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공하고) 이 사진은 권력과 소송을 펼치 려다보니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근부터 유도도장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갑25호1(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5 국회의원 김성찬 국방위원은 제가 고교시절 자취하던 옆집에 살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진해고 1년 선배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이 보시라고 위 국회의원의 핸드폰 번호도 옆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쏘아야 재판이되는 척 하고있고, 판사와 기무사를 공격하는 책을 저술하여야 재판이 되는 척하고, 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고 피고 대통령 소송을 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카페를 차려놓고 판사를 아작 내겠다.라고 고함을 질려야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 사법부 현실입니까? 지켜보는 판사도 지옥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고인들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썩은 판사들이 권력, 돈과 결혼하여 출생시킨 3,300명의 사법피해자, 즉 사피자 단체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인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삶의 지론은 2개가 있는데, ① 하나는, 법정 밖에서, 즉 사회생활 도중에 어느 누가 제 빰을 10번 때리더라도 윤리석사 답게, 마치 도인이나 된 것 처럼 오히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며 삽니다. ② 반대로 두 번째는, 하느님, 신과 같은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또한 존엄한 법정 공간에서 판사님이 민소법 208조에 어긋나는 판결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판사님을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돈과 권력으로 결탁한 나머지 법정에서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의 눈도 빼버려야 한다.라는 2가지 자세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눈을 빼가고, 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저도 상대의 눈을 빼 주었습니다. 서울지법 박00 부장판사, 한00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고, 박00 기무사령관과 홍00 장군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갑21호 책자는 이 재판이 선고되면 곧바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분명한 것은 판사가 자손만대로, 천년만년 판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판사, 고위층들의 아들, 딸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우리 식구 3,300명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딱으며 살아가고있으나, 자손만대로 이런 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소송이 패소될 때, 일단, 정년이 없는 제 행정사 사업체를 포기하고, 정년이 없는 고귀한 교수직도 버리고, 3,300명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를 제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딱아 줄 것이고,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3,300명을 위하여 구속되는 행동을 하다가 제 일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제 여생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자가 가장 무섭고, 민간인은 징역을 각오한자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3만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인 제 책,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243쪽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뱀 3,600마리를 잡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10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도 했으니 모두를 해봤고,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법이 왜 필요합니까 ? 그러나, 본 소송이 승리로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이자, 희망인 ‘여생을 징역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꿈과 각오를 버리고, 이 사법피해자 조직을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외국여행을 가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1 행정부 식구들의 건승도 빌겠습니다.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입증을 끝내고, 이제 3단계 입증을 하겠습니다. 준비서면 8.20자 첨부 갑24호(행정사조사보고서) ‘도장위조’ 설명. 갑33호2,3 ...25, 구수회 ‘필사위조’ 설명. 갑 13호2,4 사직서 2000자 ‘위조’ 설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사직서감정서(교체분) 제출. 구석명사항-판사명령장 형식으로 석명 요구. 현장검증감정신청서(2) 제출.을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설명하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6개 문건 제출을 명령함. 다음재판은 11월7일 오후 5시 B208호입니다.<자료제공: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참고: 위 글은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에서 보내온 글(원문)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
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 국가경쟁력과 공직자의 직업윤리 ▲ 김덕만 박사 김덕만/시사평론가(전,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5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6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5위와 비슷하다. 각각 전년도보다는 4~5계단 떨어졌다. 정부의 비효율성이 큰 하락요인으로 지적된다. 국가청렴 수준(부패인식지수) 하락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46위다. 국가경쟁력 수준보다도 훨씬 처져 있는 실정이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는 5점 정도다. 자격증 취득과 비교하면 과락은 면한 것 같은데 합격점은 못된다.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산업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같이 청렴수준 등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국민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그 뒤를 이어 법조 건설 종교 교육 등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2%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체임직원)자가 부패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공직자 상당수가 부패하다(36%)고 보고 있고 외국인(19%)마저도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큰 부패 수사상황을 보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드러난다. 세월호 재난사태가 그렇고 철도공단 비리가 그렇다. 이 순간에도 10 여명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의 부패뿐인가. 이달 들어서는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국고보조금 단속하느라 부처마다 야단법석이다.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국책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도 각종 국고 보조금을 이런 저런 서류조작을 통해 빼먹고 있다. 농업보조금 복지보조금 등 예를 들라면 끝도 한도 없다.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정기관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1년에 보통 구정 휴가철 추석 등 서너 번 사정기관들이 이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적발된 금품은 약 3천 여 건에 이른다. 육류세트 과일상자 등 음식료품에서부터 핸드폰고리 보석 상품권 등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부적절한 선물은 전통적으로 관공서 주변의 찻집 같은 데서 수수되어 왔다. 요즘은 주변의 시선과 CCTV(폐쇄회로TV) 핸드폰촬영 등을 의식해 택배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가끔씩 택배 또는 유통업체 리스트가 유출돼 해당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보내는 기관(업체)과 송신자의 직함을 쓰지 않고 접대골프 때처럼 차명을 기술적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컨대 사정기관마다 단속 보도자료만 내는 흉내만 내지 말고 택배차량이 붐비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 주변까지 들여다보라.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스스로 사정기관들의 고위층 집주소도 추적해서 단속하고, 부적절한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 자정캠페인을 좀 더 다각도로 벌여보라. 필자 김덕만은<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
청해진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과 감동주는 정치청해진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과 감동주는 정치. 도민편집장 서해식 만석궁부자로 소문난 경주의 최부자가 9대까지 이어간 비결을 알고자 당대 천석궁 부자가 찾아갔었다. 최부자를 만나 소견을 얘기하고 문간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루종일 기다려도 아무련 기별이 없었다. 하루종일 쫄딱 굶고는 다음날 아침에 궁금하여 찾아뵙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개 돼지 취급하질 않는가. 부아가 났지만 참고 왜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최부자가 대답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최부자에 대해 물어 보라고했다. 천석궁 부자는 물러나와 주막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 붙잡고 물어 봤다. 최부자는 어떤사람이냐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만석궁이지만 천석만 남기고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혜자들 모두가 올해도 최부자님 논 사게 해주세요 빌고 빈다는 것이다. 당대 천석궁이 된 부자는 개나 돼지 소리 들어가면서 모으기만 했지 베풀지는 못했기에 최부자가 개돼지 취급했던 사연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른바 상류계층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가져야할 의무를 말한다. 옛날 로마시대에 사회적 지위에 오른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어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모럴의식은 계층간 대립 간격을 좁히고 최고의 방편으로 간주해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통합을 하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이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 실제로 지난 제일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녀들이 다닌 이튼칼리지 졸업생중 2천여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때도 영국여왕 둘째아들이 전투조종사로 참전했고 6.25 한국전쟁에 미군장성 자녀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한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살아 있는가 정치권력이 대기업이 국민을 신바람나게 하는가?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의 행태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통령 주변의 정치권력들이 정권말기만 되면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국회의원들의 행동하는 양심도 빛이 바랬다, 국회의원들 한명당 4년동안 32억원이 소요된 모양이다. 지난번 299명에서 3백명으로 늘리고 전남에선 구례곡성 장흥 선거구가 없어지고 경남에선 하동남해 선거구가 없어져 해당 지역구에선 박탈감에 운다. 국회의원들 판사와 검사들 어찌보면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지위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인 지수도 사회평균치는 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특권층의 행태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판사와 검사의 진실게임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못가진자와 저변층의 불만을 산다면 사회갈등을 봉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선거가 4월11일이다. 말만이 앞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한다. 현대는 정보화시대이고 지식공유시대이고 학력인플레로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도 모자람이 없다. 대의를 위해서 양보와 희생정신도 필요하다.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번 평화민주당 복원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또 정통민주당 창당한다고 민심이 이동할까? 정치권이나 기득권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회복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도록 기대한다. 지역갈등을 유발하거나 소지역주의를 부추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관행도 청산해야 할 유산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