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국세청 조사국 팀원 전원 뇌물수수혐의 적발국세청 조사국 팀원 전원 뇌물수수혐의 적발 세무조사 담당 편의제공 몀목 뇌물수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세청 조사국 팀 전체가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몀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1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로 용산세무서 직원 A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2011년사이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산하 조사7팀 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팀원 4명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1인당 2,300만~3,320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팀원은 2009년 9월 교보증권 재경팀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자신이 100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조사7팀 재직기간 동안 2,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씨 팀원 중 B모(54)씨가 3,3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명이 수천만원씩을 받았다는 것. 2011년 세무조사 후 이들 조사7팀 직원들에게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로 2억원을 건넨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직원 C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31
-
전남도 사회적기업에 사업 개발비 등 지원전남도 사회적기업에 사업 개발비 등 지원 46곳에 17억원, IT 연계 창의적 사업 발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2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사)전남지역 발전포럼 박송춘 대표 등 육성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 46곳을 선정해 사업 개발비 등 1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투자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자금 지원은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날 심의를 통해 민들레마을(주) 등 46개 기업에 신제품 개발 등 사업개발비 11억 원을 지원키로 최종 의결했다. 또 이 중 (사)예담은 규방문화원 등 7개 기업에는 신규 일자리(52명 창출) 지원금 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IT사업을 연계한 가상시장 및 가상농장 솔루션 개발사업과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 심리 불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닥토닥 힐링 콜라보네이션’ 공연을 통해 정서 치료, 심리 치료를 하는 건강케어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기업이 심사위원의 주목을 끌었다. 또한 배 발효식초 및 김 부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강화하는 고급 마케팅 전략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한편,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올해 국비 81억 원을 비롯해 113억 원을 투입, 100여개의 기존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로 35개 정도를 지정해1천여 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해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고용복지를 실현하고 사회공헌서비스도 확대해 훈훈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6
-
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민간위탁, 광주 서구청 겨눈 감사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민간위탁 업체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4일 서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행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노조와 서구,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했다는 것. 이번 감사결과 서구청은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으나 이는 계약위반으로 서구청장은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서구 등에 추가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악덕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서구는 감사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통보된 감사결과를 검토한 2015년까지 맺은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 뒤 신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의 민간위·수탁 업체 측이 서구와 체결한 계약서를 위반한 채 근로자 29명의 임금 20%를 멋대로 삭감해 지난 한 해에만 7,000~8,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서구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5
-
강진군]민원봉사실, 웃음치료 친절교육강진군 민원봉사실, 웃음치료 친절교육 웃음이 꽃 피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강진군은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민원실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현재 대구면장으로 재직중인 장동욱 면장이 강사로 나서 심간(心肝)이 편해야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직장 분위기가 밝아져서 친절이 생활화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봉사실 창구에서 진행됐다. 행복디자이너,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동욱 면장은 웃음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각종 암의 예방법, 몸에 좋은 음식 소개, 음식 먹는 요령,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30여 년간 강진군보건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체득한 폭넓은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사는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해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을 통해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웃으며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업무중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즐거움을 주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기로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강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재능기부자를 초청해 매월 1회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친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은 표정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5
-
해남군]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생 모집해남군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생 모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해남군이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 보건소는 오는 3월21일까지 마을 걷기 지도자와 걷기 동아리 활동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80명의 대상자를 모집, 오는 3월 24일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총 15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호원대학교 권기욱 교수의 지도에 따라 걷기 운동 방법과 체형 분석, 걷기 트레이닝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또한 올바른 걷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걷기 자세를 교정하고 질환별 걷기 운동 처방을 받아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 교육 수료 후 걷기 지도자는 주 3회 마을별 걷기 지도와 동아리 활동 등 건강 생활 실천 사업에 직접 투입돼 활동하며 소정의 봉사료를 지원받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효과가 높다"며, "걷기 지도자 육성으로 전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과 교육에 대한 문의는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531-3762)으로 하면 된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5
-
진도군]가사도, '녹색 에너지 자립 섬' 조성진도군 가사도, '녹색 에너지 자립 섬' 조성 91억 8,000만원 투입,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설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진도군 조도면 가사도가 '녹색 에너지 자립 섬'으로 거듭난다. 진도군은 "가사도에 태양광과 풍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등을 구축해 디젤 발전기 대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녹색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도면 가사도 현지에서 지난 13일 박준영 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한전 관계자, 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정부의 국책 실증연구 과제로 전라남도, 진도군, 한전 전력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해 오는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비와 한전 등 총 사업비 91억 8,000만원을 투입, 2015년 8월까지 태양광(320㎾), 풍력 4기(400㎾), 디젤발전기(200㎾), 에너지 저장장치(3㎿)를 구축하며, 한국전력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전력계통연계 기술 실증시험도 함께 진행한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현재 사용중인 디젤발전소를 대체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가사도에서 소비되는 수요를 맞추고 잉여 전력은 판매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사도는 3개마을 160여 가구에 28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93년에 건설된 100kw 내연발전소 3기(300kw)로 전력을 보급해오면서 최근 양식시설 등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전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정부 3.0 기관협력과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남도·한전 등과 연계해 청정·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남부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5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소아난치병 환아 돕기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소아난치병 환아 돕기10개의 질병을 안고 태어난 이서현 환아 돕기 성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지사장 김병찬)는 소아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서현 환아 돕기 성금을 지난 3월5일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전달하였다. 10개의 질병을 안고 태어난 생후 6개월 된 서현이는 심장에 구멍이 생겨 1차 응급수술로 절반 정도의 구멍을 메웠고 이제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치료가 어려운 상태이고, 난치병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아빠는 아이와 엄마를 버리고 가버려 생계마저도 유지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다. 남해지사에서는 서현이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여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3년 최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50만원), 2014년 공단 한마음전진대회 상금(10만원), 이서현양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40만원)을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전달하였다. 남해지사 직원들은 우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처럼 백화현상으로 황폐화된 바다에 해조류 숲이 복원되듯이 서현이도 하루 빨리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3
-
농진청,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방안 토론회농진청,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방안 토론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척농지의 조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해안농경지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를 3월14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안농경지에서 벼를 안정적으로 재배 할 수 있는 ‘조평벼’의 특성, 재배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더불어 최근 해안지역에 문제 되고 있는 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 피해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조풍피해: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이 불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안으로부터 가까운 농경지에태풍이 통과하면서 발생하며 해안에서 3∼4㎞ 떨어진 논까지 피해를 입힌다. 1999년 이후 조풍피해 발생건수는 7회로 대부분 8월 하순 이삭패기 전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이 남해안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남해안 농경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남해안 지역에 조생종 벼인 조평벼를 5월 초에 이앙하면,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해 조풍에 의해 벼 잎과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현상과 같은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김홍규 박사는 “최근 몇 년간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흥 등 남부해안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조풍 피해 상습 6개 지역에 조평벼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소개-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이양호 청장이 농촌진흥청을 이끌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3
-
전남도, 정부 FTA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전남도, 정부 FTA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3농정책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가 최근 한·호주 FTA 타결에 이어 한,캐나다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농가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13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노령화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잇따른 FTA 타결 및 발효를 앞두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일환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 운동장 확보 등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축산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친환경축산 인증의 36%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신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전남도에서는 녹색축산기금 등 농업분야 3대 기금 750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 농업종합자금 2천억 원에 대해 이자차액을 지원, 1%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는 창의적인 도 자체 대책 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에 FTA 피해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국회 등에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 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온 것이다. 박 지사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FTA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안정기금 2조 원 조성과 산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을 즉시 완화(기준가격·지급단가 90%→100%)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소개- 전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4년 당선된 박준영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풍요로운 녹색 전남 지킴이 박준영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8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약은 200만 도민시대 토대 마련,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3농(농업, 농촌, 농민)정책 확대, 동북아 해양·레저 관광 허브 구축, 3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 녹색산업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생태 환경의 가치 보존 및 개발, 도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교육,의료,복지환경 개선이다. <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3
-
정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규제완화정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규제완화 전국 시,군 56개 생활권, 맞춤형 정책 수립 ▲ 자료사진-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용도제한을 풀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선다.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며, 이같은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시,군의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기업 지방이전도 포함돼 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21개) △시범 생활권(2개) 등 모두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모두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각 시,도별 프로젝트는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면(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오는 7월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한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이르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인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10배인 608㎢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내년 3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4곳을 만든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 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