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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확보 총력을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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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사진>코로나19에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완도군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8건의 조례안 의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 청취 등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허궁희 의장은 특별 인사말을 통해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27호선 승격 쾌거를 이루기 까지 성원해준 군민과 향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러한 사명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안도 해결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허 의장은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객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한편, 완도 군의원들은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평가됐지만 운영 인력으로 계약직 포함 5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완도군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는데 군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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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 최우수’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이번 분석에서 화순군은 재정건전성 분야 및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종합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로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성과 포상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화순군은 그동안 세입확충과 채무상환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2018년 채무제로 지자체가 됐다. 특히, 민선 7기에는 적극적으로 재정 확충에 나서 전남도 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펼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되, 군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명품화순 행복한 화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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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선정사업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5월 31일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이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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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예산 규모 8조 4천238억▲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 2019년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8천534억 원 늘어난 8조 4천238억 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243억 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올 한 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재정공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용 성과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재정정보를 담고 있다.이날 전라남도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 본청의 2019년 예산 규모는 8조 4천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5천571억 원, 특별회계 8천 120억 원, 기금 1조 547억 원 등이다.이는 국고예산 및 교부세 확보,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보조금은 3천413억 원, 지방교부세는 1천278억 원, 지방세수입 670억 원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됐다.세입예산 재원은 자체수입 1조 2천106억 원, 이전재원 5조 4천863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7천269억 원이다.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32.43%, 농림해양수산 19.31%, 일반공공행정 8.19%, 공공질서 및 안전 6.81% 순이다.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5.48%,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30.88%,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24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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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 살림 규모 8조 3천482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 2017년 한 해 살림 규모는 8조 원대이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체납 징수와 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31일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도 본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9개 분야 59개 항목의 자세한 살림살이를 공개했다.공시 내용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전라남도 본청의 살림규모는 8조 3천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652억 원 늘었다. 이는 9개 광역도 단위 평균에 비해 1조 6천386억 원이 적은 규모다.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3천382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4조 8천207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조 1천8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은 1조 6천579억 원 적고, 이전재원은 4천929억 원 많았다.지자체 채무액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03억 원 증가한 1조 467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천 원 증가한 55만 2천 원이다.전라남도의 채무액은 전국 평균보다 139억 원 많지만 예산 대비 총채무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3.08%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채무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라남도는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연말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지출을 전년 대비 5.47% 줄이는 등 재정을 건전화했다.이밖에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주요사업 16건을 선정해 공시했다.전라남도는 9개 광역도와 비교해 살림규모가 작고 자체수입보다 이전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체납세액 징수관리,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부채 감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재정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했다고 자체 평가했다.2017년부터 결산 기준으로 변경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은 결산자료 전국평균 산출 일정에 따라 오는 10월 전라남도 누리집에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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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7년 산림 규모 8조 3천482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 2017년 한 해 살림 규모는 8조 원대이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체납 징수와 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31일 ‘2018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도 본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9개 분야 59개 항목의 자세한 살림살이를 공개했다.공시 내용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전라남도 본청의 살림규모는 8조 3천4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652억 원 늘었다. 이는 9개 광역도 단위 평균에 비해 1조 6천386억 원이 적은 규모다.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3천382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4조 8천207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조 1천8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은 1조 6천579억 원 적고, 이전재원은 4천929억 원 많았다.지자체 채무액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103억 원 증가한 1조 467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8천 원 증가한 55만 2천 원이다.전라남도의 채무액은 전국 평균보다 139억 원 많지만 예산 대비 총채무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3.08%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채무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라남도는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연말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지출을 전년 대비 5.47% 줄이는 등 재정을 건전화했다.이밖에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주요사업 16건을 선정해 공시했다.전라남도는 9개 광역도와 비교해 살림규모가 작고 자체수입보다 이전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체납세액 징수관리,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부채 감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재정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했다고 자체 평가했다.지난 2017년부터 결산 기준으로 변경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은 결산자료 전국평균 산출 일정에 따라 오는 10월 전라남도 누리집에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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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039;채무 제로$#039; 달성▲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올해 3월경 지방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민선 6기 152억원이었던 순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비 부담금이 높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해 빚 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58억원, 교부세 감액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2018년 현재 진도군 순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진도군은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개혁을 단행한 결과 군은 당초 상환기간인 2027년보다 9년이나 앞당기고 이자액 등을 절감해 재정수입 증대 성과를 도출해 냈다. 또한 2018년 기준 7.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연속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억원이 늘어난 4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2011년 2,387억원이던 진도군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 창군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한 3,133억원을 편성했다.증가 요인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세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채무 제로 달성으로 그동안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특히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본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군민소득 1조원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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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살림규모 7조 5천704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본청의 올 한 해 살림 규모는 7조 5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늘었고 재정건전성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전라남도는 28일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도 본청의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4개 분야 16개 항목의 분석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했다.전라남도가 이날 공개한 공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살림 규모는 7조 5천7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411억 원(1.9%)이 늘었고, 9개 광역도 평균보다는 1조 4천202억 원이 적다.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조 1천472억 원, 이전재원 4조 9천61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조 4천615억 원이다.세출예산은 도정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민선 6기 도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 및 전략적 재원 배분을 기본방향으로 편성됐다.전라남도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20.3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34.92%로 0.45%포인트가 각각 줄었다.반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85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1천78억 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영진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예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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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빚 1년 만에 1.5조원 줄었다▲ 2016년 지방채무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4조원으로, 2015년 말 27.9조원 대비 1.5조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p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를 비롯한 32개 재정정보를 31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공시했다. 특히 이번 2016년 결산 통합공시는 국민이 공개되는 정보를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에서 공시항목이 최종 결정됐다.이번 공시항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채무의 감소와 재정자립도의 소폭 상승이다.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채무 외에도 통합부채(자치단체 부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이번 결산 공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그동안 계속 공개되던 항목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재정자립도 등이 결산 공시에서 ‘결산’ 기준이 아닌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돼 일반 국민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산 공시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전면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