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
완도군의회 추경예산 10억원은 군민혈세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올해 추경에서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 예산 명목으로 4월23일 1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도군 재정위기(재정자립도 5.9%) 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완도군의회가 2015년 추경예산에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예산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재정난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한 상황에서,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들여 의회청사 증축 등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주민 A모씨(62세, 어업,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따르면,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완도군 상황을 볼 때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문제는 “완도군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군민들이 군의회에 위임을 한거지 특권을 준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예산10억원 對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 예산 10억원’…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그리고 예산 목 만 바뀐 ‘10억 대(對) 10억’…서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군집행부와 군의회의 변명은 어찌 보면 본질을 흐리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다르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다.

자산 취득비 본 예산 편성에 사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던 주민 B모씨(59세,농업, 완도읍 청해진로)는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 편성하는 편법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순위도 밀려있는데, 군의회 청사 증축과 함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의원실을 만들려는 속셈이 일파만파 알려져, 군민의 눈총을 의식해 예산 목만 변경하였다며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9%)으로 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축소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회청사 증축부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소모성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의 긴축에 힘써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군의원 C모씨는 완도군의회 청시규모는 인구대비에 결코 적은 청사가 아니라며, 전남 인근의 군의회 전체 청사규모를 파악해 보았는지 군의회에 묻고싶다는 것?

또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없다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며 종전 인구가 더 많을 때애도 개인사무실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경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신들의 예산 10억원은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완도군의회 D모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타군과 같이 의원 개인사무실을 확보키위해 군의회 청사 증축비 예산은 추후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 재산관리 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을 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완도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목을 "완도공공 주차장부지매입 및 군청사,의회청사 증축비 1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회 의사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군의회에 요구되었으나, 완도군청의 주차장이 부족해 군청 길 건너편에 있는 군의회청사 옆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변경되었다며, 군의원들의 회의결과 군의회 기존청사 증축은 백지화로 되었다며, 군의원들의 개인사무실 확보를 위한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에 따른 일부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완도군 E모단체 관계자는 "군 재정난(재정자립도 5.9%)이 갈수록 심화돼 군의회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여 군의원 개개인의 사무실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임의 편성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도군청 주차장이 부족하면 군청사 앞 주차장과 청사 뒤 주차장을 2층, 3층 빔으로 건축하여 주차장을 2배, 3배 늘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면 주차장건물에 2층 정도를 더 증축하여 시설하면, 부지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는 전액 절감되고 건축비만 들여 시설하면 된다는 것.

군청주차장을 길 건너에 있는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길 건너 주차장을 이용안해도 되니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제시를 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주민의 득표로 당선, 임명된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비난받는 일도 우리의 주변에선 종종 산견(散見)되는 일이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는 공약집도 내놓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는 등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특혜의혹 사업도 관행처럼 추진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들은 지지자와 선거관계자 등 모두가 한 식구(Family)되고 필연적으로 보은성, 선심성 사업을 아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폐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최악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정도의 당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특혜의혹 논란의 대상이다.

군은 부지 매입비 10억원 추경예산의 특혜의혹 등 억측은 자칫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군 의회는 군이 제출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내부 계수조정 등을 마치고 4월23일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10억원의 부지매입비 예산 파문의 책임은 어느쪽에 더 큰 것일까. 

파국으로 치달은 근본적 원인이 '증액명분'에 있었다는 점,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의회 책임이 더 크다.

군의회에서는 일부 "군정에서도 선심성 예산 많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이는 네가 법규를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했다는 어리석은 항변에 다름없다. 편성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된 예산 혹은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군의회의 몫이다. 이것이 의회의 견제기능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술 더 떠 선심성 증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 버리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 예산의 투명성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다.

한편, 군 의회는 재정자립도(5.9%)가 하위권인 완도군의 낭비성, 보은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해야만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 전액을 군민을 위한 복지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다.
전남 완도군의회가 이 같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참고로 황주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밝힌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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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423 수정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