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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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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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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 기획-石泉金容煥이 만난사람-지왕식원장창간21주년 기획- 石泉 金容煥이 만난사람 지왕식 원장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앞으로 힘이 닿는 그날까지 붓을 잡겠다 사진 ▲ 지왕식 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올해 50회를 맞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3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상은 교육 문화 부문에 청해진 전통한학서예연구원 지왕식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왕식 원장은 청산면 출신으로 한평생 묵농의 삶을 살면서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 서예작품을 기증하고, 대한민국 인물 대상과 한국 서예계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다.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조형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모든 예술의 기본이자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편집자 주> ▶7언율시 266수를 5체로 완성해 완도군에 기증 한국미술의 뿌리인 서예는 선비정신의 발로이자 성찰 도구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생활예술이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일환으로 글씨를 써왔다. 묵농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지왕식 원장은 7언율시 266수를 5체 대작(국전지 126점 전지 125점 반절지 15점)으로 완성,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 원장이 완성한 7언율시 266수는 1930년 완도군 향교 석전제 날을 겸한 완도군민 시사회 현장에서 완도군민들이 창작한 시들이다. 하지만 266수의 시를 5체로 전부 써내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밀해야 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왕식 원장은 266수의 시를 펜으로 해서체로 쓰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전을 찾아가며 연필로 5체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예서와 전서는 자전에도 없는 자가 많아 전체 시를 분석하여야 되었기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특히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한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뜻을 한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작품 1점당 평균 15번 이상을 썼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상님 앞에 맹세를 하였기에 중단할 수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항시 사기를 쓴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는 스승에 비하면 매우 좋은 여건에서 쓴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였기에 필력을 잃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이 2012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7언율시 266수는 6년 6개월이 걸려 5체의 대작으로 완성됐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완도군 완도읍 농어민체육관에서 열린 ‘청해음사시집오체상설’ 지왕식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완도 군민과 전시 관람객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원장은 도록 1,000권을 전시 참석자와 완도군민에게 선물하고 작품 266점은 완도군에 기증했다. 지왕식 원장은 “작품 내용의 시즌 89년 전 완도군민들이 완도향교에서 지었고, 완도 사람인 제가 완도에서 썼으니 이 작품은 완도군과는 네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을 완도군에 기증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지 원장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처음부터 기증을 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봉공의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중히 사양했다. ▶낙향 후 서예 후진 양성 위해 심혈 기울여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5체 입상, 호남미술전국대회 종합대상 5체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우수상, 호남미술 전국가훈대전 우수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전각 특선 등을 수상한 지왕식 원장은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초대작가, 호남미술서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2회,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서예전람회 심사위원 6회, 호남미술전국서화대전 심사위원장,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심사 5회를 역임하며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지왕식 원장.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구청장 감사장,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 감사장,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제22회대한민국 인물대상(문화예술부문), 2019코리아 파워리더 대상,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수상, 2021완도군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서예를 처음 접한 이후 여초 김응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왕식 원장.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선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서예 후진양성을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서예 전통한학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 전통 한학, 한시창작법, 서법 등 4종목의 지도와 강의를 진행한다. 회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비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는 “배움을 위해 연구원을 찾는 회원들이 있어 힘이 나고 고맙다”면서 “그저 먹고 살 정도면 그걸로 족하다. 경쟁사회, 물질문명인 도시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힘이 닿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지왕식 원장.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된다.<石泉金容煥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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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지사 완도 전복 판촉나서, 완도어민의 절규사진>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지난 10일 목포역 앞에서 완도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에 나섰다.[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우측)가 목포역 앞에서 10일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을 벌였다. “전복은 신선함이 생명인데 출하 즉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확 떨어져요. 주변 어가들 모두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코로나로 판로 및 인건비상승, 자재대 인상, 근로자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로 완도전복 생산자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완도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청정해역 청산도에서 25년째 전복 양식을 하는 이종윤(66) 사)한국전복생산자협회 완도군협회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내수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팔리지가 않는다”며 “벌써 4,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인 완도 전복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 우려도 나오면서 양식어가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회식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줄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완도 현지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매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찾아오는 고수온이 한달여 일찍 찾아와 폭염으로 인한 폐사 증상도 나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979t에 비해 올해는 2273t이 생산돼 양이 늘어났지만 소비 침체 장기화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미 1㎏ 기준 3000~4000원 떨어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1t을 팔아도 300~400만원 손해를 보는 꼴이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이마저 판매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는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전복 양식장들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먹이 양을 줄이거나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5~6일 집중호우로 강진만에 평균 48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완도군 교성어촌계에서 30만 마리가 죽은데 이어 인근의 강진 마량어촌계에서는 2291만마리, 진도군에서도 600만 마리가 전량 폐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어가들을 위해 완도군과 전남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245곳에 ‘전복 생산자 돕기 판촉행사’ 공문을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0일 수산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역에서 전복어가 돕기 판촉활동을 벌였다. 산 전복 1㎏ 15∼16미 3만원, 2㎏는 5만 8,000원으로 택배비는 무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계속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가 곤란을 겪고 있다”며 “다 커버린 전복을 지금 팔지 않으면 고수온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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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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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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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행복을 심는 마을 꽃길 사업 올해도 활짝[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도 곡성군 마을 곳곳이 주민들이 피워낸 꽃들로 활짝 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2020년도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4개 마을에 각 800만원씩 지원해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마을 꽃길 8개 구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행복한 마을 꽃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 꽃의 종류, 식재 장소 등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직접 꽃길을 만들고 관리까지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마을별 특색과 선호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꽃길이 탄생한다. 마을꽃길 조성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을꽃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생각을 모으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타협과 화합, 책임의식 등을 강화하고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면적 효과도 나타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살리고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곡성군의 생각이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마을에 유지보수 지원을 하게 된 이유도 주여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곡성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을 꽃길 사업은 관광객 등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땀방울이 화사한 꽃으로 피어날 5월이면 곡성군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개최된다. 장미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마을 곳곳에서 머물며 세렌디피티, 즉 뜻밖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곡성군도 꽃길 조성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꽃길 조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은 A씨는 "평소에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내 삶터를 스스로 가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설렌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손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길을 직접 일구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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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호 이사장 편지] 한국섬재단 가족 여러분께!한국섬재단 가족 여러분께![청해진농수산신문] 벌써 봄기운이 누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비상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지난해 재단 설립 후 1년간 설립초기에 당장 해야 할 기본적 과제 해결과함께 당초 재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섬 발전 촉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도모,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영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발전에 기여」하는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성과와 자취를 남길 수 있었는 바 이 모든 일은 우리 섬재단을 아껴주시는 후원자와 관련기관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코로나19」 비상시기에 회원 여러분의 건강 기원과 함께 우리 재단의 주요한 현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1. 최근 새로운 「섬 관련 모임체」 결성과정과 관련된 사항우리 재단은 기본적으로 섬발전과 섬주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지금까지 희생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재단 300명이 넘는 (준)회원 중에 절반가량의 회원이 현재 섬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의 회원도 섬 출신이고 섬과 밀접한 관계나 섬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섬주민이 우리 재단을 위해 후견인이 되어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 회원이 되어 우리 재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섬주민협의회」라는 조직이 설립된 후 크게 역할을 하지못하다가 최근 명칭변경(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과 발기인 모집 등의 일이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체로 인해 섬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순기능적으로 진행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모임체가 「섬 발전과섬 주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재단목적 위한 업무수행에 마찰 등의 역기능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여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새로운 모임 구축과정」에 옹호하고 앞장선 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아주 깊이 있게 인식해주었으면 합니다.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한국섬재단에 수많은 섬주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 시점에 별도로 섬주민 모임체가 왜 꼭 있어야만 하는가에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2. 기타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〇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지난 해 12월의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의안 중 법인명칭변경이 포함한 정관변경 안은 특별히 정밀한 검토절차를 거치게 되었던 바, 2월 20일자로 승인결과를 최종 알려왔습니다.따라서 우리재단은 이제 『한국섬재단, Korea Island Foundation』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후 관련된 많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〇 사무국 간사에 대한 사항업무추진에 있어 사무국에 간사는 매우 중요하며 작년에 다행히 2명의 간사를 국가사업으로 배정 받을 수 있었으나 임기가 곧 끝나게 됩니다.이에 저와 사무총장은 지난 해 가을부터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 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내일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2일자로 2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새롭게 간사의 업무를수행해 갈 예정입니다.3. 재단 발전을 위한 말씀지난해에는 설립 초기 정관 등의 문제로 사무국과 몇 분들의 희생적 봉사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재단 운영의 골격이 마련되었으므로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된 금년도 사업계획을 완수하는데 모두 제 역할을 해주시되,특히 각 분과위원회와 사업단은 책임 있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과정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창립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재단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회원과 후원자 그리고 섬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의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우리의 순수하고 귀한 목적인 「섬발전 촉진,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의 도모, 더 나아가 해양영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어려운 비상시기에 모든 분들 특히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0년 3월 2일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이사장 신순호 드림. www. g-island.co.kr 서울사무소 : 서 울시 송파구 새말로 5길 11, 401호(문정빌딩) 목포사무소. : 목포시 호남로 64번길 31, 2층 (보해상가) T. 061-245-0806 / F. 061-245-0807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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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대파 선제적 수급안정책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겨울대파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으로 161ha에 대해 시장격리키로 하는 등 오는 3월 14일까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포전정리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겨울대파는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줄어 포전거래 등 출하가 부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1월 도매시장 상품 가격이 평년 절반 수준인 724원까지 하락했고 산지유통인의 거래도 낮아 출하율이 평년 보다 낮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수급안정 불균형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산지 시군, 농협, 생산자대표 등 참여한 대책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추가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도 자체 시장격리 확정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대파 최대 주산지인 전라남도의 가격안정 의지가 산지유통인 등 시장에 벌써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재배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대파 전국 재배면적의 97%를 차지한 전라남도의 시장격리 움직임으로 대파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실제 현지 출하실적이 부진해 향후 가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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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6일 현재 총 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만 벌써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접지인 함평군에서도 긴급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지난 5일 기존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었던 경로당 클린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함평읍, 월야면을 시작으로 지역 등록 경로당 375개소 전부를 대상으로 건물 내·외부 정밀방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