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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섬 오딧세이"출간되다"섬 오딧세이" 책이 출간되어 나왔다. 저자 서문에 '진작부터 꿈꾸어오던 우리 고향 섬에 관한 역사의 기록 그것을 한 삼년 전부터야 실행에 착수할수있어 ~" 저자 이성호 씨는 내고향 완도군 충도 출신으로 어려운 집안 환경속에 금당고등공민학교를 거처 광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나와는 동갑내기인데 나보다 국민학교는2년 후배다 그는 경찰간부로 한 때 잘 나아갔으나 불운하게 중간에 퇴직하여야만 했고, 이후 서울 중부시장에서 30년넘게 장사해오고 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가 이번에 470페이지의 책을 출간했다 전문 글쓰는 직업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실제 어릴때 나무하고 소 띧기로 다녔던 삶의 경험으로 부터 이후 부모형제가 살아왔던 충도 섬에 대한 정사 ㆍ야사를 참으로 깊이 있게 조사 ㆍ기록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식 출판사가 아닌곳에서 책을 출판하여 시중에서 구매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엄청난 수고와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서평: 목포대학교 신순호박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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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말의 정치] 머슴론특별기고 [말의 정치] 머슴론 박금자 뉴시스 편집위원실장 ‘머슴’이란 단어는 근대소설에 자주 나온다. “머슴에게 자전거를 내주어 읍내에 급보를 하였다”는 식으로 심훈의 ‘상록수’에도 나오고 머슴이면서 소작농 이방원이 주인공인 나도향의 ‘물레방아’에도 나온다. 개화기, 근대를 거쳐 현대 초까지만 해도 시골 지주집안에서는 머슴을 두는 일이 흔했으니 그런 시속의 투영일 것이다. 농촌에서 머슴이 사라지면서 ‘머슴’ 단어도 우리 주위에서 사용할 일이 없어졌는데 뜬금없어 보이게 ‘머슴론’이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7시30분에 연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 머슴론’이라 이름 붙일 만한 질타적 훈시를 공무원들에게 쏟아낸 것이다. 대통령이 편 머슴론 골자는 간단하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servant, 곧 머슴이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편 공무원 머슴론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다. ‘높으신 분’ 고위공직자를 떠올리면 약간 민망해지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진작부터 공복(公僕)이라 불려오기도 한 공무원들은 직위 높이에 관계없이 머슴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게 당연한 이야기로도 들린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월급 받으니, 국민의 심부름꾼 공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다. 사실 영어로도 공무원은 공복과 같은 의미의 civil servant라고 불리지 않는가? 그런데 국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방문한 관공서에서 실제로는 공복이나 머슴을 만나 본 적 거의 없고 이런저런 규제나 단속을 하는 완장 찬 권위자, 인허가로 목에 힘 주는 마름 같은 인물들만 잔뜩 부딪치며 살아왔으니 대통령의 머슴론이 화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머슴은 주로 지주집안에 연간 단위로 새경을 정한 후 고용되어 농사일, 집안 잡일을 해주던 남자이다. 머슴은 새경을 떼이기도 하고 쥐꼬리 만한 새경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인이나 배복(陪僕)과 달리 계약이 자유로웠던 듯 머슴 산 지 몇 년 후에는 돈 모아 지주집안을 떠나기도 했다. 머슴 사는 남자가 사라진 지금 ‘머슴’은 ‘선머슴’이니 ‘상머슴’ 같은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을 남겨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쓰인다. “차분하지 못하고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아이”를 뜻하는 ‘선머슴’을 우리는 활동적이면서 쾌활한 여자들을 지칭할 때 쓴다. “일 잘하는 장정 머슴”을 뜻하는 ‘상머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유적으로 쓰기도 한다. “이명박 후보자를 상머슴으로 뽑은 국민은 성공한 국민이 될 것인가” 식으로 말이다. 취임 직후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이 대통령의 취임일성과 이번 머슴론은 일맥상통한다. 머슴론을 두고 잔뜩 딴죽 걸 필요는 없다. 딴죽 걸어 김 뺄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일해야 하는 머슴을 빗댄 머슴론적 발상은 이 지식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필요 없다. 초점도 어긋나 있다. 머슴론은 머리를 쓰지 말고 농경시대처럼 몸으로만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하는 자세와 일하는 시간과 강도를 머슴처럼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 잡다한 요구를 언제든 처리하는 손과 발이 되라는 의미로 읽힌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 은행의 세계에서는 주재원들의 행동전략으로 “머슴이 되라”가 진작부터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 훈시 따라, 공직자들이 정말 저 기저의 태도부터 바꿀 것인가에 있다. <뉴시스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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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연수원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연수원 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프랑스가 큰 코 다친 것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수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기 문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회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법률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체재 전환국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화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법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법률연수를 실시한 법무연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법률문화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부를 초청해 법령정비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이른바 법률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향후 해당국들의 법령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노력을 법무부는 물론 일반 법률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P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IT법’ 컨설팅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베트남의 新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베트남 법 10여개를 통합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이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부법인 S사도 무역, 해운 교통 관련 법률을 들고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 진출했다. 이렇게 법무무와 로펌회사들이 우리 법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외화 획득과 함께 해당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친숙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을 토대로 법정비가 이루어진 해당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생소한 법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증남미, 아프리카 등 55개국 288명의 법률 관계자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제 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의 사법제도와 범죄방지 및 범죄수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3차례씩 외국의 법조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법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형사 분야의 중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중국의 맹퀀 최고 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탠 경찰청 차장등이다. 연수내용은 <국제 민형사분여 협력방안> 과 <법의 지배.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등, 교도소와 소년원등 관련기관 방문했으며 포스코, 삼성전자 등 중요 산업기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을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률 위상을 높여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수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무인력의 인적교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연수과정 대상을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진 수사기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선자금수사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공명성과 수사기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이런 세계 법률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 법률 전파와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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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서 한숨만 나누고 왔다"우울한 한가위 표정 "고향서 한숨만 나누고 왔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고향을 다녀오는 귀경객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굿데이] '덕담 대신 한숨만 요란했던 한가위.' 지난 연휴 고향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함께 했던 길모씨(43). 얼마전부터 직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마음 한편에 조심스레 '귀향'을 품어왔던 터라 이번 만남은 사전 정보파악도 할 겸 진작부터 기대하던 자리였다. 그러나 모처럼 만난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 'IMF 때보다 더하다'는 똑같은 소리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길씨에 앞서 귀향을 '결행'한 친구들의 변신. 이미 고향에 내려온 친구들의 숫자도 숫자였지만 그들이 내민 명함에 적힌 글이 한결같이 '○○개발'이었기 때문이었다. "막상 내려와 보니 경기는 바닥이지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 자격증 있는 친구 앞에 세워 여러명이 한 사무실에서 전화통만 잡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나온 친구의 푸념이었다. "그래도 월급탈 때가 호시절이다. 끝까지 버텨라." 결국 길씨는 그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같은 얘기를 들으며 술만 들이켜다 헤어져야 했다. 집에 들어와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집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의 보따리는 어느 해보다 가벼웠고, 부모님께 내미는 봉투에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월급을 몇달째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동생, 벌써부터 취직 걱정인 조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를 가나 경기 걱정, 취업 걱정뿐이었다. 5일 간의 긴 추석연휴였지만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의 휴식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못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꽉 막힌 도로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한숨만 푹푹 나왔다. 그야말로 발걸음은 무겁고, 선물 보따리는 한없이 가벼웠던 고향길이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추석 연휴 내내 실시한 즉석 온라인폴에 따르면 대부분 경제 문제를 주된 화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온라인폴에 참여한 총 4,084명 중 45.5%가 답한 '경기 회복'이 이번 추석에 네티즌의 제1화두였으며 두번째 화두도 20.3%의 지지를 받은 '가정경제 문제'였다. 다음으로 최근 정치권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13.9%)이었으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11.3%) '친일청산 등 과거사 규명'(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