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으로부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
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
사진독도의 날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오늘 10월 25일(월)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인 ‘독도(獨島)의 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함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
사진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의회 안전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무경)는 제3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3일 진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재난대응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에 구천회 서장으로부터 진도군 소방현황 및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졌으며, 진도소방서 신축부지를 현지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의원들은 전일 12일에는 명량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하여 운행...
사진도의원들은 중마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대원의 목소리를 듣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의 현장응급처치 시연 및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부위원장 김길용)는 제35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기간인 5일 광양소방서를 방문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8명, 소속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소방서 최현경 서장으로부터 기본...
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
사진 (중앙)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18일 여서도를 찾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여서도항에 도착한 의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꼼...
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