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협 계약이전, 농수산부 진퇴양난

     기재부 협의실패, 완도수협도 계약이전 반대

▲ 완도군수협 살리기 범군민운동본부

완도군수협 '구조조정'한다...1,583억원 손실 때문에 사태심각성을 감안한 청와대는 최근 상황보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실심화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완도군수협을 추가부실 방지와 어업인 및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조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위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완도군수협을 관내 수협으로 계약이전키로 했으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농수산부는 기재부와 협의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완도군수협 구성원들 조차 브랜드가치 등을 감안, 계약이전을 반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정상화나 합병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농림수산부에서 파견한 관리인 중 실무자들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전을 위한 실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차기 기금관리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기금관리위를 거쳐 1일 계약이전 인수조합 결정 및 계약이전 공고와 함께 인수조합 인수팀이 실사한 운영 및 자산·부채 등을 보고받고 28일 이전 손실금 확정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려한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농수산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해 이달 중 완도군수협의 계약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기재부는 완도군수협의 지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수산부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인 완도군수협과 합의를 이끌어 오고 난 뒤 정확한 실사보고서부터 내 놓는게 순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사데이터와 KDI의 일선수협경영평가 최종보고가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수는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분위기는 부실수협에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봐야하고 완도군수협과 유사한 부실수협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정부지원을 요구할 때 국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실수협은 시장기능에 맞게 파산돼야 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실조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완도군수협을 계약이전키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예탁금 인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완도군수협에 긴급자금 7백60억원을 지난달 11일 차입해주었으나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따라서 정부는 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관리하는 등 꾸준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말 기준 1,583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해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완도군수협살리기 범군민운동본부(본부장 김용일 번영회장)및 완도군수협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완도군수협을 더 이상 방치 할 경우 일반예금자와 조합원들의 피해발생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김영록 국회의원과 김종식 군수를 직접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사태해결에 나섰으나 19일 오후 완도군번영회 사무실에서 수협중앙회 파견 간부2명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완도군수협 계약이전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본지에서 알아보니 “계약이전”은 완도군수협의 예금과 공제계약 등 계약관계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 손실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해 건전조합으로 이전시켜 정상적 예금거래는 물론 인수조합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동반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라는 것.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시 1인당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장하지만 계약이전은 예금계약 자체를 인수조합으로 이전해 5,0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도 보장받게 되므로 예금자와 공제계약자 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 이전 시 조합의 부실에는 조합원들의 책임도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과 동시 출자금이 전액 소멸되며 직원들도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측은 "직원들은 인수조합이 사업장을 확대하게 되므로 다수의 직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완도군수협의 계약이전이 추진되어도 인수조합이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완도군수협이 수행 해온 금융사업은 물론 위판 및 면세유 공급 등 어업인들의 지원사업을 각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최근 청와대에서도 상황보고를 하라고 농수산부에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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