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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사설2] 전남도는 시군 감사 시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 내놓는 법인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10%대의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가깝다. 그런데도 법인 및 시설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인건비나 이용자 허위신고 보조금 횡령이 대표적이다.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현 느헤미야재단)의 경우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허용된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다. 문제는 비리가 불거진 법인 시설과 위법 사실을 저지른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1960~70년대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법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지나치게 봐주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웬만한 부정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이러한 온정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비리와 비극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관에 대한 수박 겉 핥기식 조사와 함께 '복지관피아'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취직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이 비리를 키우고 있는 사실도 우려된다. 전라남도는 시군 감사에 대해 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기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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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사설1]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일정이 크게 지연된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불과 두 달여 전에 창당하는 바람에 후보 선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세월호 참사 사건까지 겹쳐 지방선거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 났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져야 할 시점임에도 후보들의 면면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표를 던지는 '묻지 마 선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4년간 지자체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범국민행사'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일상 생활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와 무사안일로 얼룩진 정치권과 공직 풍토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호(號)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도의원은 지방선거는 지역 심부름꾼을 지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인데 “제 눈에 비친 이번 전남완도군수 선거”는 “현 군수님의 후계자를 선정 하는 선거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런 선거인 만큼 유권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직을 이권자리로 착각하고 부조리를 자행해 온 부패 단체장들.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이권에 눈이 어두워 대형사고의 빌미를 제공해 온 일부 의원들. 그런 '3류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려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정책과 공약은 물론 후보들 개인 자질까지 철저히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 주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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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기고] 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 ▲ 홍 정 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 미래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날이다. 완도군의 경우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수 4만5천162명 대비 투표자수 3만3천818명이 참여해 7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5번째로 높은 투표율로 전체 64.3%를 크게 웃도는 참여의식을 발휘해 군민들의 힘이자 저력이라 자부할 만하다. 통상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투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참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현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갖는 고유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투표참여가 낮은 결과를 초래해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된 낮은 투표참여가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선택되는 악영향이 될 수 있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참다운 성립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투표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이끌려 구태의연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금품과 권력거래, 이해관계 등 불법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미래비전 등은 무시한 채 부정한 투표참여가 정당한 투표참여를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 당당하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소중한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홍정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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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거 사조직인가 ? 물러날 군수 사조직인가? 청해진 새물결!기자수첩] 선거 사조직인가 ? 물러날 군수 사조직인가? 청해진 새물결! ▲ 서부 정완봉 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전남 완도에는 청해진 새물결 이라는 사조직 명단을 돌려보면서 안주 삼아 술 마신다고 한다. 차기 완도군수의 공신 인가? 소문대로 군수가 국회의원 또는 목포시장 의 꿈이 있는 사전 포석인가? 궁금해 한다는 것. 지난 12년간 완도군은 사조직 멤버들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는 여론이다. mb정권 때의 영포회 보다 더욱 심했다고 한다. 선거 때 마다 새로운 사조직을 조직 했다는 것. 선거법상 또는 행정법에도 사조직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잘 감시하고 있다. 당혹스러운 ‘청해진 새물결’ 논란은 퇴임을 2개월여 앞둔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 지지자들이 가칭 ‘청해진 새물결’이란 모임 설립을 제안하면서 모임의 성격과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모임 문건이 최근 완도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완도군청 군수실 팩스를 통해 일부 읍면사무소에 전송되면서 선거 시점과 맞물린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팩스를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 사람이 시중 소문처럼 실제로 완도군수실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계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군수실 관계자는 “외부인사 누군가 자료를 참고용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비서실 직원이 보냈다”며 “군수님이 사후보고를 받았지만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 김종식 군수는 이에 대한 답변 거부 의사를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당초 가칭 ‘청해진 새물결’은 창립모임 날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17일로 예정했다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자 서둘러 6·4전국동시지방선거일 이후로 연기 조정했다는 것. 가칭 ‘청해진 새물결’ 창립모임 준비위원은 전 완도군번영회장 박경남씨와 전 새마을운동 완도군 지회장 이정시씨, 새정치 민주연합 부위원장 김명석씨 등 3인이라고 한다. 이들의 문건에는 ‘일 잘하는 군수’로 오직 청해진 시대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자 앞만 보고 달려온 김종식 군수의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아쉬움만 간직한 채 김종식 군수와 함께 했던 소중한 만남의 인연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 했다는 것. 창립모임 준비위원 중 한 사람인 김명석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은 이신문과 30일 오후 통화에서 “김종식 군수와 선거를 치루는 동안 뜻을 모아온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으로 5월17일 창립 모임을 갖기로 계획 했다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6월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12개 읍면의 전체회원 수는 대략 150~200명 정도로 예상하며, 김종식 군수님이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준비위원 3인이 조직 운영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고, 선거에 전혀 개입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본지 대표기자와 최근 전화통화에서 김 부위원장은 김군수가 퇴임 후 그동안 지냈던 군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친목모임을 갖도록 순수한 의미에서 조직에 들어갔다며 정치활동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는 것. 그러나 군민들은 특정후보 A씨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하면 반드시 5분전 A후보가 미리 참석하여 사진찍고 공천을 미리서 받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주민여론이다. 국회의원의 행사일정 동정을 특정후보 에게만 제공 했다면 그것도 불공정 경선이라고 본다. K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중 오해를 받을 일을 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불법 조직에 편승해 선거에 이용 한다면 그가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가 누가 결정 되든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경찰서나 선관위의 느슨한 대처에 시중에 집단민원 제기 의혹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완도군수는 지난날에도 읍면 순회방문 관계로 선관위 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공명선거는 국민의 바램이다. 권불10년이라 하는 옛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참회하는 성찰을 키울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면 화를 자초한다는 명언이 생각난다. 공직선거법 준수로 희망찬 완도 미래를 이끌 후보자들이 청렴하고 올바른 정책대결을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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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사설] 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 및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영국 국민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루소) "인간의 괴로운 쇠사슬은 관청 용지에서 생겨난다."(카프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 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들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합리적 조직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데는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때 정부가 보여 준 '우왕좌왕 탁상 행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료주의의 견고한 성(城)'은 특수 상황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약상과 기발한 생각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여객선 뱃머리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수중수색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잭업 바지선'과 불빛을 활용하기 위한 오징어 채낚이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민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본지는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해보니 전라남도약사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효율적인 지원 물결 역시 자율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 잠수사들 역시 해군과 해경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님은 이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번에는 과연 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루소와 카프카가 살아 있어 희대의 진도 여객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궁금해지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해 36만여 명이 다녀간 청산도에 인구 2,000명에 5인승택시 4대가 운행되어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청산면장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것,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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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로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청해진칼럼]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로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만고역적으로 몰렸던 장보고 대사가 역사적인 과오를 뛰어넘어 해양사에 길이 빛나는 해양사의 영웅으로 우리 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자, 청해진 완도인들의 자긍심은 고향완도를 자랑할만하게 되었다. 장보고 오페라로 로마와 파리를 놀라게 하더니만 드디어 장보고가 주인공인 드라마 해신이 안방극장을 달궜을때도 특정지역 경상도인들은 시큰둥했다. 완도문화원에서장보고신연구의 새지평을 열고 역사학자들을 초청했을때도 영남학자들은 반응이 따가왔다. 1200년전의 일본엔닌이 쓴 엔닌일기에 장보고대사의 영웅담이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수출신의 주일 라이샤워대사가 엔닌일기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장보고의 영웅담이 소개되었을 때 세계는 주목하고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사 유적이 장보고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 장보고해군함정이 있다 들었는데 이제는 남극에 장보고과학기지가 준공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2월12일에 박근혜대통령은 장보고정신으로 세계를 개척하자고 장보고 담론이 공식화 되었다. 이른바 비호남인으로 영남의 기득권 보수의 보루인 최고 통수권자의 장보고정신 거론은 장보고의 화려한 복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영록 의원의 도백후보 담론에서도 전라남도의 제2장보고 시대를 열자고 거론한 것에 주목한다. 완도가 오는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한다. 1년전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전라남도는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1년도엔 순천정원박람회를 치뤘다. 해마다 영암에서 F1대회도 개최했다 성적표는 여수박람회는 성공작이기 보다는 사후 시설관리가 문제가 되었고, 영암 F1대회는 적자투성이고, 결국 정부지원도 끊기고 말았다. 순천정원박람회는 대박이었다 입장객이 4백만이 초과 달성되어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완도군은 해신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관광객 6백만이 몰렸듯이 해조류박람회도 전국민의 호응도가 좋아져 한달간 100만명이상이 다녀가도록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월5월은 관광시즌이라 가능성이 있고 가보고 싶은 섬 청산도가 스로시티이고 보길도역시 알려져 있어서 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뜨게 되리라 본다. 아직도 열악한 숙박시설과 밀려드는 자가용들의 주차난이 걱정이 된다. 자랑스런 완도인들이여 스마트폰을 여시라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카톡으로 카친을 초청하시라. 인터냇에서 카페에서 페이스북에서 자랑스런 완도 해조류박람회를 소개하면 더많은 관심이 국민속에 파고들 것이다. 해조류박람회가 성공하면 제2장보고 시대가 활짝 도래할 것을 기대해도 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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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사 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 해결해야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강하고, 규제개혁회의도 민·관 합동으로 바꾸는 등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도서민을 위해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제를 풀어 손님에게 밥이라도 팔아 소득을 올리고, 10년이 넘도록 타 시군에서 300대이상 허용되는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부터 전남 완도군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모든 규제는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근사한 논리 뒤에는 이들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이 숨어 있다.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선 규제가 강할수록, 사적 이익이 커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를 들고 열심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합리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는 강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규제는 강화할수록 그들의 사적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는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인허가를 신청해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이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형식으로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힘들다. 보이는 규제는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논리가 궁핍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특히 행정관청이 일부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하지 않는 실질적 규제에는 기업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는 법에 의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료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 어떠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서민이 자신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위반이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며, 한 예로 완도읍 22,000여명 인구에 택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청산도는 2,200여명 인구에 운행되는 5인승택시는 4대로 지난해 37만여명이 다녀간 슬로시티청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500여명이 최근 서명해 건의한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1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관료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완도군수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타시군에서는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주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신안군 흑산도만 보더라도 10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사적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도덕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누가 정치인과 관료가 돼도 똑같다. 결국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약간의 공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차라리 규제 담당부서를 대폭 줄이는 게 공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규제철폐 정책은 작은 정부로 가는 정부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젠 관료적인 행정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꿔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를 이젠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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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사무총장 강태종[특별기고]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사무총장 강태종 ▲ 강태종 사무총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친절이다. 친절은 가슴과 가슴끼리 마주하며 서로가 말없이 통할 수도 있는 인간 세상의 만국어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친절을 이름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라고 노래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친절로 베푼 유쾌함은 가끔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온다”고 소위 ‘친절경제학’을 주장했다. 친절경제학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오후, 허름한 한 가구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 안타까운 거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이를 바라보던 가구점 주인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비가 그칠 동안 가게 안에서 기다릴 것을 권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승용차가 곧 자기를 태우러 오기로 했다면서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나 가게주인은 돌아서지 않고 승용차가 올 동안만이라도 가게 안에서 비를 피하며 젖은 옷을 말리라고 다시금 권했다. 얼마 후 비 내리는 가게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서더니 할머니를 태우고 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대그룹에서 그 가구점의 모든 가구를 사겠다는 주문서가 날아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미국의 이름난 갑부인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카네기는 어머니로부터 그 가게 주인의 친절을 엿듣게 되었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는 그 가게의 가구를 몽땅 사주는 것으로 보답키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친절은 이따금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주는 것이다. 물론 친절정신은 본디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은 아니다. 친절은 남을 위해 일하는 봉사정신 그 자체이며,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강요할 수도 누구로부터 강요받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친절이다. 그래서 친절은 그 자체가 자유이며, 사랑과 행복이다. 그리고 만인의 평화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친절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인들이 이웃처럼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친절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 아니 그 자체가 되었다. 더욱이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둔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에 대한 그 의미는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누구보다도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자랑스러운 이 친절문화·친절운동에 대해 한번 쯤 되새김질 해 봤으면 한다. 친절은 정말 고귀하고 편안한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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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주열]해조류 가공.유통센터를 만들고 싶다[기고 이주열] 해조류 가공.유통센터를 만들고 싶다 이 주 열 (보전수산. 완도군 야구연합회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을 우리는 흔히 수산군이라 부른다. 완도군에는 각종의 수산물이 풍부하다. 어류, 패각류을 비롯한 특히 해조류가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한다. 해조류중 김과 미역 덕분에 1970년대 완도군이 수산 번영의 시대가 있었다. 완도산 김이 일본으로 수출 되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고, 미역 공장들이 완도군에 즐비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어민들의 주요 소득에 미역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시절이 있었다. 2014년 올해에는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완도군에서 개최한다. 완도군의 해조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조류가 웰빙 식품으로서 우리네 식탁과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으면 한다. 외국인들이 김을 검은 종이라 하여 블랙 페이퍼라 부른다고 한다. 한국 유학생들이 김을 먹는 것을 보고 유래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도 김을 맥주 안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여행 와서 돌아 갈 때는 꼭 김을 사간다고 한다.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매년 개최 했으면 한다. 예산 낭비, 선심성 행사 및 축제를 대폭 줄이고 완도군의 수산물과 해조류를 홍보하는 해조류 박람회 행사에 집중적으로 매년 투자 했으면 한다. 해조류 산업은 앞으로 인류 미래의 대체 식량일뿐더러 웰빙 식품으로 각광 받을 블루오션이다. 현재 완도군 해조류 산업 실정을 살펴보면 많은 해조류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각종 해조류를 포장하여 파는 1차 산업 상품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제는 고급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시설이 갖추어진 된 업체를 완도군에 투지 유치 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 내야한다. 김과 미역, 다시마를 김밥 싸먹고, 미역국 끓이고, 다시마 육수 국물 내는 정도의 인식을 극복 하고 고급 식품으로 만들어서 해조류 소비 증대를 시켜야 한다. 일본인들은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한다. 얼마 전 일본인 친구가 완도를 방문 한 적이 있는데 선물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선물은 단순한 간식거리 상품 이었는데 모든 해조류가 총망라한 간식거리 상품이여서 놀랐다. 포장 또한 우리네 과자처럼, 비스켓 포장처럼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해조류 모든 것을 간식으로 먹을 정도로 상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하고 크게 반문해 보았던 적이 있다. 해조류를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힌트를 일본 친구를 통해 깨우칠 수 있었다. 해조류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하고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완벽한 최우수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해조류 산업이 앞으로 인류 미래를 위해 전망 있는 산업으로 인식을 공유한 ceo을 찾아 투자유치를 완도군에 시켜야 한다. 예전에도 여러 해조류 업체가 있었지만 해조류를 우수한 가공 상품으로는 만들었으나 유통 구조가 빈약하여 업체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해조류 산업에 있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기술력이 좌우한다.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인정받는 기술진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해조류 업체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 구조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상품 만들어서 세일즈 하는 것은 한발 늦는 시스템이고 이미 식품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앞선 상품 개발이 자연스런 유통구조를 만들고 대기업에도 유리한 조건에서 납품 할 수 있다. 완도군의 우수한 해조류를 단순한 1차 포장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고급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을 건조해서 김밥용으로만 팔고, 미역을 미역국용으로만 팔고, 다시마를 건조해서 파는 단순한 개념을 뛰어 넘어 고급 상품으로 만들어서 과자처럼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먹게 해서 소비량을 높이고, 문어 말린 것, 멸치 말린 것, 김 부각등을 포함시켜 과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해조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웰빙 식품 해조류를 많이 먹게 만들자. 톳을 김 가루와 섞어 가루로 만들어서 밥 위에 뿌려서 먹게도 하고, 매생이도 포함하여 각종 해초류도 건조하고 분쇄하여 기존에 먹는 방법을 뛰어넘어 여러 가지로 먹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톳이나 미역이 약 효능이 뛰어난 식품이여서 액상추출 방법으로 건강성 기능 식품을 기존에 만들었지만 크게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조류를 국민의 식탁에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재작년 볼라벤, 덴빈 태풍으로 많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했고 그 여파로 완도군 실물경제가 아주 엉망이다. 나 또한 수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도 겪어보면서 무척이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다. 거기다 요즈음은 완도군 공금 횡령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 군민의 대변자가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여러 입지자들이 분주하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공약 하고 이슈화 시켜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적어 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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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조류박람회 D41일]김종식 완도군수[완도해조류박람회 D41일] 국민 매끼 식탁 위에 해조류 반찬 올리겠다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1일로 꼭 41일 남았다. 사진>김종식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2012년 11월 7일 조직위원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1년 3개월간 숨 가쁘게 박람회를 준비해온 김종식 국제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장의 야무진 도전이 시작됐다. 3선 완도군수로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한 박람회를 직접 구상하고 진두지휘한 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해조류박람회 개최 배경은? A. 우리나라 해조류 산업은 지난 40년 동안 너무 침체했다. 완도산 김, 미역은 한때 일본에 수출하는 기간산업이었으나 원시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 및 유통에 머물러 있다. 해조류 가치 향상과 수요 증가, 웰빙 식품으로서의 진가를 보여 줄 계기가 필요했다. 박람회를 통해 해조류 산업 부흥 시대를 열고 싶었다. Q.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A. 해조류 하면 단순히 산모에게 좋은 미역, 육수를 만드는 다시마, 김밥을 싸는 김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생 해조류는 1천종이 넘는다. 완도는 해조류의 보고다.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의 45%를 차지할 만큼 주생산지다. 대표적으로 연간 김 2천160t, 미역 18만4천t, 다시마 17만t, 톳 1만4천280t, 매생이 1천800t이 청정해역에서 생산된다. 청각, 파래, 꼬시래기 등 해조류 종류도 다양하다. Q. 주제관 등 준비상황은? A. 박람회 주제관은 2월말 완공이다. 4층 규모의 주제관은 외벽 유리타워를 비롯해 4천장의 유리로 꾸며진다. 다음달부터 실내 전시, 체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1천㎡ 규모의 해상가두리 체험장 등 모든 시설물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Q. 박람회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A. 인류 미래 대체자원으로 부상하는 해조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시·연출·체험을 통해 보여주겠다. 식품으로서의 전통적인 해조류를 소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뷰티, 의약품, 에너지 자원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 해조류를 다 보여줄 생각이다. Q. 박람회 기대 효과는? A. 박람회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해조류 브랜드 가치 향상, 인프라 구축, 확고한 소비처 확보 등 미래 수요 창출이다. 이미 대기업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해조류 관련 음식을 개발하고 있고 유명 화장품 회사는 해조류를 원료로 화장품 개발을 추진할 정도다. 박람회를 통해 생산유발 1천307억원, 부가가치 536억원, 고용유발 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량화된 수치 이상의 효과를 예상한다. Q. 박람회 성공 가능성은? A. 해조류 박람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수백곳과 박람회 지원 협약을 했다. 평일 2만2천명, 주말 4만5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 70만명이 목표다. 순조로운 입장권 판매 등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관람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Q. 끝으로 각오 한마디는? A. 해조류박람회를 보여주고 체험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해조류 산업 발전을 지속 가능케 하는 산업박람회로 꼭 만들겠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