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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여대야소]김민전 정치학박사 - 전화인터뷰

기사입력 2004.05.0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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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진보 對 보수 양당 구조 선택"
     ▲사진: 김민전 정치학박사(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7대 총선 개표가 끝난 뒤 본지는 정치학박사인 김민전 교수에게 표심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 욕구에 전화를 통해 '4.15 드라마'의 의미를 짚고 향후 정국과 한국 사회의 진로를 전망해 본다.


    ▷김국장=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6개월도 못돼 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떤 구도가 전개되겠습니까.
    ▶김민전=산술적으로는 양당제지요. 하지만 정치사적으로는 성향이 비슷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진보를 맡고 한나라당이 보수를 지키는 '양대 진영'구도가 형성됐어요. 
    ▷김국장 =역시 이번 총선결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김민전=단연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는 것은 보수정치·특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보여준 겁니다. 다수 국민은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지속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에도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국민은 야당의 의회권력은 줄이고 정치권력을 대통령과 행정부로 몰아주자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김국장 =총선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탄핵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전=총선결과와 상관없이 盧대통령 재신임문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盧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지지자들은 결국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무척 신경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국장 =앞으로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을 영입해서 몸집을 키울까요, 아니면 민노당과 적극적인 정책연합에 나설까요.
    ▶김민전=앞으로 개혁과제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과 완전한 연합을 꾀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선별적 연합이지요.
    ▷김국장 =민노당의 원내 진입이 역시 뜨거운 화제입니다.
    ▶김민전=민노당의 약진엔 사회조직과 정치조직의 연계라는 새로운 현상이 반영돼 있어요. 민노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가 그 사례지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조직화한 이익집단이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볼 수 있지요.
    ▷김국장 =정통 야당세력의 맥을 이어오던 민주당, 한때 충청지역을 압도했던 자민련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김민전=결국은 두 당이 모두 자기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으로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은 막판에 대표를 바꾸고 천막당사로라도 피신했는데 민주당은 너무 늦었어요.
    ▷김국장 =각 세력을 이끌었던 스타들의 득점은 어떻습니까.
    ▶김민전=국민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뭔가 품위있는 모습도 원하는 것 같아요. 朴대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은 측면이 있어요.
     
    이번 총선은 과거 선거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거제도가 많이 변했지요. 예비후보등록제, 선거비용 공개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후보 선정과정에 도입된 외부인사 참여, 1인2표제 등등. 민노당이 제3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 덕분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17대 국회에 거는 희망을 국회의원들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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