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시킨다며 애꿎은 쌀값만 탓해서야
쌀값폭락으로 신음하는 농가에 또다시 희생강요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해남.완도.진도)

청해진신문]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정부보유 쌀 6만 1,0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년간 최저가격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소폭으로 상승했다며 정부가 나서 또 다시 낮추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은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도 오히려 2.3%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도복 및 백수피해는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현재의 쌀값도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며 “계속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 수확기 농식품부가 쌀 격리대책을 내놓으면서 2011년에 정부비축미를 밥쌀용으로는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하며, “벼 수확기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 가을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비축미를 방출하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대형유통업체 등의 잇속만 챙겨주고, 농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이 될 것 이라며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애꿎은 쌀값 탓으로 돌리지 말고, 쌀산업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도시민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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