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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

                       대 회 사

대회명 :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구제와 재도개선 촉구 대회.

일 시 : 2013 癸巳年 10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

주 최 ; 사. 예. 모. , 후 원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전국에 계시는 일백만 사법피해자와 그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대한민국의 관청과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행복의 자산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과 사법기관의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고 있는바 이기에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들의 사법피해의 원상회복과 제도개선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우리들은 이곳 부산역 광장에 모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새 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0%의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민생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유?１봐?3년을 거처 독립정부가 수립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격동기를 지나 민주화 되었다고 자긍하는 작금에도, 일제 강점기에 전수 받은 악법과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하여 죄 없는 국민이 공소권 없는 검찰(박재휘)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권 없는 법관(성금석)에 의하여 무고한 죄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윤남근 ) 징역살이 하게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조 차용증으로 확정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서(이기광, 안대의)로 사기꾼이 승소하게 하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전관예우의 사법현실 속에서 재판문서의 변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법관들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인내해야하는 난장판의 법조환경이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법조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률을 자기 호주머니의 법전으로 생각하고, 검찰 총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난날의 일제 감정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할 자격이 우리 정부에게는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언약하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만행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국가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절치부심 진실을 밝혀내려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들으시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선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하여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의사회 구현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창조경제시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하면서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언약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 아 래 -

하나. 사법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검찰기소 시민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 참여배심 재판제도를 전 부분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법의 재판헌법소원 개정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개정하라!

하나. 헌법에 기재한 법관 탄핵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집배원 역활 말고 직접 해결하라!

하나. 그간의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일동 대표 대회장 허 찬 권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강창의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