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7㎡산림훼손 1개월 후 산지전용 협의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완도읍 가용리 산98-2번지외 4필지 지역의 산지 2,537㎡ 산림을 전남 완도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자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사후에 산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5년 10월5일경부터 완도읍 가용리 산98-2번지외 4필지 지역의 산지 2,537㎡ 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여수소재 Y건축사의 감리아래 모건설업체가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다.

당시 공사감독인 해양수산청 S계장에 따르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토지등기 이전문제로 산림훼손 1개월이 경과된 다음인 지난 2005년11월9일 완도군청 농림과로부터 산지전용 협의와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납입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 신축현장은 완도 씨월드관광호텔에서 신기리 바닷가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지역으로 완도군의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2,537㎡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을 자행했다는 여론에 대다수 군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정부 공공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산을 파헤치고 자연발생 된 바위를 들어내 옮기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이곳은 최근까지 자연생태계 보존이 잘 돼 있어 천연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곳으로 개발의 흔적이 없었으나 공공건물 신축이라는 미명아래 포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해 토목공사를 하여 평지로 만들어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 수십년된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 없애는 등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태계 파괴도 불러오고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다.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환경훼손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당국의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

대다수 군민들은 소나무 몇 그루만 훼손하는 주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관계당국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현장의 공사감독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다는 여론이다.

입력:07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