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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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의원, 조례 발의안 검토 위한 도교육청 학원담당부서 간담회[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민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일요휴무제 관련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필요성으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강의 참여정부에 들어 수사권조정에 대한 2004년경찰의날 기념식, 2005년경찰대학졸업식에서 공약과 얼마 전 이인기, 홍미영 국회의원이 형소법 개정 입법 발의안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 보장, 피의자 심야조사 금지원칙 준수 및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 확인, 구속영장 신청 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다. 긴급체포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범죄피해자 서포터제 시행으로 제2의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