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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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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
[청해진농수산신문]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펀드의 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는 母子형 펀드로 구성하게 되며, 펀드 이름은 ‘기업구조혁신펀드’로 결정됐다.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최초 母펀드 조성시에 5,000억원 이상을 출자(Capital call 방식)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출자기관들은 향후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성과 등을 평가해 펀드 규모의 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중소기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 운용 및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을 혁신펀드의 母펀드 운용사로 선정했으며, 펀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했다.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한도성 여신이란 기업의 지속적 영업을 위해 개설시 한도내에서 회전운용 되는 영업활동과 연계된 여신이다.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母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한도성 여신 지원,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下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의 DIP 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RG 등)에 참여 방안이다.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워크아웃 중 자본시장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체계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의 사전계획안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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