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28.6℃
  • 구름조금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조금파주26.6℃
  • 구름조금대관령16.0℃
  • 구름많음백령도21.1℃
  • 구름조금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구름조금동해17.7℃
  • 구름조금서울27.9℃
  • 연무인천23.7℃
  • 구름조금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18.6℃
  • 맑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27.8℃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3℃
  • 연무전주25.9℃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3.9℃
  • 연무광주28.6℃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4.0℃
  • 안개흑산도16.6℃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7.6℃
  • 구름많음홍성(예)25.8℃
  • 박무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6.8℃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8.1℃
  • 구름조금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8.2℃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6.5℃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부안21.0℃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조금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조금북창원27.4℃
  • 구름조금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3℃
  • 흐림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조금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31.2℃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8.0℃
  • 구름많음문경28.4℃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19.6℃
  • 흐림의성30.4℃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30.7℃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조금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6.1℃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n번방기습시위.jpg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