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12월부터 오는 2018년 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한다.

20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을 사전준비한다.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의 순서대로이다.

20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