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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광주 이어 전남서도 물갈이 바람 불까[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외에 나머지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2·3인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광주에서 표출된 ‘물갈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12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김원이(초선) 국회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재선) 국회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대표 특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어 11-13일엔 여수갑과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초선) 국회의원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리턴매치에 나서며, 여수을에서는 김회재(초선) 국회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초선) 국회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국회의원과 손금주 전 국회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국회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각각 치러진다. 3인 경선 대상인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는 결선투표까지 도입돼 예측 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16-17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 전 비서관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서동용(초선) 국회의원과 2인 경선으로 변경됐다. 경선 일정은 15-16일 이틀 간이다. 앞서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인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5개 선거구의 경선 통과자는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다. 이처럼 물갈이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의 여론 보도에 다르면, “지난 4년 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라며 “여러 시·군이 결합된 선거구가 많아 각 지역 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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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해야, 지역 민심 폭발사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참담하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이들은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또 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연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의대 신설도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역사회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전남도와 경북도에 의과대학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꼭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총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아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교육부총리가 모든 걸 좌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의과대학 신설 지역 여론을 강력하게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18일 서울 국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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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확보 총력을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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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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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상최대 국책기관 유치 쾌거,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사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예정 부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설립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지난달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후변화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전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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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 지원 가능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영일 의원(민생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8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원을 긴급지원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수산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수산업계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긴급경영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긴급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 등이며, 피해 양식어가 당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0.5%가 추가 인하된다. 대출 신청은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화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이 잘사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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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TX 보성역 생긴다 보성-전국 반나절 생활권 완성[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19일 광주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2023년 KTX 보성역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는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포~보성 간 남해안 고속철 사업 1조 5천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경전선·남해안 고속철 사업에 2023년까지 3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보성~서울이 2시간 30분 만에 주파되고 목포-보성간 남해안 고속철 사업으로 부산까지는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보성군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완성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경전선 전철화 사업 통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4월 ‘느림보 열차’체험에서부터 지역민들과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으며 특히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에서 전라남도를 대표해 사업 타당성 설명자로 나서 예타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예타 통과는 전남 인프라 발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쏟은 김영록 도시사의 공이 가장 컸다”며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더불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더불어 해양레저관광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한민국 해양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며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관문이 된 보성군은 남해안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전남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보성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은 경전선 중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이었으며 이번 사업으로 단선 전철을 고속화철도로 연장하고 시속 250km로 전철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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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회방문 국고확보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 허석 시장은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내년도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전을 펼쳤다. 허석 시장은 이정현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전해철 의원, 예결위 위원 서삼석, 송갑석 의원, 상임위 김태년 의원 등을 만나 순천시 주요사업 중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2.5억원, 순천만 화포 갯벌복원사업 28억원,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3억원, 순천만 잡월드 건립 9억원 증액, 순천 VR·AR제작거점센터 조성 20억원 등 총 72억5천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면담한 국회의원들도 건의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시와 함께 국고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국회 예결위 본심사 등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시까지 건의사업 국고 반영에 적극 노력, 안정적 재정확충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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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등 현안 연내 해결 온힘[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31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지역 여건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날 행보는 온기가 남아있는 긍정적 여세를 몰아 주요 현안에 대해 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전혜숙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어업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재정분권 관련 균특이양 보전분 지속 지원 등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국회, 정부,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국정감사 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의사를 확인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새 천 년 전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의 국고 확보노력과 함께, 도민의 아픈 상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10·19사건 특별법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 숙원사항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라남도는 연초부터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 6조 7천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국고예산 7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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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내년 국비 확보 굳히기’발로뛴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내년 국비확보 굳히기에 나섰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7일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역점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이날 명현관 군수는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 해남군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보훈회관 신축, 북일지구 수계 연결사업 등 주요사업 5건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수발생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권의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사업으로 군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국비요청했다. 군은 이와함께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해남읍 인근 마을의 하수관로 증설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4억 2,000만원도 요청했다. 전지훈련 등 외부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읍 거주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하수처리 시설이 개선되면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북일지구에 고천암호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계연결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군은 기본설계비 3억원를 국비 요청했다. 2024년까지 양수장과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가뭄해소와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 보훈회관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됐다. 내년 완공 예정인 보훈회관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해 국비지원을 추가 요청했다. 더불어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장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업비도 요청했다. 군은 내년 실시설계를 포함해 2021년까지 진입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화장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례차량 통과로 인한 인근 마을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명현관 군수 국회 방문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명현관 군수는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내년도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해남 현안사업 관련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