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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6차산업 비파 8억원 사업 추진 부적정완도군 6차산업 비파 8억원 사업 추진 부적정 농기계 보관창고 분리발주 당사자는 승진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차산업 비파 수익모델 시범사업비 총8억원(국비4억원,군비4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22,800,00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10,667,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법인임원등에게 50,500,000원의 농산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고, 보조지원시설물4억5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부기등기를 하지않아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 비파영농조합법인은 설계도작성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아 부적정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22,800,000원의 보조금예산을 낭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3호) 제53조의3 규정에 따라 10,667,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 농림축산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영농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50,500,000원의 농산물을 부당하게 구입하여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나 완도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홈피 등과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를 위반하여 적발 되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분리발주 3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적발되었다. 5억9백여만원의 보관창고 3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7조에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여야 할 단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여 적발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000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을 어기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감사에 적발되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당시 실무책임자는 도리어 소장으로 승진되어 군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비와 군비 지원 등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관리 집행 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완도군민 A모씨(농업인 71세)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등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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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나주, 장성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확정▲ 나주 교육장 김영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나주, 장성 교육지원청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대상자를 19일 확정 발표했다. 나주교육장으로는 함평교육지원청 김영길 교육지원과장이, 장성교육장으로는 진원초등학교 최미숙 교장이 임용된다. 주민직선3기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는 지역의 교육관계자 및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의 이번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는 지난 3월 1일자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 사전 공개검증 기간 연장, 온라인 평판도 조사 실시, 2차 면접심사 진행 방식에 상호토론 추가 등 지원자 적격성 검증을 강화했다. 1차 심사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평판도 조사 20%와 서류심사 80%를 반영해 나주지역은 중등 3명을, 장성지역은 초등1명, 중등2명을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2차 심사는 나주, 장성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했다. 두 교육지원청은 지원자의 인성 및 역량 검증 내실화를 위해 경영계획발표, 사회자 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 상위 순위자 2명을 뽑은 뒤 무순위 가나다순으로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어, 추천된 총 4명에 대해 전라남도교육감의 최종 면담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 대상자가 확정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주민추천교육장 임용과 관련, “지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 혁신전남교육을 추진할 인재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교육장이 지역 교육협력 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남교육력 제고와 교육주민차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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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하고,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 하기로 했다.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과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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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경제협력위원회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욥 노라즈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 3월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2014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3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 관련 국내 절차, 협상 개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 협정의 11월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할랄, 스마트시티, 교통,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및 방산 등 분야에서 한-말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 중임을 평가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기로 했다.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2020년 한-말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3년 만에 개최된 금번 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제반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화하고,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인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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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통연수원,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사업,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김대희 원장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앞으로 두 기관은 기관교육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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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 분야 현장 목소리 살펴▲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전라남도는 사회복지협의회 10개 기관 직능단체장과 지난 18일 저녁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진영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복지 관련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했다.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 복지만족도 제고, 주민 복지 증진과 감동을 주는 전남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을 조망한 후 사회복지단체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또한 사회복지 분야 여러 시책과, 세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 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했다.직능단체장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두 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김영록 도지사는 “복지는 어렵고도 힘든 분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복지를 책임지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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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유림단체와 협력·소통 나서▲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9일 전남유림회관에서 시군 향교 전교, 유림 지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설명회’를 열어 유림 회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설명회는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추진 오감만족 전남관광 실현 지역 발전 핵심 SOC 확충 도민이 체감하는 도민행복시책 본격 시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비교우위에 있는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청정 블루자원을 활용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과 밑그림을 그려 지역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블루 이코노미’는 에너지 신산업의 ‘블루 에너지’, 남해안 해양관광의 ‘블루 투어’, 바이오 메디컬 산업인 ‘블루 바이오’, 드론·e-모빌리티 등 미래형 운송기기 ‘블루 트랜스포트’,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 ‘스마트 블루시티’, 5개 전략으로 추진된다.김 지사는 “앞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해 국가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한전공대를 발판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벨트를 조성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어 “유림이 평소 ‘인의예지’ 성현 가르침을 윤리의 기본으로 삼고 실천해오셨기에 우리 사회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조백환 전라남도향교재단 이사장은 “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역 유림단체가 중심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전남유교대학은 올해 처음 개강해 지역 유림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월 2회 유교 교양강좌로 현재 72명이 수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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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응체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 오는 20일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 오전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토록 지시하는 한편 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특히 집중호우 시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외출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농경지나 염전, 해안가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등산객 입산을 통제하며, 야영객·행락객, 낚시객 등의 전원 귀가 조치를 해 인명피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둔치 주차장, 캠핑장, 야영장, 해수욕장 등의 출입 통제,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 하수도 퇴적토, 하천 교각 사이 쓰레기와 배수로 유입구 이물질 제거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목포·여수·고흥·영광 등 일부 해안 저지대 지역의 경우 20일까지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인 점을 감안, 침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지대 주차차량 대피, 방파제 통제, 주민 홍보 및 예찰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박병호 부지사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별로 예방활동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전라남도소방본부도 선제적 대비 태세에서부터 피해지역 긴급 복구까지 단계별 대응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상습 침수지역이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긴급구조 작전 사전 준비와 함께 시군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수방장비 및 차량 점검을 통해 100% 가동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 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태풍 접근지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전진 배치한다.태풍 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배수 지원 및 위험 요인 제거 등을 위해 소방력을 최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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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태풍 ‘다나스’ 대비 특별지시 내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해 20일 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전라남도는 19일 오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도·시군의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대처사항 등을 보고받고,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사전 점검·예찰 활동 강화, 강풍에 따른 이순신대교 등 취약 SOC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배수시설 점검, 비닐하우스, 축사·수산양식시설 관리, 어선 통제 및 결박 철저와 비탈면·축대 등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즉시 대피 조치,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공조 강화와 정전사태 대비 한전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또한 마을방송, 재난문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주민 행동요령 홍보, 해안가·계곡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 및 생활 주변 위험요소 해소, 태풍과 대조기가 겹친 해안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은 주·정차량 이동, 방파제 접근 통제, 양수기 전진배치, 주민 홍보 강화, 비상2단계 발령에 따른 전 실과 1/3 이상 비상근무 실시 및 현장관리관 시군 파견 조치, 피해 발생 시 신속 투입을 위한 민관 합동 복구지원체계 가동 등도 포함됐다.김 지사는 특별지시와 함께 시군에 “태풍 피해 발생 후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철저한 사전 조치와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 철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제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 태풍이지만 장마전선 및 대조기 시기와 겹쳐 많은 비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20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 밤에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은 오후 3시 현재 전 지역에 태풍 예비 특보가, 여수, 고흥, 완도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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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반기 농식품 수출대책 영상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 지사와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가별 농식품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일본, 미국, 중국, 아세안 4개 지역본부의 12개 aT 해외지사 지사장들과 농식품부 품목 담당자, aT 본부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국가 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농식품 수출 실적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하반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하고 aT 해외 지역본부장이 전체 참석한 영상회의는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상반기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34억 6천만불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 미국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아세안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국가 중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베트남에선 수출액이 전년대비 11.1% 증가하며 호조를 이어나갔으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선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국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 다변화 방안과 신규 품목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중국에선 조제분유, 인삼 등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온라인 판매망 연계 판촉 및 ‘왕홍’을 활용한 홍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본에선 10~20대 ‘신한류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촉을 중점 추진하고, 미국에선 코스트코 등 주류 유통매장과 연계해 배, 쌀과자 등의 판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 등 아세안에서는 최근 인기가 높아진 딸기, 포도, 인삼류, 닭고기 등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바이어 발굴과 2, 3선 도시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하반기에 농식품 수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현장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생산·물류 여건이나 현지 수요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공식품과 식자재 등의 수출 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