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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마리안느와마가렛”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특별상”수상▲ 다큐영화“마리안느와마가렛”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특별상”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군에서 제작 지원한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마가렛”(감독 윤세영, 작가 양희, 내래이션 이해인수녀)이 30일 서울에 있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열린 제27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7회째를 맞는 한국 카톨릭 매스컴 대상은 건전한 언론 발전을 꾀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매스커뮤니테이션 수단을 통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인 뛰어난 작품 또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수상은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한 김연준 신부, 윤세영 감독, 양희 작가, 이해인 수녀가 공동으로 받았다.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마가렛’은 소록도에서 자원봉사자로 43년간 오직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두 분의 소록도 생활과 주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두 분의 생활 모습과 오스트리아 현지 가족들의 인터뷰로 구성됐다. 또한,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마리안느와마가렛이 아닌 주변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담담하게 두 분의 삶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소록도의 아름다운 영상미가 더해져 다큐멘터리로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매스컴 위원회의 관계자는 “ ‘마리안느와마가렛’ 다큐 영화의 경우 인물들의 훌륭한 삶을 단순히 소개하는 기존 다큐 영화들과는 다르게 오스트리아와 소록도의 주변인들 인터뷰를 통한 증언 방식을 주로 사용해 다큐멘 영화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특별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다큐 영화 ‘마리안느와마가렛’의 이번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두 분이 몸소 실천한 박애·인권·봉사의 정신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군(군수 박병종)에 따르면 6월 8일 수요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실에서 40여 년간 소록도의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82)와 마가렛 피사렉(81) 수녀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마리안느 수녀가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국내에 잠시 체류해 참석했고, 마가렛 수녀는 건강상의 문제로 소록도성당 김연준 신부가 대신 수여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수여된 이후 두 번째이다. 명예국민증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 또는 국익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며,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및 장기체류 희망 시 즉시 영주자격 부여 등 행정적 편의가 제공된다. 196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Innsbruck)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한국의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기 위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20대 후반이란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와 2005년 오스트리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40여년이란 세월동안 한센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녀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으며, 이를 계기로 소록도는 해마다 전국에서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들이 줄을 잇는 ‘자원봉사 천국’으로 알려지게 됐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감사장과 공로패가 전달됐지만 되돌려졌고, 정부가 준 국민포장(72년)과 표창장(83년), 국민훈장 모란장(96년)이 지금까지 그녀들이 받은 전부였다. 수여식에 참석했던 박병종 고흥군수는 “누구나 꺼려했던 소록도에서 그녀들이 행한 숭고한 희생은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그녀들의 댓가없이 실천한 봉사의 숭고한 참뜻이 널리 알려져, 그동안 소록도에만 머물렀던 작은 영웅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됐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공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널리 기리기 위해 2015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의거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양사업 20여 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 군은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에게 고흥군 명예군민증과 기념우표증정패 수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그녀들의 박애·인권·봉사정신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해,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님이 우리 소록도에 베푼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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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검사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법교육▲ 전담검사 법교육 출강 [청해진농수산신문]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 연합회는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모토로 2017년 4월 12일 관내 사방초등학교(전교생 72명)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지정식 이후 4월 25일 경주지청 견학, 5월 2일 전담검사의 학년별 맞춤형 법교육 출강, 5월 23일 법무부 운영 부산 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실질적 법교육을 지속 실시했다.또한 전담검사가 모든 교육에 동행하며 친근한 “삼촌 검사”로 다가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 범죄에는 엄정하지만 시민에게는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26일 사방초등학교장은 ‘검사가 어린 학생들을 귀빈 모시듯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은 ‘법은 무섭고 재미없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소감문을 보내 왔다.경주지청은 향후 법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진행하고, 경주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다가가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고민·실천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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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서경석 이사장 취임식 가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서경석 이사장 취임식 가져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4월 26일자로 이사회에서 호선된 서경석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의 취임식이 5월 26일(금)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서경석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복지를 위한 첫걸음은 소박하게 시작할지라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임기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도 추진력이 대단한 분으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모두가 함께 하는 ‘실천복지’ 추진을 당부했다.서경석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 이후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복지재단 공동체의식’과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서경석 신임 이사장(만 69세)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IC 과정을 수료한 후 한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주요 경력으로는 광양자치포럼 부이사장,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방지취원회 광양지부 수석부회장,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 상임부회장, 포항남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광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또 광양만라이온스클럽 창립 초대 및 2대 회장과 국제 L. 클럽 전남동부지구 기획부총재 4지역 부총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광양시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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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군수품 조달’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머리 맞댄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과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의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기피해 수차례 유찰 후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5%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3%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계약 행정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조달 제한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다.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양 기관은 이러한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이음 사업’을 진행해 기존 실적가 대비 2015년 1.6억원(30%↓), 2016년 1.3억원(3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으며, 협약서에는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 분야에는 조달애로 품목의 적기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교정 분야에는 전문 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상호 윈(WIN)-윈(WIN) 효과가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업체들의 입찰 기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 중 교도작업을 통해 조달 가능한 품목들을 엄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을 통해 조달해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고위공무원 김학성)은 “교도작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교도작업분야에서는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취득했고, 올해부터는 한국표준협회가 ISO 9001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 품목을 수형자들의 기술숙련 및 사회복귀가 용이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과 법무부는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3억 9천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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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5.22∼26,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총칙 등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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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2017. 5. 17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멘토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그 의미가 깊다. 교사와 멘토들은 각종 단체 경기에 함께 참여하여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윤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750여 명이 함께한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이번 대회 축구 종목에 출전한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이주형(가명, 18세) 학생은 소년원에서 만난 또 한 분의 어머니 양미선 멘토와 함께 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 다양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멘토링 제도를 2011년 도입,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0여 명의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생들과 일대일로 결연했다. 멘토들은 개별적으로 상담과 후원을 하고, 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함께하며 학생들의 인성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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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무부‘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올해 신규로 배치되는 곳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러한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법률홈닥터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는 89.13점(2016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중 90.7%가 타인에게 법률홈닥터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홈닥터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법무부는 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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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5월2일부터 2017년 3월31일 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했다.‘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납부서 출력)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지자체)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를 강화했다.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비치·제공할 계획이며,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추진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2017년 7월까지 20개로 늘리고 ’18년까지는 전국 38개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할 계획이다.우선, 1단계로 2017년 5월에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 2단계로 2017년 7월까지 4개소를 추가하여 20개소로 확대하고, 3단계로 ’18년까지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확대할 경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 중에 연간 약 43억(43%)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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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국내외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오늘 위촉식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함과 아울러,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향후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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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으로 640명 검거▲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에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9건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입국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긴밀히 협력,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등 △불법취업 알선 △체류자격 빙자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27.5%(176명) △태국인 26.3%(168명) △중국인 20.3%(130명) △베트남인 7%(45명) △파키스탄인 3.8%(24명) 순이고, 브로커는 분야별로 불법취업 알선(60.8%) 〉 허위초청(33.2%) 〉 제주 무단이탈· 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 중국인(10.3%) 〉 베트남인(7%) 순이었다.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주 무단이탈은 국·내외 브로커가 연계, 중국·베트남 등 현지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국내 브로커가 교통수단을 제공 또는 안내하여 내륙으로 무단이탈시키고, 밀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가 위챗 등 SNS를 통해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면, 행위자들은 선원으로 화물선에 승선했다가 상륙허가 없이 밀입국한 것이었다.허위초청은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으로, 해외 브로커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류 위·변조의 경우 강제퇴거 전력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것이었다.해외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입국외국인을 공항에서 인수 후 취업을 알선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취업 장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청의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및 체류자격 관련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사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취득을 빙자한 사기 또는 공갈 범죄를 적발했고,‘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신고를 못하던 외국인 15명을 구제했다.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브로커를 대규모로 검거하고, 밀입국·허위초청 등 불법입국 범죄 제압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