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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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
낙선대상자 '냉소' '해명' '억울'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난 2월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시민단체가 밝힌 선정사유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2중대의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盧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