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

▲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