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회 및 민주노총 해남군지부는 3월12일 해남군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3,12.

                                     해남군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

겨울 추위 물러나고 푸르게 자라날 새싹들이 움틀거리며 따뜻한 봄햇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지만 어지러운 마음 다잡고 한철 농사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암울한 경제소식과 고용불안에 잠을 뒤척여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해남군 공무원의 횡령사건을 접하면서 해남군민은 참담함과 절망감을 넘어 분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그나마 의지해 버티고 있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이 사건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공무원에게는 사소한 돈일지라도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줄입니다. 어려운 처지를 보살피고 지원을 늘려야 할 시기에 사회복지보조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그 어디에도 군민을 위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부정비리, 인사비리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에 지쳐있는 군민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정부패와 청렴을 유지하며 근무해야하는 것이 공무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앞장서서 해남군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위신을 추락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땅끝 이미지와 청정해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지를 꾸미고 홍보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내부 자성의 시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여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해남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해남군민의 가슴에 자리잡은 공무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순박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책임있는 노력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해남군수는 군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하라!
해남군수는 해남군민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준 사건을 접하고도 사건 수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 군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즉각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해남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번 횡령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 해남군수는 해남읍장,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 해남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내부 직원이 버젓이 7년간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군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무원 개인의 비리라 하더라도 관련 지휘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다.
따라서 해남군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하라!

2. 해남군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들을 접하고도 적절한 방지대책을 약속하였음에도 또다시 사건이 재발하였다. 이것은 해남군 전체가 각종 비리의 온상지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군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군행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첫째,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라.
되풀이되는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군민봉사에 책임을 다하여 군민의 일원임과 동시에 지역의 큰 자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반의 교육장치를 요구한다.

둘째, 군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해남군은 투명행정을 펼친다하면서도 관례와 허술한 장치들에 편승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남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감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있고 신뢰있는 감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3. 해남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허술하고 결재라인이 관례에 따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비리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들이 있다. 따라서 지휘책임자들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횡령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 각종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회, 민주노총 해남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