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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그 섬의 절대자” 강영철(가명)씨 구속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165회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그 섬의 절대자”로 방송됐던 강영철(가명)씨가 지난 1월9일 광주지법해남지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강영철(가명)씨의 혐의는 사기 강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영장실질검사 후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 165회에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사안이다. 출연진 : 신동엽 김정근, 강다솜, 박지훈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전남 완도군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20대 형제. 두 사람은 2018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을 잇게 되었다는 것. 그때, 형제 앞에 나타난 강영철(가명)씨. 그는 한 신문사의 완도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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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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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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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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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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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21일 황길보건진료소를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에서 12주 동안 진행된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은 60여 명의 월길, 황길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씩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환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해 동기부여와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도모했다. 전라남도 심뇌혈관질환 사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고혈압 및 당뇨 예방교육, 건강요리 실습, 계절성 질환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 병원과 연계한 간단한 심방세동 검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 전과 후의 건강상태 변화 확인을 위해 신체계측 및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3달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지방도 많이 줄어들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서윤희 방문보건팀장은 “지속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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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부분 WTO 지위 유지 대정부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져 국가경제 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 마늘, 고추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라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 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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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건강증진 사업평가 및 2020년 사업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남악건강지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건강증진 사업평가 및 2020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건강증진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 건강증진 활성화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정애 건강지도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건강증진 서비스의 계획단계에서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특성과 건강요구를 토대로 주민이 참여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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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건강증진 사업평가 및 2020년 사업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남악건강지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건강증진 사업평가 및 2020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건강증진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 건강증진 활성화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정애 건강지도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건강증진 서비스의 계획단계에서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특성과 건강요구를 토대로 주민이 참여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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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난 토요일에 아빠랑 놀아’ 프로그램 큰 호응[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봉강 오토캠핑장에서 ‘난 토요일에 아빠랑 놀아’ 캠프 2회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일·가정의 균형과 아빠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6명 가족이 참가하여 아빠와 단둘이 목공체험도 하고, 직접 음식 재료를 손질하여 식사 준비를 하는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서로에게 집중하며 대화하는 아빠와 자녀들이 늘어났으며, 평소 하기 어려웠던 속내를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읍에 사는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는 아이에게 항상 명령적이고 강요하는 말만 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며, “앞으로는 아이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빠랑 캠프는 총 3회차로 오는 9. 28. 마지막으로 가족 미니운동회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