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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반기 국·과장 및 시군부단체장 52명 인사[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30일 하반기 국·준국장·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7월3일자로 단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기치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조직개편안 시행에 따른 후속인사와 업무․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인사에서 2급으로 상향된 동부지역본부장에 정찬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이상진 정책기획관, 박우육 비서실장,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을 정책기획관, 문화융성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각각 3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준국장급 인사에서는 비서실장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에 오종우 고향사랑과장, 기업도시담당관에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을 전보 발령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순천시 부시장, 강종철 총무과장이 화순군 부군수, 민일기 신성장산업과장이 영암군 부군수, 임만규 안전정책과장이 함평군 부군수,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이 완도군 부군수,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이 신안군 부군수로 전출됐다 강성운 완도군 부군수는 전남도의회로 전출됐다. 4급 과장급 승진에는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 스포츠산업과장 박호 ▲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세연 ▲ 통일플러스추진단장 김진선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장 이영진 ▲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장 전창우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 RISE사업단장 송문정 ▲ 한국농어촌공사(파견) 조선희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파견) 곽부영 전보에는 ▲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 안전정책과장 이병철 ▲ 자연재난과장 송광민 ▲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총무과장 장영철 ▲ 세정과장 이영춘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전남도립대 사무국장 최정운 ▲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 강희상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이명화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기평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정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신동신 ▲ 전남테크노파크(파견) 나영수 전출에는 ▲ 나주시 최용채 한편, 전남도는 팀장급(5급) 이하 인사를 오는 7월 24일까지 실시하여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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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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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그 섬의 절대자” 강영철(가명)씨 구속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165회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그 섬의 절대자”로 방송됐던 강영철(가명)씨가 지난 1월9일 광주지법해남지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강영철(가명)씨의 혐의는 사기 강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영장실질검사 후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 165회에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사안이다. 출연진 : 신동엽 김정근, 강다솜, 박지훈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전남 완도군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20대 형제. 두 사람은 2018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을 잇게 되었다는 것. 그때, 형제 앞에 나타난 강영철(가명)씨. 그는 한 신문사의 완도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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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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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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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개최, 회장에 조인호 완도군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군의회에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목적을 두고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3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모여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등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으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조 의원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 운항 지원조례를 개정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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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남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선정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신안군 투자선도지구와 해남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가 확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국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유형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개다. 올해 공모에선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은 국비 24억을 가져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11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 원의 31%에 해당한 규모로, 지난해 공모에서 확보한 75억 원보다 36%나 늘었다. 신안 자은도에는 현재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천사대교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남해안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을 해양휴양관광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에선 폐교 위기에 처한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입된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5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신안의 경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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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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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연료운반선, 1004에코호 취항사진> 신안군 연료 운반선 “1004에코호” 228톤 규모 차도선으로 5톤 트럭 8대를 선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최초로 공영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이번에는 연료 운반선 “1004에코호”의 건조와 시험운항 등 모든 검사를 마치고 11일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장과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해읍 송공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004에코호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15억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한 228톤 규모의 차도선으로 5톤 트럭 8대를 선적할 수 있고, 승선 인원은 15명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지역의 섬 주민들에게 LPG, 휘발유 및 생필품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선박 내 크레인 2기를 설치하여 해양에 밀려드는 괭생이모자반과 해양폐기물을 적기에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다목적 화물선이다. 1004에코호 운항은 압해ㆍ지도ㆍ증도권, 비금ㆍ도초권, 신의ㆍ하의ㆍ장산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와 생필품을 제공하게 되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상교통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더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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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부보조금 빼돌린 완도군청 공무원 구속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정수시설 설치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설치업자 B씨 등 3명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