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더블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 올드보이 귀환[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지역구 경선 결과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갑)이 친명 원외인사에 밀려 경선 탈락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밤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1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갑에선 양문석 전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친(親)이재명계로, 지난해 전 의원을 겨냥해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쳑결” 등의 발언을 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당직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 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우) 올드보이 노장들의 귀환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정동영 전 대표의 재도전으로 주목받았던 전북 전주병에선 현역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 전 대표에게 밀려 패했다. 전남 여수을에선 현역 김회재 의원이 경기도청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예비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경기 부천병에선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에게 패했다. 호남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선 이재명 지도부에서 초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안호영 의원이 승리했고, 전남 여수갑에선 주철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의원을 앞섰다. 전북 정읍-고창에선 윤준병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다만 경기 평택갑에선 비명계인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에게 승리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지역구 인천 서병에서 34세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모 전 차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과 청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합구로 민주당 현역의원들 간 혈투가 벌어졌던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경선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노원갑에선 노원을에서 4선을 지낸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노원갑 재선 고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정과 일부 합구가 이뤄진 부천갑에선 해당 지역 현역인 3선 김경협 의원이 부천정 현역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에게 패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결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결선을 치른다. 전남 나주-화순에선 현역 신정훈 의원이 전직인 손금주 의원과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역인 설훈 의원 탈당으로 무주공산인 경기 부천을에선 김기표 변호사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을에선 이훈기 전 OBS 기자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선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한편, 이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앞서 시민사회 몫 추천을 받아 비례 순번 20번에 내정됐다. 임 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썼다. 전날(12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내정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도 반미 논란에 자진 사퇴한 상태여서, 시민단체 몫 비례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만 남았다.<기동취재:石泉 김용환대표기자,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신의준 도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 대상 수상사진>신의준 도의원이 지난 29일 '2022대한민국 의정정책비전포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대한민국 의정정책비전포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을 시행한 우수한 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를 비롯해 지역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을 받은 신의준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농어업인을 대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행보로 위원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쌀값 회복 성명발표 ▲고품질쌀 관련 조례 제정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섬 주민 택배비 경감 촉구 ▲수산물 가격안정 조례 발의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와 관련분야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신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평가받은 것 같아 더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민과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신의준 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해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김진표의장, 제1야당 대표가 흉기테러 당해 민주주의 위협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2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서울-제주KTX, 해남, 완도 건설 후 단계별 추진사진>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서울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남과 완도까지 먼저 건설한 이후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지난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대안 노선들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양군 관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땅끝권역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를 완공하고자 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주도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남군과 완도군까지 고속철도망을 먼저 건설하고, 제주노선은 여건이 성숙되면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주도 고속철 연결이 해남·완도 등 지역연결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 국가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고속철의 수혜지역이 되는 전남도내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실제 해외 사례를 보듯 고속철 연결이 제주도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의 높은 고속철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높여가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오일머니벽, 넘지못한 부산...엑스포, 큰 격차로 사우디에 패배사진>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은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민·관이 ‘원팀’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대했던 ‘대역전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전체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사우디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를 일찌감치 매듭지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곧바로 결정된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 29표로 2위를 기록했지만, 리야드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로마는 17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약 17개월간 지구 495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외교 자산은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엑스포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기호1번 부산이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고, 로마와 리야드가 뒤를 이었다. PT 오프닝 영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 공개됐다. 우리 대표단 연사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5명이 차례로 나섰다. 부산엑스포 마스코트 ‘부기’와 외국인홍보단 ‘엑스포 프렌즈’ 등도 힘을 보탰다. 부산은 엑스포를 인류 공통의 난제인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겪고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우디를 꺾겠다는 전략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지방시대 실현 다짐…지역별 현안 숙의사진>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의 경우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전남은 조상필 전남연구원 위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찬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2일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심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 연찬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지방시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만나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과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신안군과 밀양시의 지방시대 사례 특별강연 등이 열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박지원의 막말과 갑질, 공개 사과해야▶사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민들에게 막말과 협박 등 갑질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3일 윤재갑의원은(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이날 입장문을 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총선 후보 출마 행보 이후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4일 해남에서 열린 '미남축제'에 참석한 박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을 향해 '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야', '똑바로 해'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남,완도 지방의원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개최된 재경 완도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반말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해남 대흥사 암자스님과 차담 후 다른 장소에서 땡중이라고 표현하는 등, 스님을 향해서도 명예훼손적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종교인들까지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은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을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망하는 것', '국민을 하늘로 모셔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라는 교만함 때문이냐"며 "스스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막말을 퍼붓고 공갈 협박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모두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 군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로 박 전 원장의 하수인이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 바로 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청산도여객선 통제 문제있다....이미지사진> 기상청 날씨누리 2023.11.17(금). 오후3시50분 청산도기상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11월17일(금) 오후 3시50분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전남 완도군 청산면 기상예보는 16시 최고풍속 4m/s. 17시 최고풍속 6m/s. 임에도 완도-청산도구간 여객선은 13시부터 운항 통제되어, 발이 묶인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은 바람이 4m/s~6m/s~9m/s 상태에서도 청산도 여객선이 통제되어 완도읍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게되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 운항관리실의 과도한 운항통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역여론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