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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액,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확인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농촌진흥청은 올해 새로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결과를 반영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26호’를 농가에 보급한다. 한우 암소 혈통 정보를 바탕으로 자손의 예상 능력과 근친1) 정도를 확인하면 정액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암소의 3대 혈통을 입력하면 암소별 씨수소의 교배 조합 결과와 태어날 송아지의 근교계수를 알 수 있다. 농가 개량 목표에 맞는 형질별) 가중치를 설정하면 136마리의 보증·후보 씨수소 중 선발지수가 높은 상위 10마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씨수소의 유전능력만 보고 정액을 선택하면 근친교배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암소의 혈통, 근친도, 자손의 예측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발한 보증씨수소 능력 정보는 6개월 단위로 추가되므로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암소의 혈통을 이용해 자손의 능력을 예측하기 때문에 농가 단위의 정확한 암소 혈통 관리가 송아지 개량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엑셀 프로그램 외에 책자로도 발간했다.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하면 발간 수량 내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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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4주년, 국립공원에 남은 아픈 역사의 흔적[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오대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 보는 탐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대산에는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의 이유로 화전민 마을이 생겨났으며, 현재까지도 월정사와 상원사의 선재길 구간에 화전민 가옥터 50여 곳이 남아있다. 오대산 일대의 지명에서도 일제 시대의 노동력 수탈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대천 상류의 '보메기'는 계곡의 보를 막아 나무를 쌓아 놓은 뒤 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너뜨려 이동시켰다는 데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목재 수탈 과정에 이용됐다. '회사거리'는 오대산에서 이송한 목재를 가공했던 조선총독부 산하 목재회사가 있던 자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회사거리 인근에는 나무를 운반할 때 이용했던 목도를 체험할 수 있는 목도 체험물이 설치되어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의 탐방 과정 중 하나인 선재길 해설은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서 일어난 목재 수탈, 노동력 착취 등의 역사를 알려준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섬이다. 동백섬으로 불리며 매년 약 13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유명하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해군기지로 사용된 아픈 흔적이 남아있다. 지심도는 1936년부터 광복 직전까지 일본 해군의 군사요충지로서 함포 요새 역할을 했다. 일본 해군이 지심도 주민들을 동원하여 만든 군가시설들은 아직도 지심도 곳곳에 남아있다.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4개의 포진지를 비롯하여 탄약과 포탄을 저장하던 지하벙커식 탄약고, 탐조등 보관소, 일본군 소장 사택, 방향지시석 등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지심도 탐방 과정은 해설을 통해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지심도의 현재와 일제강점기 해군기지였던 아픈 과거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오대산 탐방 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으며 선재길 탐방 과정은 매주 토요일 1차례 진행한다. 한려해상 지심도 탐방 과정은 연중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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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8월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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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 공무원, 기관장이 함께하는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러혁신’은 공무원과 국민이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자는 취지의 이벤트이다. 또한 ‘질러혁신’은 “변화와 쇄신을 과감하게 저질러버리겠다”는 의지와 “혁신을 외친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질러혁신’의 첫 번째 주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유은혜 장관은 정부혁신에 대해 선언하고, 다음 이벤트 후발 주자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등학교 졸업 후 성실히 직장인의 삶을 사는 일반인 2명을 지목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혁신은 소통이다.”라고 선언하고, 교육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장의 경우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혁신 선언을 통해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 경우 한 명 한 명이 혁신의 참여자라는 취지에서 개개인의 혁신과 실천이 모여 국가 차원의 정부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는다. 야구선수 박찬호와 발레리나 강수진 단장도 혁신의 취지에 동감, ‘질러혁신’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관부터 어린 학생까지,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 SNS 릴레이 이벤트 ‘질러혁신’은 약 한 달 간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정부혁신의 주체이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혁신선언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의 정부혁신에도 그 목소리를 담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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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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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과의 ‘희망더하기 대화’도로 불편사항 조치[청해진농수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5월 ‘희망더하기 대화’에서 아산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도로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했다. 도로과는 도로개선 건의사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급한 위험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쌍룡초 앞 상습 호우 범람 지역에 대해 태풍에 대비한 퇴적토 준설 및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해 원활한 우수 흐름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 법곡1통 법곡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 혼잡이 심했으나, 우회전 차로 개선으로 우회전 전용차로가 확보돼 교통 혼잡 문제가 해소됐으며 도로변 예초 작업,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보수를 조치했다. 이외에도 시는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 및 침수 피해가 있었던 초사1통 배수로 정비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보도육교 보수, 남산터널 등 조명개선, 설치 기준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12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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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향하는 철마, 디엠지 평화관광열차 시범운영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비무장지대 관광열차의 프로그램을 개선한 ‘디엠지 평화관광열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상품으로 판매된다. 작년에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올해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등, 한반도와 비무장지대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디엠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비무장지대 관광열차는 1~2시간가량의 탑승 시간 동안 승객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안보·긴장감 조성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디엠지 평화관광열차’ 프로그램은 승객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확충하고, 평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등, 그 구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사건의 진실’ 임무 수행 프로그램은 청소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남북 간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주 평화공원, 통일촌마을,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미제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운행열차 3량 중 1량에서 진행한다. 또한, 탑승객들이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풀어보고 배워보는 익힘책’, ‘도라산역 여권’과 도장,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정식 상품으로 판매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관계자는 “DMZ 평화관광열차의 프로그램에 미션투어와 스토리텔링 강화 등 콘텐츠를 개선한 만큼 탑승객들이 더욱 흥미롭게 DMZ 관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