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토지정책...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2005.08.28 21:04

SNS 공유하기

fa tw gp

ka ks url

토지정책...이대로 좋은가

손 성 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자문위원, 도시공학박사)

전 국토의 산업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로드맵 과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건설 등 총16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를 연계한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가장 급선무로 추진되고, 50만명의 인구수용과 17만호가 건설될 전망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년간 2조원이 투자되게 되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공간재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국토 전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의 "화력"이 유사한 경제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과다설치와 이를 관장하는 행정부처 및 관련법률과 특별법이 난무하여, 정부 시책이 분산되고 부처간 갈등 및 경쟁으로 화려한 구호와는 달리 혼란만 초래할 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으로는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용지 가격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2~6배가 높아서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국토는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이 전국토의 5.6%(5,49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가용면적이 좁아 일부지역의 개발수요를 중심으로 땅값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14.45%로서 전국 평균(2.67%)6배를 넘어서고 있다.

토지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자원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소유물임과 동시에 국토의 일부이다.

따라서 토지는 사적인 재화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재화인만큼, 토지는 사익과 공익이 함께 지배하고 있고, 이 두 이익상호간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이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여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이들 구역내에서 전매제한 조치를 5년으로 강화한 것은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돌려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나 자본력이 없는 시행사들이 택지를 구입했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허가없는 토지의 거래는 계약이 무효임은 물론,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허가받은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의 경우도 외지인 경우에는 의무 이용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토지공사등이 조성하는 택지는 공익이란 이름으로 토지수용권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이러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토지수용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택지조성비와 분양가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권에 의해 수용된 토지는 이를 공공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이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부의 배려이기도 하다.

개발이익 환수 방법으로 거론된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포함여부에 따라 주민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
지난번 신규개발 지역의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시켜온 학교용지부담금제가 위헌판결받은 사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집행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모체에서도 탯줄을 끊고 떠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모든 시작은 끊음으로서 새롭게 시작된다.

정부가 곧 깜짝 놀랄만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다고 하니 국민의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