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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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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

해남법원 내년1월28일 오전10시30분 재판속행

완도 투데이신문제공<09년9월17일자 6면 보도내용>

-현장밀착취재-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

 

-검사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수사했다”

-김정호 “광주지검특수부에갔었고 학림건설관련자료 메일로보낸적있다”

-검사“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징역2년 검찰 구형”

-검사 재판부에게“김정호 반성의 기미가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달라”

-김정호 최후변론서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재판부에 정의로운 결정을기원한다 ”

저희 완도투데이신문 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과 잘못된 여론으로 가슴아파했던 개인및 조직과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2009년 9월 3일 해남법정에서 완도신문에 대한 법원 선고 하기 전의 마지막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고심 끝에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기사화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를 보도하여 비판도아닌 비방기사를 보도했을때 그에따른 법적책임도 분명히져야함을 통감하였습니다.완도투데이 신문에서는 법정현장에서 취재한 사실만을 기사화했음을 밝히며 이날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이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귀를 다시한번 의심하게 될정도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언론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군민들을 호도했는가를 또한 이제는 누가 왜 지금까지 완도를 분열과 갈등으로 빠뜨렸는가 알게되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완도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진정사건의 진정세력이 누구인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진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진정의 당사자나 진정세력이 아니다 라고한 정치인과 언론은 법을 떠나서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냉철한 심판도 필요할것입니다. 저희 완도투데이신문도 지금까지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사실만을 직접취재하여 사실만을 기사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소문과 협박에 시달려야했습니다.이번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기사, 직접확인취재한기사 만을 보도해야함을 목슴보다 소중히 해야하며 정치인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완도지역에서 왜곡된보도와 진정.고소.고발에 앞장서는 언론과 정치인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법망을 피해갈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민들의 심판은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그동안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개인이나 조직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위로의 말씀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수 있기를 바람니다. 이제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편집자주-

 

-완도신문관련 검찰피고인 심문내용 2009년9월3일오전10:30해남법원1호법정-

 

검사-2008년.8.29 김군수 승용차 관련 기사

 

검사-자기 중심적 사고,군수 자질의심 내용은 누가 썼는가?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비난 받을 이유인가?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호-내가 썼다.취재는 강병호가 했다. 군수만 한것이 아니라 군수 관사 옆에 경찰서장 관사도 있다.경찰 서장도 했다.나도 현장에서 취재했다.

 

검사-2008.9.26 군수 나홀로 출장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김군수가 직업훈련소 개강식,소안도 문학축전,이윤리 축하행사때 참석하지 않는걸 확인했는가?

김정호-명지훈에게 확인했다.장애인 협회에 확인했다.

검사-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정호-그렇다.

 

검사-사적으로 행정선 사용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 군수가 행정선을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사적인 일로 사용했다 했는데 그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제보자가 있는데 밝힐수는 없다.명지훈도 확인했고 나도 확인했다.불이익 받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행정선 타고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없다.이유가 뭔가?

김정호-그부분은 사실은 모른다.

검사-왜 갔느냐고 물어봤는가?

김정호-비서에게 취재하고 물어봤다.확인하라 했으며 공무원에게 확인했다.

검사-완도군수가 왜 갔는지를 보도해야 하지 않는냐? 기사에는 사적인 일로 방문했다고만 되어있다.군수가 안가도 되는데 사적인 일로 간것이다 그이유 아닌가?

 

검사-명지훈에게 물어 보겠다.매주 금요일 출장 기사를 보면 관외 출장간 이유는 후코이단과 관련 대검,지검 갔다고 했는데 군수가 조사 받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그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후코이단 사업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

검사-김정호 친구인 김신이 문제제기 했다.완도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행사 불참 한것과 광주 지검 조사 받는것이 관계가 없다.군수가 행사 불참한것이 대검,지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김정호-군수가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지역 정가에 소문이 있었다.

검사-이유가 뭔가.검찰 조사 받는다고 한 이유가 뭔가.대검에 제보했다고 연락 받았지 않았느냐?

김정호-모른다.

 

검사-완도군수 인사비리의혹을 김신이 대검에 제보해서 광주 지검 특수부에서 조사 했다 . 왜 (김정호는) 광주지검 특수부에 갔는가.

김정호-비판적인 기사를 쓴다해서 학림건설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검사-광주 지검에서 연락왔는가.(나홀로 출장기사) 쓰기 전인가,후인가. 광주 지검에서 뭐라 했는가?

김정호- 기사 쓰기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다 완도군 현의장이 차용우 이며 당시 검사가 차승우 였다.둘이 친인척인줄 알았다.일체 말은 하지 않았다.학림건설 관련자료만 메일로 보낸적이 있다.

검사-광주 지검 특수부에 김신 하고 같이갔느냐? 특수부에서 김신 만난적 있는가?

김정호-같이가지않았다. (김신을)만나지않았다.

 

검사(명지훈에게)-후코이단 관련사업 인터뷰 당시 서성현씨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

검사-서성현씨 말이 기사와 차이가 있다는걸 아는가?

명지훈-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기자수첩에 그렇게 믿고 썼다.

검사-장보고 장학금 관련(완도고)음악 교사와 학교장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기사 썼는데?김미현 교사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다른 선생들도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본인의 판단이었나,학교에 취재는 했는가?

명지훈-교장이 취재를 거부했다.학교 입장을 거부했다.

검사-자체 판단해서 기사 썼는가?

명지훈-의혹이 있었다.

검사-사실 확인을 더하고 기사를 쓰던지 아니면 보류해야 한다,왜 갑자기 기사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가?

명지훈-대답못함

 

-나홀로 출장관련 명지훈에게 심문-

 

검사-관외 출장 어떻게 확인했는가?

명지훈-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군수의 동정을 보고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보고 기사 썼다.

검사-9월5일날 아침8시-오후4시까지 완도읍에서 군수가 통화한걸 확인했다.어떻게 된건가

명지훈-불참을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확인했다.

검사-그렇게 기사를 쓸려면 불참하고 갔다고 했는가?

명지훈-대답못함

검사-소안 문학축전이 토요일이다.주말이기에 군수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하는것이 가능하다.

명지훈-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 생각했다.거기에 초점을 맞춰 기사썼다.

검사-이윤리 선수 불참기사는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명지훈-장애인 협회 회장에게 연기 됐다고 확인했다.직접 홍보계 직원에게 물어봤다.홍보계 직원도 몰랐다.그래서 의혹제기 했다.

검사-이윤리선수 행사 불참 기사쓰려면 최소한 행사 관계자들에게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

명지훈-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검사-쉽게 믿어서 허위기사가 나갈수 있다.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한다.본인의 생각대로 꿰맞춘 것이다.

명지훈-대답못함

검사-관외 출장연기 김군수 대검,지검 갔나 의혹기사 무슨 근거로 했는가?

명지훈-관외 출장과 관련 의혹이 있었다.주민들 분위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검사-완도군수가 대검,지검에서 조사 받았는가?

명지훈-분위기가 그랬다.

검사-완도신문만의 분위기 아니냐? 후코이단 관련해서 보도한 신문은 완도신문 밖에 없다.의심할 만하지 않는가.

명지훈-주민들의 말을 듣고 기사에 반영했다.

검사-사실이 아니면 책임을지고 기사를 써야한다.

 

변호사-군수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군민들에게 회자돼서 의혹 제기 한것이냐?

 

김정호-그렇다.

 

-검사구형 취지-

 

검사-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 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완도군수의 비리의혹를 보도한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며 특히 김정호 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

 

변호사

 

완도군수는 공인으로서 올 바라야 하고 항상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한다.

 

최후 변론-명지훈

 

저에게 정론직필이 무어냐 물어본다면 아직 공부중이므로 뭐라고 해야할지 잘모른다.하지만 내아버지 부분도 기사를 썻으며 친구 부분도 기사를 썼다.음해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것이 아니다.

 

최후변론-김정호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중립을 지키며 편파적으로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언론은 없다.세계 많은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조,중,동,한겨레 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은 권력에 편승하지 않는다.일부 정치인과 짜고 군수를 비방했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군행정과 군수도 예외없이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다.완도 신문은 촌지를 받지않고 내아버지라도 상관없이 비판기사를 썼다.권력에 대한 비판은 멈출수 없다.문맥상 문제는 있었다.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정의로운 결정을 기원한다.

 

-위 완도신문과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15일오전10시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선고키로 했으나 12월10일 오전10시30분 변론재개했으며 다음기일은 내년1월2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속행.-

업무제휴 배포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929-1005  수정:09012.10.

*참고: 위 법정 형사재판 내용은 완도 투데이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본지와 업무제휴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원문을 소개하며 본지도 당일 일간지 주재기자등과 함께 위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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