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덴마크 간 최초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정유라(여, 2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1일 오후 3시 5분(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2017년 5월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해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덴마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덴마크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