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고시 관보게재 강력 반발
민노당은 청와대 행진 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26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기 정채위의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한미 양국간 협상 대상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를 기초로 고시가 된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면서,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정부'라는 딱지가 붙은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장은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법투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 노력 등 입법투쟁, 장내․외투쟁을 병행할 것이라 천명하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태의 책임이 모두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고시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가 고시 강행에 반대하는 12세 어린이와 팔순이 넘은 노인,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면서까지 국민과 정치권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처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고시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번 고시 강행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들과 지도부가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다.

민노당은 26일 오전 9시 천영세 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정성희 집행위원장, 이수호 비대위원, 박승흡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관보게재 강행,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청와대 앞 신호등에서 연좌한 채 관보 게재를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청와대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천영세 대표는 “어제 관보 게재를 밝힌 이후 이 자리 와서 관보 게재되는 순간까지 바로잡을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기대를 저버렸다. 실낱 같은 희망을 짓밟았다”며 “국민들의 절규와 애절한 호소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등 공동대표 5인은 성명을 발표,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관보 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재협상을 간절히 염원하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진보신당이 시민사회단체, 노조,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운송, 하역, 검역 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감시와 저지 운동에 당운을 걸고 총력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8,06,26. (목) 13:13:30 국회신문 김득용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