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