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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특산품 영남소비자 입맛 사로잡아완도특산품 영남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경상도 입성 경산산업단지 직거래장터서 120여종 불티나게 팔려 ▲ 경상북도 경산산업단지에서 추석맞이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휴가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력을 되찾기 위해 직접 특산품을 싣고 영남지역에서 판매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산산업단지에서 추석맞이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27일까지 2일간 경산산업단지내 세미머티리얼즈 광장에서 완도 소재 7개업체가 특산품 판매관 9동을 설치하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과 비파와 해조류 기능성 식품 등 120여종의 농수산물을 전시 판매했다. 직거래장터는 일반적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여 시중보다 10~20% 싼 가격에 판매하여 경산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틀동안 6천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판매했다. 완도군과 경산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31일 특산품 판촉 등 상생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호남의 교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금년 1월에도 설명절을 앞두고 경산산업단지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직거래장터를 통해 완도군은 질좋은 특산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영남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구입하는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신우철 완도군수가 26일 경산산업단지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수한 완도 특산품 판촉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진정성과 감성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완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청 전략산업과장 박은경 서기관은 지역 업체와 손잡고 값싸고 질좋은 특산품을 생산하여 영남권은 물론 전국단위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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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승선 안전실태 점검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승선 안전실태 점검 제주~목포간 운항 씨스타크루즈호 안전점검, 여객 및 선사와 대화 ▲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8.26(화) 제주~목포간을 운항중인 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승선점검은 8.24~8.26 기간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마치고 제주로 귀국 진도로 돌아오는 길에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씨스타크루즈호 제주항 출항시 직접 승선권 발권체험을 통해 여객들의 승선 수속과 승선절차를 점검하고 운항관리자의 선박 출항전 화물 과적․고박관리, 선내 구명장비 및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사항과 편의시설 등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이 장관은 씨스타크루즈호 각 객실을 방문하여 승선 여객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현장에서 여객들과의 대화 시간과 여객선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의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갖는다. 이번 여객과 대화 및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업․단체 관계자에게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과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서비스 제고에 적극 힘써 주길 당부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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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당리마을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청산도 당리마을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주)국민통신․산업․레저(대표 윤풍식) 임직원들이 최근 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회관에서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산도 당리마을과 국민통신은 2004년도에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기업과 농촌마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안봉일 청산면장에 따르면, 국민통신 윤풍식 회장과 임직원들은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을 맞아 200여만원 상당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과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300여만원 상당의 풍물놀이 기구를 마을에 선물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당리마을 표지석을 사비를 들여 세워주기도 했으며, 카스바의 여인 윤희상 가수의 집안 동생이기도 하다. 이날 당리 마을과 국민통신은 1사1촌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방문, 당리마을 특산품 소비촉진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윤풍식 회장(59세)은 주)국민통신․산업․레저 대표이사, 완도해조류스파랜드 대표이며, 현재 재광청산면향우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차기 재광완도군향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른 출향인으로 알려지고 있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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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정보공개를 광주지사에서 지난 8월12일 신청하여 완도군은 1차 연기를 하여 처리중이다. 한편,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을 독자와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전남 완도군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 ● 정보공개 신청 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남 완도군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신청 내용 : 가)“슬로시티 청산도의 운수사업체 관련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① 완도군 청산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 5개 지역과 함께 슬로시티로 인증 받아 완도군민과 완도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7만명이 다녀갔다고 완도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 근거② 전국최초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한 슬로시티 청산도”임. ▶ 근거③ 청산도의 슬로시티 인증기간인 2009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 말까지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사항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회신바랍니다. 정보공개 신청1/ 관련법조항에 따른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등록 근거(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 운수사업 면허(등록) 명칭 및 사업자(개인 및 법인 구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 운수사업체 주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현황(자가 및 임대 구분과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4/ 차량대수 및 차령과 승차정원(차량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5/ 차량별 운전자 확보 현황(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6/ 운수사업체 직영 및 지입 현황(회사별, 차량별) 파악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7/ 운수사업체 차량 종합보험 유효기간(차량별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8/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에 따른 면허(등록)대수와 현재 운행하는 보유대수(사업체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9/ 청산도 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 또는 증회 시에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0/ 청산도 운수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장단 및 주민대표 회의에서 수없이 공개 발표한 전남 완도군이 청산도에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영업소 및 완도 청해관광 전세버스 영업승인을 해주면서, 청산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1/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하여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택시사업자 및 본지 취재시에 전호용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했는데 이에 관련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관련법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2/ 삼일렌트카 청산도영업소 12인승 대여차량이 콜택시영업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사항을 타,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및 처분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3/ 화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의 불법운영을 단속하는 관청이 전남 화순군인지, 아니면 전남 완도군인지 여부와 불법지입제 운영을 단속 및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4/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에 교통행정계장이 전반적인 권한 권자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권한 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나) 완도군 관내 운수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신청15/ 완도군 12읍면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대수 및 운행중인 보유대수(회사별, 승차정원, 차령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6/ 완도군 12읍면 택시별 종합보험 가입현황(유효기간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7/ 지난 10년간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업체명(주소)과 용역비 계약금액은 얼마인지(연도별, 용역계약서 사항별로 구분)를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류 사본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8/ 지난 10년간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관련근거 및 읍, 면별 용역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9/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목적과 용역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0/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용역은 2015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용역으로,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택시총량제 용역은 관계없다는 답변인데, 이에 대한 완도군의 용역의뢰 목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른 근거자료 및 공문서 전체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1/ 고금도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우천시 및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광주 및 서울 등의 자식 및 친척들에게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노선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2/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위법사항 적발 현황 및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경찰 고발 내용과 함께 과태료 징수 현황(년도별, 회사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3/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국비,도비,군비 지원금(보조금) 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4/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다) 완도군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④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영배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이 2000,08,23 본조신설이 되었다. ▶ 근거⑤ 2009,12,02 개정된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1,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이 추가되었다. ▶ 근거⑥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전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 근거⑦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1년2월23일자로 운수1514-1016 수신처:완도군수, 경찰국장, 서무과장(민원실),광주지방국세청장,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운수제279호(1981,2,23)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 청산택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1,02,23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포니)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⑧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2년2월20일자로 운수1514-716 수신처:경찰국장,서무과장(민원실),해남세무서장, 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1982,2,20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청산택시운수사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2,02,20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⑨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한 2000CC 이상청산택시 사항은, 현행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이다. 정보공개 신청25/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하여 계속 대폐차 하여 주다가 최근 전남 완도군은 대폐차를 해주지 않고 5인승이하 차량만 대폐차 등록을 해주는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6/ 이에 구법에 따라 권한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승용6인승 찦형 2000cc 이상의 청산도 택시를 구, 법에 따른 권한 없는 전남 완도군수가 대형택시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와 대폐차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⑩ 전남 완도군수는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완도군 관내 택시사업체에 승인했다. ▶ 근거⑪ 이에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은, “전남 완도군 5인승이상 차량 연도별 보유현황”은 1995년에 5대, 1996년에 6대, 1997년에 12대, 1998년에 13대, 1999년에 22대, 2000년에 19대, 2001년에 16대, 2002년에 13대, 2003년에 13대, 2004년에 14대, 2005년에 12대, 2006년에 8대, 2007년에 4대, 2008년에 4대, 2009년에 4대, 2010년에 3대, 2011년에 2대, 2012년에 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완도군이 갑자기 지난 2005년부터 6인승이상 차량을 대폐차 해주지 않은 부당 행정행위를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은 무지로 인해 전남 완도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당하고 말았다며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정보공개 신청27/ 완도군 관내 5인승 이상 택시의 대폐차 거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완도군의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8/ 교통행정담당 전호용 주사는 “택시사업자에게 대형택시를 하려면 신안군에 가서 하라고 했다는데”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요구하는 택시사업주에게 전남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라는 법적인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⑫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전남지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목포시 개인택시1대, 여수시 법인택시 5대(남면택시 2대+거문도택시 2대+경호택시 1대로 3개 업체 총5대), 신안군에는 총14대로 (법인택시 5대+개인택시 9대) 도초택시1대+동양택시 4대(2개 업체 5대)로 전남지역의 대형택시는 수요자 요구로 총20대가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 지자체는 보유대수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음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승인해주었다. 정보공개 신청29/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무관하고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를 용역을 한 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한다는 관련근거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⑬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전국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가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공개 신청30/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 없는 2015년 정부 의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용역인 택시총량제를 거론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용역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부당한 행정위에 대한 관련 법조항과 근거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1/ 전남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해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한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2/ 전남 완도군 감사담당자는 청산도 택시업자와 주민 및 관광객 423명이 완도군수에게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달라”는 취지의 집단민원 서류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⑭ 택시5인승에 손님은 4명이 탑승하므로 5~6명의 가족이 택시 두 대를 불러야 하는 실정에 9인승대형 택시가 타지자체와 같이 운행하면 1대로 오붓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하고,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관광객 5~6명의 두가족이 택시 4대를 타고가면, 도서민과 다음 관광객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보공개 신청33/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지난해에 37만명이 다년가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청산도의 택시 교통난 해소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지 않는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라) 완도군 관내 정비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⑮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 근거⑯ 동법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근거⑰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2012.03.12> 정보공개 신청34/ 전남 완도군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완도군이 지난 5년간 단속한 실적과 적발된 업체를 알수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5/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의 안전한 정비가 필요한 대책이라는데 이에 대해, 완도군은 불법 정비업체의 단속을 지난 5년간 적발 실적과 회수 및 경찰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 관련 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6/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인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단속에 대해 완도군이 지난 5년간 철저히 단속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련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성실하게 각 항목별로 번호를 나열하여 회신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36건 정보공개 신청건 입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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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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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개최 ▲ 김 용 숙 회장 사)전지협중앙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8월 29~30일 양일간 충남 당진시 소재 당진화력홍보관에서 김용숙 회장과 김용환 교육담당부회장(본지 발행인) 및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이인규 광주,전남 협의회장 등 전국 시도 임원진과 회원사 발행인 및 기자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한편, 본지에서는 石泉김용환 발행인(대표기자)과 정완봉 부사장(서부기자), 김광섭 남부기자 등 3명이 전지협 중앙회 주관의 회원사 발행인 및 기자 합동워크숍에 참석한다. 행사명 : 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 30일(토) <1박2일간> 장 소 : 당진화력홍보관 숙 소 : 바다전망 펜션방 대 상 : 회원사 발행인·기자 등 주 최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주 관 : 대전·충남협의회(회장 서영태) 문 의 : 대전·충남협의회 사무국장(010-2445-5648) ▣ 행사진행 세부사항 첫째 날(8월 29일) 17:00 ~ 17:30 참가자 접수 17:30 ~ 18:00 개회식 대회사 :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격려사 : 김용숙 중앙회장 축 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외 18:00 ~ 19:00 언론 전문 강사 초청 특강 19:00 ~ 21:00 만찬 및 화합의 한마당 21:00 ~ 숙소 배정, 자유시간 둘째 날(8월 30일) 07:00 ~ 08:00 왜목마을 해변길 트레킹 08:00 ~ 09:00 조식 09:00 ~ 09:30 1차 지역언론 성공사례 발표 / 시상 09:30 ~ 10:00 2차 지역언론 성공사례 발표 / 시상 10:00 ~ 10:50 지역신문 발전 방향 분과별 토론 11:00 폐회 <전지협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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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과 호남의 만남, 완도해조류 경상도 가다영남과 호남의 만남 완도해조류 경상도 가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완도 해조류 직거래 장터 개장 ▲ 영남과 호남의 만남! 경산산단서 완도해조류장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해조류가 경상북도 경산 3산업단지 직거래 장터에서 영남과 호남의 만남을 가진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윤진필)은 오는 8. 26~27일까지 2일간 경산 3산업단지 내 세미머티리얼즈 앞 광장에서 지역 농산품 및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 건강의 섬 완도특산품 한편, 이번 행사는 경북 경산시, 청도군, 전남 완도군 및 대구한의대, 대경대, 세명병원 에서 참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특산물 시식코너,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매장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영호남의 우의를 다진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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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의료서비스 협약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의료서비스 협약 진료절차 우대, 진료비 감면 업무협약 체결 ▲ 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민들과 출향인들이 경희의료원 내원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진료비 일부를 감면받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8월 21일 경희의료원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임영진 의료원장 등 양기관 관계자와 재경완도군 향우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희의료원은 완도군민과 향우들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완도군은 경희의료원 홍보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은 완도군민과 출향인들이 내원시 진료상담 절차 간소화,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진료상담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우대하기로 하고 선택진료비 10%감면,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비 20%감면, 비급여도 10%~15%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해 시설 사용료는 4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민과 출향인들이 수준높은 경희의료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모든 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양기관은 우호 친선 및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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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풍부한 완도명품광어 최고단백질 풍부한 완도명품광어 최고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홍보 ▲ 완도광어(넙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국광어양식연합회와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단백질이 풍부한 ‘완도명품광어’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광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효과도 커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광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비롯해 쿠릴열도, 사할린, 일본 및 중국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완도를 비롯해 제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약 800여 곳의 양식어가에서 연간 5만여톤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있다. 전남 완도지역 광어 양식 현황은 연간 1,300여톤, 1,400억원대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명품 광어’는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비린내가 적고 쫄깃한 육질과 단맛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김양곤 조합장은 “전남 완도의 특산물인 완도 명품 광어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있으며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안전성 검사 후 검사증명서와 함께 출하가 이뤄진다”며 “안전한 우리 먹거리인 완도 명품광어는 부드러운 식감과 쫄깃한 맛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 조합장은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명품광어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광어를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과거 흉년이 들거나 농에 병해충이 심해지면 갈치 등 여러 생선들을 논에다 뿌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병해충을 물리쳤던 기억을 떠올려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광어를 수거해 경상대와 15년 연구 끝에 유기질비료 ‘장보고’와 생선액비 ‘해신왕’을 공동 개발하여 농 축산 농가의 관심을 받았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광어와 우럭 등 버려지는 어류를 재활용해 만든 어분 50%를 함유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장보고와 광어를 통째로 발효시켜 액체화한 해신왕, 신개념 신기술 생선 아미노산 액체비료 ‘하나로OK’는 환경오염 문제해결과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편, 한국광어양식연합회는 전국 광어양식산업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 종묘생산 등 각 분야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안전한 고품질의 광어 생산, 수급조절, 홍보, 시장개척을 통해 광어양식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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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119 구급대원 하트세이버 대상 선정완도119 구급대원 하트세이버 대상 선정 신속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은 지난 7월 25일 완도읍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요구급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되찾게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센터장 염용태)는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원, 일반인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은 지난 7월 25일 완도읍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요구급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되찾게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경호 소방장은 "생사를 오가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게 돼 소방공무원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119 염용태 안전센터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준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생명을 지켜주는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신뢰받는 완도119안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