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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관련기업 및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의 공작기계 시연, 신뢰성 평가 과정 등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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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 날 기념, 영광군 홍보관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섬의 역사, 현재, 미래를 통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섬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낙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 부처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영광군은 ‘칠산바다가 품은 영광의 섬, 낙월도·송이도·안마군도’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마련하여 관내 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영광굴비·천일염·설도젓갈·보리 관련제품·모싯잎송편 등 특산품 전시와 함께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e-모빌리티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의 협조로 ‘참조기 수족관’을 운영하여 영광굴비의 살아있는 실물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를 비롯한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브랜드인 영광굴비를 널리 홍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한편 9일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섬 주민대회’에 참석한 하낙월도의 최학균 씨는 ‘낙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낙월도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정감 있게 표현하여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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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국산화와 中企 혁신성장,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시장별 시행 단계 및 지원 유형 [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반면,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해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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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확 풀린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등으로 특징 지울수 있다.금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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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 강화로 3020 추진동력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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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떠올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이 80MW 풍력발전소 추가 준공으로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떠오르고 있다.전라남도는 4일 영광 영광풍력 종합운영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MW 풍력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80MW 풍력발전소 사업자인 영광풍력발전은 2천597억 원을 투자해 2017년부터 2년간 공사를 거쳐 육상과 해상에 3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연간 약 153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 4만 3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규모다.이번 풍력발전소 준공으로 영광은 기존에 운영 중인 호남풍력, 백수풍력, 약수풍력 등과 합쳐 총 173.9MW, 76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는 국내 최대 풍력단지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영광풍력발전은 발전기금으로 백수읍 상·하사리 주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2MW를 설치하는 등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수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 마을 복지회관과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영광군은 또 풍력발전기 조립공장인 그린에너지코퍼레이션을 대마산단에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전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정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전남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도 영광 풍력발전소처럼 주민과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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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알제리에 2,385만달러 규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청해진농수산신문] 관세청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기간 중,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달러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17일, 김영문 관세청장과 파룩 바하미드 알제리 관세청장은 양국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협정에 서명했다.본 협력협정에는 알제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05년 처음 수출한 이후, 이번 알제리 수출로 누적 수출금액 4억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그간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을 통해 47개의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시스템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수출계약금액 기준 일자리 창출효과는 6,550명에 해당된다.이번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주요 관세행정을 현대화정보화 하는 것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 개발된다. 김영문 청장은 이날 알제리 정부에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고, 통관시스템이 알제리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을 선점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유리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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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등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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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다.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영업가능한 지역·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한다.정부는 20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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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라남도에서 17개 시·도 대표 1,845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내삶이 바뀌는 으뜸기술”이라는 슬로건으로 16년만에 '2018 전라남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 전라남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라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참가규모는 50개 직종 1,845명 선수와 지도교사, 심사위원, 기능경기관련 숙련기술인 등 13,000여명이 참석한다. 경기는 여수EXPO와 5개 학교경기장에서 50개 직종이 개최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18.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를 거쳐 28직종 99명이 대표선수로 선발되었고, 99명 중 특성화고 학생은 80명이다.본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라남도교육감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경기장 환경정비 및 첨단기자재를 구축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기능분야 우수학생들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학생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했다.전국기능경기대회에 채점결과에 따라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고, 종목별 상위 2명은 “2019년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종목에 따라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개회식은 2018년 10월 5일 오후 7시에 여수EXPO에서 개최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윤병태 전라남도정무부지사,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7개 시·도교육감, 삼성기능올림픽 및 대한민국숙련기술자연합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기능한국인회 등 대한민국 숙련기술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한, 개회식 직후 인기걸그룹 등 연예인 축하공연이 있으며, 대회기간 동안에 각 기능분야 명장참여 진로체험행사, 외국선수와의 친선경기, 취업박람회 등이 열린다. 또한, 개최 대다수 직종은 일반인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