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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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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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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0억 규모 농경지침수 예방시설 신규 착수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9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 배수 개선사업에 해남·완도 2개 지구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 배수를 위해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등 방재시설을 구축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신규 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 해남 오호지구(마산·산이·황산면 일원, 총사업비 125억) ◆완도 삼산지구(금당면 일원, 74억) 등은 그동안 상습 침수가 반복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해남 고천암3지구(211ha), 완도 세동지구(75ha), 진도 고야지구(69ha)는 '2022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규모를 결정한 후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이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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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에 상춘객 발길 이어내달 5일 장보고수산물축제도 사진>지난 주말 202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지난 주말에만 6,000명이 넘는 상춘객으로 북적여 일상 회복이 눈에 보이고 있다. 완도 청산도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11개 코스의 슬로우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종종 문을 닫아야 했던 완도타워는 지난 주말 1,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완도읍의 한 식당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허다했다”면서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손님도 있고 매출이 올라 일할 맛이 난다”라고 말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오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완도군은 청산도를 드나드는 여객선 선실을 도서민과 관광객으로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하겠다”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과 지역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개최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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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당, 기초단체장 경선후보 확정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단수 추천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 공천했으며 1곳은 경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곳은 해남군으로, 현 명현관 군수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또3인 경선이 실시되는 6곳은●나주시장 : 윤병태, 이민준, 최용선●광양시장 : 김재무, 문양오, 이용재 ●장성군수 :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영암군수: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무안군수 : 강병국, 김대현, 이정운●신안군수 : 김행원, 박석배, 박우량 후보이다. 2인 경선이 실시되는 9곳은●목포시장 : 강성휘, 김종식●곡성군수 : 이상철, 이재호 ●고흥군수 : 공영민, 박진권 ●보성군수 : 김철우, 임영수 ●화순군수 : 구복규, 문행주 ●장흥군 : 곽태수, 김성 ●진도군수 : 박인환, 이재각 ●영광군수 김준성, 이동권 ●함평군수 : 김경자, 이상익 후보이다. 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가나다순) 김신 예비후보, 신영균 예비후보, 신우철 예비후보, 지영배 예비후보 이와 함께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지역은●여수시장 > 강화수, 권오봉, 전창곤, 정기명●순천시장> 손훈모, 오하근, 장만채, 허석●완도군수> 김신, 신영균, 신우철, 지영배●구례군수> 김순호, 박양배, 신동수, 왕해전 ●강진군수> 강진원, 서채원, 이승옥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장성 유두석 군수와 무안 김산 군수, 나주 강인규 시장 등 3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이 탈락하게 됐으며, 함평군수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컷오프됐다. 또한, 확정된 경선 후보 중 여성은 함평 김경자 후보 1명에 불과해 여성 30% 공천이라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0개 기초단체장 경선을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치를 예정이며,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04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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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민주당 전남도당 경선 후보자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단수추천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를 공개했다. 전남도당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해남 1개 지역만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담양 1곳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순천과 여수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경선 후보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천은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여수는 강화수·권오봉·전창곤·정기명 등이 1차 경선 심사를 통과했다. 광양은 김재무·문양오·이용재 등 3인 경선으로 실시된다. 고흥은 공영민·박진권, 보성은 김철우·임영수 등이 경선 후보자로 선정됐다.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이번주 중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한편,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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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컷오프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더블어민주당 전남도당공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것.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사무소관계자는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컷오프를 통과한 만큼,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앞으로 경선여론조사에도 신우철 을 선택하여 달라고 말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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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2일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의결▲ 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오는 22일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늘리는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지역 기초의원 숫자가 4명 늘어 247명으로 증가한다.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조례안은 전남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도의회에 상정하면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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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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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 검수완박 지지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지만 경찰직협이 직접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자 대한민국 수사 전체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이들은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