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혐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이 전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일 경찰은 최근 장흥군 장흥읍사무소와 모 건설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흥군 간부급 공무원이 조경 사업 과정에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 ...
▲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
▲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막이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
▲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23...
▲ 환치기 흐름도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라 함)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는 ▲차액가맹금 방식, ▲로열티 방식,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조사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