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

▲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기정예산보다 2,334억 원 증액된 4조 1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학교 운영의 자율권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단환경개선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직접 지원했고,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확충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에 중점 투자했다는 점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방채 상환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단위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으로 그동안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을 해결하며 학교별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은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1,562억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75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4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채 상환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 및 특화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시키고, 학생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지방채 상환 1,127억 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156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791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287억 원, 학생안전 관련 사업 141억 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