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규제혁파 의지 재천명한 朴대통령에 타시군 자치단체처럼 택시총량에 증감이 없는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300여대 시행하였음으로, 택시총량제의 기본인 택시대수의 증감없는 단순 변경인가는 규제도 아닌 규제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청 교통행정도 화답하고 관내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는 성과를 보여줘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며 규제혁파 의지를 다시 분명히 밝혔다. 3월20일 제1차 회의 이후 167일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내 폭력사고 등 충격적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규제신문고를 법제화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청구권도 보장했다. 토지이용과 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등 국토개발, 신시장 창출과 밀접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시스템 개편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된 만큼 계획대로 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규제는 법, 시행령, 지침, 내규 등 행정규칙 곳곳에 숨어있고 자의적 판단, 보이지 않는 관행도 작용한다. 위에서 도지사 등 조속히 해결하라는 도지사지시 공문에도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은 요원하다.

12척의 배로 적선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기적적 승리는 이순신 장군이 앞서고 부하와 백성들이 믿고 따른 결과이다. 규제개혁도 모두가 동참하고 나부터 나서야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물론 규제개혁은 버겁다. 고려할 일도 많다. 정부부처는 해결가능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건의사항은 행정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어려운 과제는 유연한 해석, 대안제시 등 새로운 노력을 해봄직하다. 개선과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일법규출판사의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저자 구수회 교수에 따르면 행정법에는 4개원칙이 있다는 것.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위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하다.
②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한번 처분을 내려서 불리하다고하여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④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등 4개 원칙이 있다.

전남 완도군의 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계장6급)도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의 개혁정신에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간만 끌다 다음인사에서 새로운 후임공무원이 해결하라는 식은 안된다.
423명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타부서 등으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을 지지하는 완도군민의 수장인 원님의 뜻도 같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의 증감이 없는 중형,경형 등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 용역없이 처리했으며, 단 1곳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완도관내 특히 슬로시티 청산도는 완도군의 정보공개결과를 보면 지난해인 2013년 보더라도 방문객이 369,021명이다.
청산도인구 2,000여명에 비하면 인구대비 185배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전국최고로 완도군수 직인이 찍힌 공식회신 공문이다.
그렇다면 택시4대가 수용하는 현황은 1대당 92,255명이다. 전국평균 택시 1대당 360명에 비하면 엄청난 전국최고의 비율이다.

세상은 변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루던 시대는 지나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일은 민간이 활력을 되찾고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번 개혁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냐, 진정한 변화의 서막을 열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전남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