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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사진> 전남 해남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다는 것. 해남군청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되었으며,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것.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은 배제되었다는 것. 한편, 해남군은 최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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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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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정기심사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완도군 소속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 사유와 인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채용이나 휴직 대체 등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8일 정기심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56명을 승인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월 21일 수시심사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계약 종료에 따라 8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가 그동안 관리부서와 예산부서 간 이원화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통합 관리를 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함께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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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교실개혁, 수업혁신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된다.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과 교원·공무원 단체와 교섭, 고용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기능을 통합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본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뀐다.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14기관 10분원’이던 조직을 ‘12기관 10분원’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추진한 일”이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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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조직개편 학교지원센터 구축 완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사업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면 확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시범 구축한 10곳에 더해 나머지 12곳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 구축을 완성한다. 도교육청은 도시형 4청 도농복합형 4청 농촌형 7청 도서벽지형 7청 등으로 분류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학교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업무 연수 및 화상연수 등 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7일에는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를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등 업무 매뉴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학교지원센터를 향한 교육가족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교육하고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조기안착을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 운영한 나주, 무안, 해남 지역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사전 준비사항 등을 소개하고 센터 주요업무처리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기존 10개 학교지원센터와 신설되는 12개 센터가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 초기 드러나는 문제점과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한편 학교 지원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학교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상연수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이번 연수는 학교지원센터 추진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관리,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처리가 대폭 개선돼 학교현장에 대한 밀착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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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장석웅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특별 추진대책을 세우고 오후에는 22개 시·군교육청과 영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상황실과 상황반, 실무반, 지원반, 언론반 등을 두어 각 급 학교와 산하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새 학기 개학이 국가 차원에서 1주일 연기됨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개학연기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 불안감을 덜어주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PC방 등의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방학기간 조정 등 개학연기로 인한 법정 수업일수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가족 돌봄휴가제’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뒤 학교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봄 도우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개학이 더 미뤄지고 휴업 등 추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사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중이 모이는 각종 연수나 단체활동을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도내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보건인력 77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면 휴관하고 각종 현장체험 등의 활동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타 시·도 방문자 및 전입교사, 타시·도 거주 학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개학 이후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각 급 학교 공사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급 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등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급 학교 정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학생과 전남교육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시도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학 연기, 학원 휴원에 따라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가정학습 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코로나 사태로 특정 지역과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가 개학하면, 감염병 예방은 물론 혐오와 차별, 배제 문제를 해소할 있는 교육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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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교실개혁, 수업혁신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된다.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과 교원·공무원 단체와 교섭, 고용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기능을 통합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본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뀐다.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14기관 10분원’이던 조직을 ‘12기관 10분원’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추진한 일”이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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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조직개편 학교지원센터 구축 완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사업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면 확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시범 구축한 10곳에 더해 나머지 12곳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 구축을 완성한다. 도교육청은 도시형 4청 도농복합형 4청 농촌형 7청 도서벽지형 7청 등으로 분류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학교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업무 연수 및 화상연수 등 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7일에는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를 진행,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등 업무 매뉴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학교지원센터를 향한 교육가족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교육하고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조기안착을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 운영한 나주, 무안, 해남 지역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사전 준비사항 등을 소개하고 센터 주요업무처리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기존 10개 학교지원센터와 신설되는 12개 센터가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팀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 초기 드러나는 문제점과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한편 학교 지원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학교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상연수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이번 연수는 학교지원센터 추진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통학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관리,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처리가 대폭 개선돼 학교현장에 대한 밀착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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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상황실에서 장석웅 교육감 주재로 확대간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특별 추진대책을 세우고 오후에는 22개 시·군교육청과 영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 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상황실과 상황반, 실무반, 지원반, 언론반 등을 두어 각 급 학교와 산하기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새 학기 개학이 국가 차원에서 1주일 연기됨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개학연기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 불안감을 덜어주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PC방 등의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방학기간 조정 등 개학연기로 인한 법정 수업일수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가족 돌봄휴가제’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뒤 학교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봄 도우미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개학이 더 미뤄지고 휴업 등 추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사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중이 모이는 각종 연수나 단체활동을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도내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보건인력 77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용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면 휴관하고 각종 현장체험 등의 활동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타 시·도 방문자 및 전입교사, 타시·도 거주 학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개학 이후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각 급 학교 공사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급 기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등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급 학교 정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학생과 전남교육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시도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학 연기, 학원 휴원에 따라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와 가정학습 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코로나 사태로 특정 지역과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가 개학하면, 감염병 예방은 물론 혐오와 차별, 배제 문제를 해소할 있는 교육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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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오전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