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지적
김동삼 의원, 해양수산과 군정질의답변

▲ 김동삼 군의원

본지 2010년9월24일자 보도 및 전국TV 언론 등에 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제목에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보도에 대해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이 최근 제193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 비리사건과 관련 군 집행부의 연대책임과 각종 수산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구속된 수산공무원이 지난 4년간 저지른 비리를 수사기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놀랐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군이 추진한 지난해 수산보조사업은 38종 1백30여억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93억 원이며 올해는 33종 1백16여억원에 보조금 6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공무원 비리사건은 전복종묘 납품, 선박건조, 적조살포, 전복마을 어촌계 등에 걸쳐 비리가 터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확인할 것은 반드시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리에 완도군은 연대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관리 감독 등의 징계절차도 없었다며 간부직 공무원이 도대체 감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무원의 책임도 있지만 직원들의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수산사업 홍보가 미흡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수산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완도군 수산비리 사건에 관련한 본지 보도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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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00924자 보도내용
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도박 빚을 갚으려고 억대 뇌물수수에 사기행각까지 벌인 간 큰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4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융자사업을 미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완도군 6급 공무원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안모(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적조피해방지 황토살포사업과 관련,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최모(40)씨에게 600만원을, "전복종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오모(54)씨에게 1,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모든 전복 방류사업을 밀어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김모(38)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6,3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도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1천980만원을 받는 등 정씨가 2년여 동안 받은 뇌물은 1억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전복종묘생산업자 김씨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인 것처럼 속인 후 전복 종묘를 가져다 어민들에게 팔아 판매대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존재하지 않는 정부 특별융자 선박 건조사업이 있다며 4,500만원을 착복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완도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안씨는 2008년 10월 마을어장(전복 살포식)개발사업과 관련,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완도군은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고강도 청렴대책과 비리직원을 퇴출한다고 지난 1월12일 밝혔으나 최근 억대뇌물에 사기로 6급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군이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배제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는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 나섰으나 24일 전국 언론과 TV뉴스에 보도되어 청렴에 빨간불이 켜져 군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하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비위 예방 시스템 구축', '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 계획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지난1월12일 밝히고 실천에 나선지 8개월여만에 억대 뇌물에 사기사건이 터졌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63,수산)에 따르면 군은 농수산 정부보조사업과 태풍피해 보조금 지원 등에 농수산자재와 치패 및 치어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첨부한 영수증과 사실여부 조사를 병행하는 고강도 청렴 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등 취약 업무 개선보고를 정례화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 책임제도 포함해 철저한 부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