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사업 전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진도군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0년부터 2,8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사 지역에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형평성 있게 모든 산모가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국적 출산장려금 예산 마련과 정책시행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