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대법원은 이 원장의 지시로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냈지만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발표하거나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을 열거했다.

이 원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60년 선진 사법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구술중심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의 조기정착,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민원절차 합리화, 전자소송 고도화 등을 약속한 뒤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교훈 삼아 법관의 양심과 사법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과 박병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적 안정성과 재심 절차를 강조한 이 원장의 기념사에 비춰 대법원이 올해 연말 발간하는 법원사 `역사 속의 사법부(가칭)'에는 224건의 문제성 판결이 개별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총론 차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미온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이다.

한편,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데 큰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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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