론을 의식 숙박업소의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만큼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불법이 판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번 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상으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해 불법행위가 양상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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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업인 AI,김영란법,물가인상 삼중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어업인들의 고된 민생에 희망을 안겨주는 경제살리기 대책이 절실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통 불안하기만 하다. 게다가 확산 일로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저런 악재로 시중경기마저 주저앉아 연말특수는커녕 농어업인들의 생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미궁 속에서 헤매는 정국은 이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뉴스를 보니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2.2%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 정책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도 어려운데 더 악화될 것이라니 보통 우려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 또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세계경제 흐름에 대처하려면 내년에는 금리를 올려야 할 형편이다. 농어업인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내년에도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외적으로 온통 불안하기만 해 시중경기가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당장 달걀, 빵, 맥주 등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가격이 치솟았다. 여기에 라면값까지 뛰어올라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도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상황이 현실로 대두됐다. 게다가 무자비하기만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식당가 등 시중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곤궁해진 농어업인들의 민생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일이지만 꼬일 대로 꼬인 경제형편이어서 난감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키를 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력 대안이 간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지역경제 시책을 펴야 하는 전남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정책적 방안은 그렇다 치고 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다. 농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사주기, 어업인을 위한 전복, 우럭, 미역, 다시마, 톳, 멸치 사주기 등 지혜로운 경제활동, 생활이다. 사회 전반에 효력을 미치는 순환경제 차원의 적절한 소비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소비생활이 원활해질 수 있게 하는 시중물가 안정을 비롯한 연말연시 농어업인들을 위한 전남도내 시중경기 활력 대책을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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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완도군인사 개혁되다기자수첩 완도군인사 개혁되다 ▲ 정완봉 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금번 완도군청의 정기인사를 보니 참으로 개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어떤 군수도 못해왔던 개혁인사라는 완도군민 대다수 여론이다. 지적계출신 사무관 환경직 사무관 복지사무관을 배출한일은 여기저기서 잘한일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소위 한직 공무원 출신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이다. 아직도 녹지 사무관이나 고향을 위해 읍면에서만 평생 고생하신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읍면출신 6개월짜리 6급면장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끔씩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녹지나 농림쪽 공무원들이 마음이 들떠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것인 가? 정말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한다. 우리도 읍면장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읍면장 직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위 한직 사무관 배출을 기대해본다. 이제부터는 능력위주 와 공무원 서열중심 인사 개혁을 바라보고 있다. 시대는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안배 인사도 기대해본다. 금년이 지나면 사무관 1명도 없는 지역이 생긴다. 슬기로운 신우철 군수의 권한인 완도군인사가 신선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개혁적인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공무원 능력과 서열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행정직 중심의 인사체계와 부부공무원 중심의 인사정보독식 특정지역의 승진 등 소문이 무성해 왔었다. 이른바 관련 법령 등을 보면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 동일 부서에서 1년이 넘지 않은 자는 전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때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특혜성 인사는 줄 수 없지만 적응을 못하고 외톨이가 된자 및 지역주민의 건의에는 자리를 이동시켜야야 하는 것이다.도서읍면에서 고생하는 6급주사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개혁인사와 함께 읍면도 강진군과 같이 부읍장, 부면장제도를 부활시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지역민 여론이다. 또한, 승진하여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2~3개월만에 본청으로 영전하는 부당한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군의회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지금까지 부당하게 소외받았다고 생각한 보직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공무원들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편, 대다수 완도지역민들은 공무원 서열을 중시하는 능력위주 인사, 군민을 위한 인사, 동점일 경우 지역 안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개혁인사에 앞장서는 신우철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여론이다.<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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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의 달에 완도군 호국순례길 답사- [기고]보훈의 달에 완도군 호국순례길 답사 - · 광주지방 보훈청에서는 지난 4월에 우리 고장 현충시설로 ‘완도군 충효탑’을 선정했었다 · 우리고장 현충시설로 선정된 완도군 충혼탑은 완도군 도서관 뒷편 서망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국광복과 국가수요에 헌신한 완도군 출신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46명, 전몰호국용사 755명, 월남참전용사 19명등 모두 820명의 충의를 계승하고 그들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현충시설로 1965년 10월 20일 완도군 충혼탑 건립위원회에서 건립 했으며 완도군에서는 매년 현충일 추념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완도군 현충시설은 국가수호시설로 군경충혼비(고금면), 박창근 상사 추모기념탑(노화읍) 경찰충혼탑(약산면) 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완도읍) 육군소령 김영남 전적비(완도읍) 충혼탑(완도읍) 6개소이며, 독립운동 시설은 사립 소안학교터, 소안 항일운동기념관(소안면) 신지항일운동 기념탑 (신지면) 애국지사 정남균 선생 추모비(약산면) 애국지사 백산 문승수 선생 추모비(완도읍) 모도 항일운동 기념비(청산면) 6개소로 12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5천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숱한 외침과 모진 시련을 겪어왔다. 문헌기록이 비교적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BC 57년 삼국시대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시까지 1,967년 동안에 1천회 가까이나 외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때마다 우리민족은 불굴의 호국의지와 애국정신으로 떨쳐 일어나 국난을 극복해 왔다. · 이러한 선열들의 애국 충정이 있었기에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는 자랑 스럽게 이여져 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6․25때는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 우리는 그 덕분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 가고 있다. 또한 순국 열사와 호국 영령들의 위대한 희생의 대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워냈다. ·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을 지켜낸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호국정신 위에 이룩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공훈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호국정신’이야말로 급변하는 오늘날에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해로 반세기를 훌쩍 넘겨 버린 세월 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장에서 입은 상처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전상군경,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남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간직되어 있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보훈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전쟁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평화는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내 나라의 안보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지속되어야 민족통일의 밑거름이 쌓여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 우리고장 완도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우위인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을 연계한 호국순례 탐방을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공자와 호국영웅들을 선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현충시설 추모공원 및 호국순례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6월 현충일과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모두 가족들과 함께 보훈의 고장 건강의 섬 완도를 찾아 충혼답에 참배하고 나라사랑 대한민국만세호를 타고 독립유공자 20명과 애국지사 69명을 배출한 항일운동의 1번지 해방의섬 소안항일운동기념관과, 육탄10용사 노화읍 박창근 상사 기념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현충 시설 순례길 답사시간을 가졌으면 한다.-<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고영상>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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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사 설]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사람은 설자리, 앉을자리 알고, 20년이면 떠날 시기 바로 헤아리는 지혜가 으뜸 [ 石 泉 김 용 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람에 따라서 성숙은 나이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늙어갈 따름이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해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숙해지지 않는다. 고로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전쟁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남긴 유명한 한 구절 단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따름이다”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환상 속의 세상을 깨야 한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른다. 하나는 늙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갈 뿐 성숙하지 않는다. 성숙해지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투시한다는 얘기다. 늙어가는 사람이 노회(老獪)해지는 것은 많이 보았어도 지혜(智慧)로워지는 것은 그다지 보지 못했다.왜 성숙해질 수 없는 것일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환상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현실을 집어넣는다.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편견과 아집과 탐욕과 어리석음이 잔뜩 끼어 있다.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 중 반은 깨어 있고, 반은 꿈꾸는 상태다. 깨어 있는 반마저도 각성된 삶이 아니라 비몽사몽(非夢似夢) 중에 사는 삶이다. 뿌연 안개 속을 헤매다 지쳐버린 도로 위의 너구리와 같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너구리 말이다. 너구리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성숙한 소수가 아니라 늙은 다수 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다. 후배를 키워주지 못하고 20여년 한위원회의 장이라고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의 지역유지라는 사람. 또한, 시골 순진한 지역민에게 접근해 00목회를 한다는 등 보조금 이권에 개입하고 선량한 학부모에게 애들 장학금 운운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후원금 등을 독식하는 행위가 모섬에서 수년간 양의 탈을 썻으나 학부모들이 알아차려 한바탕 소동이 났으나 끌려다니는 유지들도 있다는 것.더구나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 지역유지라고 일명 읍면동에는 자칭 지역의 부시장, 부군수가 많다는 여론으로 과거 읍면(동)장, 농수축협장 했으니, 또는 의원했으니 내가 지역의 유지이고 내가 최고 대장이라는 자칭인사들이 특히 도서지역 읍면에서 심하다는 것. 경쟁심, 모방,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아집, 소유욕, 자기과시, 편견 등 다양한 부정적인 에고가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편견과 아집이다. 첫째,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채워질 수 없는 욕심 덩어리인 탐욕 때문에 수많은 대체물을 획득해도 항상 불만족스럽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에 집착한다. 둘째,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다른 삶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집이 없다. 사태의 흐름을 주시하고 거기에 따라갈 뿐이다. 셋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편견이 눈과 귀, 나아가 삶을 가로막는다.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 어떤 진리에도 도달 할 수 없다. 그래서 눈과 귀가 여러 방면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미리 결론을 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흐름을 무심한 상태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편견과 아집은 사람들의 성숙을 가로막는 세 가지 독이다.그만큼 온갖 특권에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10여년 또는 수십 년을 군림해온 사람들이 죽어도 그 맛을 놓지 않겠다고 별짓을 다 만들어 내는 묵은 정치인들과 지역모임의 장들에겐 이미 유권자와 주민들 눈총 따윈 안중에 없다. 아예 생각 밖이다. 이래서 사람은 설자리, 앉을자리를 알고, 떠날 시기를 바로 헤아리는 지혜가 으뜸이라고들 하는 모양이다노예 신분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했던 로마제정시대의 에픽테토스가 한 말이 절실하게 들린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제때 익지 못한 설익은 과일이 독성을 품듯이 후배를 키우지 못하는 어른들의 미성숙에는 악취가 풍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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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부 정완봉기자서부 정완봉기자 기자수첩- 지역농협은 농민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의견 존중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해 3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레이스가 끝났다. 앞으로 4년간 지역농협을 이끌 조합장이 선출됐다. 조합장 당선자들은 지금의 조합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하며 농협의 갑을(甲乙) 문화를 반드시 청산시켜야 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 지위 향상을 증대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부 조합의 임직원들은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가진 자로 불리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갑의 입장인 지역조합장이 목불식정(目不識丁)하거나 당랑거철(螳螂拒轍)같이 행동하면서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공생의 사회적 책임을 제쳐둔 채 갑의 횡포를 통해 조합 임직원의 배만 불리겠다는 일그러진 문화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조합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조합원과의 합의를 통한 투명한 조합 경영, 영농자재 현지 배달 서비스와 농기계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등 찾아가는 농협, 조합원의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농협에서 당연히 할 일들인데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대의원 총회는 조합장의 눈치만 보면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느낌이다.농협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갑을관계 타파를 위해서는 농협 구조를 개혁하고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장은 비상근 명예직 무보수 봉사직으로 업무 추진비 정도만 실비 지원 받는 정도라야 한다. 1989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정치적으로 조합장직선제가 실시된 후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농협은 마땅한 감시와 견제 세력 없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란 미명 하에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조합원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책임지고 파는 유통이나 가공판매 사업은 뒷전이고 돈 장사에 덩치만 키우는 이익집단으로 변했다는 생각이다.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값 폭등, 농업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합장은 조합원들과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다양한 농산물 가공 사업을 개발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농업을 자식에게 대물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창의적인 젊은이에게 가장 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성장의 잠재력이 숨어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지금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농민을 위해 일할, 농민만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며, 농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사실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노약한 조합원이 비료 등을 주문하면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해 주어야 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감귤·콩·마늘·양배추·무·감자 등의 농작물을 지역농협에서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하지만 지역농협 하나로 마트에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지역농협은 농민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의견 존중을 통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수출·판매하고 농민의 대변자로 탈바꿈, 갑의 횡포가 사라지고 을인 농민이 대우받는 시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2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