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반역의 매카시즘

     진방식(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 교수)

    한국 헌법은 그 전문과 제 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역대 정권은 그 반역의 매카시즘(용공조작 제거행위)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 또는 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3.1절과 4.19 기념일에 즈음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이를 파괴하는 매카시즘을 일별해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조합어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2천여 년 전 고대 그리스 도시 공화국에서 현인, 부자, 귀족 등 소수지배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즉 민중의 지배 특히 가난한 빈민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빈민의 개혁요구가 내포된 개념이다. 그래서 철인 플라톤은 ‘중우정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쁜 정체’로 간주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혜의 결여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18세기 초에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이 봉건질서와 절대주의 왕정에 대항한 해방의 개념이다.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자유, 국가 간섭의 최소화, 시장 자유거래 등 당시 성장하는 자본주의 내에서 시민의 정치 경제적 이해의 확보와 증진을 위한 이념이다. 즉 재산이 있고 교육받은 부르주아지가 헌법상의 자유를 이용하여 통치하는 국가 및 사회 형태였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자유주의는 유산 계급에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노동대중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내용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양자가 어떻게 합류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리주의자 벤담(Bentham)이 일인일표(一人一票)제가 유산계급의 재산권이나 사회존속에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이것이 집권층 자유주의자들에게 먹혀 들었으며 J.S 밀의 확신에 찬 민주주의 옹오 : 인류발전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소비가 아니라 활동으로 보고 좋은 삶(good life)이란 인간의 능력을 차별 없이 극대화하는 것이고 좋은 사회(good society)란 이들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회로 상정했다.

이 개념이 19세기 서유럽 전통에 플라톤 이래 재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1889년 영국에서부터 시행된다.

즉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본 전재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선거권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평등>의 요소를 도입한 실천적?이념적 시대조류가 되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미 점령군에 의해 한반도에도 전래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그 시행 초부터 왜곡된다. 그 이유는 미 점령군 당국이 조선인을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기는커녕 단순히 피지배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일제에 아첨한 조선인을 그대로 공직에 임용하였고 또한 친일 지주들의 집단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된 “통역자 정부”에 행정권을 넘겨줌으로써 “8.15 공간”에서부터 부일경찰, 검찰, 왜군 장교들이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기에, 간교한 이승만을 옹립하여 대한민국 탄생 후 처벌을 받기는커녕 일제시대이상으로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까지 암살하고 이승만의 주구가 되어 두 번 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봉암을 간첩죄를 씌어 제거하고, 또한 6.25 전쟁을 기화로 이승만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고 용공 조작하여 발췌개헌으로 종신 집권의 기반을 구축했다.

박정희가 5.16 군사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뒤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자 전국민주청년학생동맹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군사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혁당 재건 조직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용공조작하여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에 처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80년 초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이른바  <K공작계획>을 작성 실행하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 고첩이 조정하고 그 뒤에는 김일성이 있다고 용공 조작하였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는 대선에서 여당후보 승리를 위하여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윤홍중의 DJ 비방 기자회견,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발행 등 매카시즘 6탄을 발사한다.

이렇듯 제1공화국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탐욕스런 집권자들은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아예 무시하고 그들의 대권 경쟁자와 민주화 세력, 통일지향 세력 등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을 마키아밸리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용공조작 해왔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일은 이들 매카시즘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그들의 보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들 매카시즘 바이러스를 경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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