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 특집-김영록 국회의원 인터뷰

  김영록 국회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다.

  

  

▲ 김영록 국회의원

본지 창간9주년을 맞이해 특집 인터뷰로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을 만나 보기로 하였다.      최근 김영록 의원의 바쁜 국정 일정관계로 인해 지난 9월3일 서면 인터뷰로 대체했다.

  지난 2009년 1월11일 민주당 완도사무국에서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김영록 국회의원은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石泉>

▶Q1. 완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09년도 예산확보내역은?

   A.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가정경제까지 파급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2～3년간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경제여건은 여타지역보다도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 경제지표로 여기는 재정자립도를 볼 경우, 완도군은 2008년 6.4%, 2009년 7.2%로 전국최하위로 완도군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지원,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지역내 경제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예산을 더 많이 지원토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의 ‘09년도 집행예산 3,156억원중 2,920억원이 정부지원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반영 관련하여 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의 경험을 되살려 완도군 예산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외에 특별교부세사업 38억원, 70억원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관하는 선정·공모사업에 완도군사업이 빠지지 않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발전과 소득사업에 보다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Q2. 해양수산부 폐지 후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부와 통합과 관련해 수산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먼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현정부의 국정책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농업과 수산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6년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미래사회의 투자와 미래동력 산업을 선점하는 본보기로 평가하여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동일 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상호배타적인 반면, 수산업은 공유공간에서 이용행위가 중첩되어 업종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영토로 간주되는 600여척의 원양어선 입어권 확보와 어장개척을 위한 교섭 업무는 국익과 직결되는 효자산업이기도 합니다.

수산정책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만개발 및 관리, 연안관리, 해양환경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인해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그 기능들이 이관되어 있어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기관 혼선으로 행정공백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수산행정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를 이유로 수산업이 농업정책에 비하여 후순위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업의 보호와 수산양식업의 지원을 위해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수산지도직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수산업 지원 기금 확대 및 예산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어업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선법은 이분화되어 있는 어선검사를 일원화하도록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가부채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서·연안지역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 수가 약 40명 수준입니다.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산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우리나라 식량 단백질 보급율도 수산이 50%를 차지한다는 발표와 미래학자들은 세계는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성장의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수산업의 인식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바다산업, 해양산업은 미래전략산업이며, 신동력산업입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산업, 단순한 바다생물의 채취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남극대륙을 영토로 삼는 원양산업도, 내수면과 육상의 양식산업, 종묘·종패사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양식산업,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은 모두가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류에너지, 조력에너지, 파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은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이며 바다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바다산업은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며 가장 생산효율성이 뛰어난 산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육성·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친환경바다산업의 육성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산업은 그야말로 수산업, 바다산업, 해양산업을 두고 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 탄소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 육성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탄소흡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다이며 가장 효율성있는 탄소흡수는 바로 해조류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탄소흡소와 저감대책으로서 해조류 산업은 산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완도군의 경우, 서남해안 해양테크노폴리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군정목표입니다.

전복, 넙치 등의 일차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약품, 바닷물에서의 희귀물질 추출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바로 완도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금일출신 신의준 군의원이 통합의 정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는데 완도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지난2008년에 완도군의원 일부 4명(실명보도)이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는 등과 광주지검해남지청 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말한 것은 제보라고하며 2개월 뒤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관련 내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 재판 법정에서 모의원의 증언을 통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 2008년 12월말 완도군 관련 공사, 인사문제 등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의 문제를 군의원들 일부 4명(K모의원 법정에서 실명증언)이 대검 검사를 만난 뒤 지역의 일이 TV, 언론 등에 보도되어 완도군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데 군의원 공천권자 로 포용하는 정치,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구당 위원장인 김의원의 입장을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A. 완도군은 총 201개 섬으로, 유인도만 54개에 달하는 도서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서지역으로 드물게 풍광좋고, 살기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통의 불편함과 도서지역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화합과 통합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금당에서부터 청산, 보길까지 하나된 완도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까지 선거로 인한 민심의 나뉨과 갈등이 새로운 지역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포용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완도군의 가치와 역사에 기반한 완도군민의 진취성기상을 믿습니다.

1200년전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대사의 후예로서 자긍심과 임진왜란· 정유재란시 국가가 어려울 때 수군의 본영으로써 구국의 일념으로 뭉쳐 나라를 구한 애국심과 또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의 횃불을 가장 먼저 피워올린 의로운 고장으로써 완도군은 그 기반이 정의로운 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주민들의 소득을 확대 재생산해 되는 일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대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5. 수산발전을 위해 정부관계자 및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수산인이 나서서 계몽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수산업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신성장동력이며, 국가 미래산업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국가식량산업으로서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가장 친환경산업으로서 육성되도록 수산업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잡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조직의 슬림화와 대과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업무효율화는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있어서도 부처내 이기주의와 수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전환과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하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뢰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같은 진보진영 대통령이었던 나를 위해서도 불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DJ 측이 21일 공개한 올해 고인의 일기를 보면 DJ는 4월18일자 일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인척, 측근들이 줄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모양. 큰 불행"이라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 대통령이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자살했다는 보도. 슬프고 충격적"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 공격했다"고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마지막 생각, 국민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는 친필일기 중 일부가 추모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의원의 생각은?

   A.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멍에를 짊어지고 민주주와 인권, 남북평화에 헌신해 오셨던 큰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오직 민주주의와 나라발전, 조국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속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라던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등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인권을 위한 평생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가지 유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을,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정신’을, 정책적으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의 ‘3대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1980년대, 30년 뒤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호의 흔들림없이 김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우리 개개인이 모두 분신이 되어 화합의 모닥불을 피워내고 ‘민생중심 서민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더욱 분발해나간다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추모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 나타나듯이 ‘민주와 인권, 평화의 김대중 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7. 끝으로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에 독자 및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완도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200년전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청해진의 부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완도군 웅비! 이것이야 말로 바로 완도군민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또한 청해진신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청해진신문 창립 9주년을 맞아 완도 청해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오늘에 부활시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도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이 아니라 우리국토의 첫발이며, 시작입니다.

21세기 완도군민은 완도군을 시작으로 하여 장보고대사의 새로운 물결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펼쳐나가 완도군의 위상과 완도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해진신문은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올곧은 사회 지도자가 양생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완도군민들은 언론에 지역과 국가를 어우르는 미래 발전비젼을 보여주는 등 상생의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지역 완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민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꿋꿋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정신과 시대정신을 지켜가는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듭 청해진신문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청해진신문이 지역여론의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