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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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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사진> 강진군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사업 시연회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은 최근 마량면 해상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전복양식 9,800칸 2,300만 마리에 대한 피해복구사업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옥 강진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강진군수협 관계자, 양식어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 종묘 살포와 재해 예방그물(5m형식)을 가두리에 투하했다. 해양수산부의 신규시책 특별지원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복우량종묘(GSP) 지원과 재해예방 그물망 사업은 총 62억 원, 국비 보조 80% 지원 사업으로 강진군 전복양식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피해 이후 해수부와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한 사업이 마량 해상에서추진될 수 있어 정말 벅차고 기쁘다”라며 “그동안 역경과 고난을 딛고 버텨주신 양식어업인들께 감사하다. 오늘 살포한 전복 종묘가 성패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양아 양아수산 대표는 이승옥 강진군수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 해수부 관계자 등 피해어업인과 함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입식한 우량 종묘가 3년간 잘 자라서 아침이면 먹이주고 오후에는 거래처에 택배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오길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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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중호우, 낙뢰, 행동요령 함께 배워봅시다.사진> 소방위 강행운(해남소방서 119안전센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통 6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여름장마라 하고,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장마를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가을장마는 특히 초가을에 많이 나타나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쇠퇴하고, 대륙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상했던 한대전선대가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8월 중순에서 말에 걸쳐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까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부딪쳐 남하해 한반도를 지날 때 궂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우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슬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습니다. 넷째,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다섯째,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낙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로 뇌운내 전하가 지상(대지)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말합니다.뇌방전 발생 시 뜨거운 열이 발생할 때 방전로의 압력이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음을 “천둥”이라 하며 함께 발생하는 불빛을 “번개”라고 합니다.낙뢰 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셋째,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넷째,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다섯째,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여섯째,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끝으로, 30-30 안전규칙을 지킵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기상정보를 알아두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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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지사 완도 전복 판촉나서, 완도어민의 절규사진>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지난 10일 목포역 앞에서 완도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에 나섰다.[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우측)가 목포역 앞에서 10일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 돕기 판촉 활동을 벌였다. “전복은 신선함이 생명인데 출하 즉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확 떨어져요. 주변 어가들 모두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코로나로 판로 및 인건비상승, 자재대 인상, 근로자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로 완도전복 생산자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완도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청정해역 청산도에서 25년째 전복 양식을 하는 이종윤(66) 사)한국전복생산자협회 완도군협회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내수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팔리지가 않는다”며 “벌써 4,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인 완도 전복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고,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 우려도 나오면서 양식어가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회식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줄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완도 현지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매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찾아오는 고수온이 한달여 일찍 찾아와 폭염으로 인한 폐사 증상도 나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979t에 비해 올해는 2273t이 생산돼 양이 늘어났지만 소비 침체 장기화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미 1㎏ 기준 3000~4000원 떨어졌다. 작년과 비교하면 1t을 팔아도 300~400만원 손해를 보는 꼴이다. 하지만 시기를 놓쳐 이마저 판매 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는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전복 양식장들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먹이 양을 줄이거나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5~6일 집중호우로 강진만에 평균 48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완도군 교성어촌계에서 30만 마리가 죽은데 이어 인근의 강진 마량어촌계에서는 2291만마리, 진도군에서도 600만 마리가 전량 폐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어가들을 위해 완도군과 전남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245곳에 ‘전복 생산자 돕기 판촉행사’ 공문을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10일 수산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역에서 전복어가 돕기 판촉활동을 벌였다. 산 전복 1㎏ 15∼16미 3만원, 2㎏는 5만 8,000원으로 택배비는 무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계속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가 곤란을 겪고 있다”며 “다 커버린 전복을 지금 팔지 않으면 고수온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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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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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 전 총리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사진 ▶정세균 전 총리 해남군 현산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해남군 현산면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6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누적강수량 409㎜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현산면의 경우 53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두륜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69개 하천이 유실돼 주택 91가구와 농작물 5335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코로나19시대 각광 받는 생태관광지였으나 산사태 0.25ha, 생태관찰로 1.5㎞ 파손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해 폐허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 전 총리에게 농촌의 열약한 안전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설명하면서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 시도전환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특회계로 지원하던 지방하천,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이양하고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레스트수목원 복구 현장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해남군청, 군부대 약 80여 명이 자원봉사를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며 땀과 빗물이 뒤섞인 모습으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이재민 597세대, 시설피해 7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운영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주말까지 4천902명의 봉사인력 민간 684명, 공무원 3천953명, 군·경 265명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 LG, 위니아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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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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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위치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포함한 총 178개소로 토사 퇴적과 하상 세굴, 제방 비탈면 침식, 하천 시설물 훼손 등 크고 작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대상 전수조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 지역 하천 71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해 우기 이후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하상·호안 정비와 퇴적토 준설 및 수초제거 등이며 특히 퇴적토 준설과 하상 정비 시에는 자연석 정지작업과 같은 기존의 단순한 형태에서 탈피해 여름철 물놀이를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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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선제적 재해 예방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돌입[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한다. 하천에 쌓인 퇴적토 및 잡목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의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하천을 정비한다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곡성군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생각이다. 강우 시 수위 상승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등 17개소 7.7.km이 대상이며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하천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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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20억 투입 침수예방사업 추진 중[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완도읍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원인으로 매립된 저지대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4년도 중점관리지역으로 가용지구를 지정,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침수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되며 암거 등의 우수관로 10.8㎞와 빗물받이 358개소, 배수문 정비 4개소, 배수 펌프장 1개소 등이 설치된다. 현재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용지구와 별도로 상습 침수지역인 완도 군내지구도 올해 안으로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군내지구에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군내지구가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완도읍은 향후 상습 침수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읍의 침수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역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은 사전에 적극 대응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