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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선거 여론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완도군수 선거 적합도 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 사진>좌쪽부터 김신 전 완도군의원, 박인철 완도군의원, 신영균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가나다순)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남 완도군수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신우철 현 군수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리서치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18~19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가 32.1%로 1위를 달렸다. 이어 2위에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20.4%, 3위에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 17.1%, 4위에 김신 전 완도군의원 16%, 5위에 박인철 완도군의원 6.7%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1.8%, 적합한 후보 없다 1.7%, 잘 모르겠다 4.2%다. 당선 가능성 여론 조사에서도 신우철 군수가 37.6%를 얻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후보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 공약(31.7%)이 가장 높았고 군정 수행 능력(30.6%), 청렴성과 책임감(27%), 화합과 통합(3.8%)이 뒤를 이었다.신 군수의 군정 운영에 대해서는 4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2%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9%, 유선전화 RDD 11%로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기동취재: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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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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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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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개 분야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예방하고 공직자 스스로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2019년 내부통제 평가 결과 상위 5%이내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해 2014년부터 내부통제를 운영한 이래 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 내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진식 감사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광양시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도시 광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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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청렴서약서 서명 2020새해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은 2일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과 함께 집무를 시작했다. 영광군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제작·배포하는 업무수첩에 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삽입, 청렴한 생활 및 반부패 척결을 다짐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군수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청렴서약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반부패·청렴 서약서는 영광군 공직자로서 청렴한 업무태도와 부패 척결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사항 적극 신고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군은 82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청렴한 지자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청렴과 부패방지’ 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편 김 군수는 “청렴이란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과정이므로 더욱 밀착된 행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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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감사분야 각종 평가에 역대 최다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으로 청렴·부패방지·자체감사역량 등 자체감사분야 최우수기관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지자체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달성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1등급 달성은 청렴한 기관이라고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이다. 또한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부서순회 청렴컨설팅,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민관합동 청렴워크숍 및 청렴실천 캠페인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집중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평가’에서는 광양시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상위 5% 이내에 들어 우수기관으로 지난 11월 선정되어 연말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해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감사활동 전 분야를 평가한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올해 적극행정으로 감사분야 각종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낸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이 모든 성과는 시민이 함께해준 결과물이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라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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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19일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1월부터 6월 중 처리한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금번 실무협의회는 2019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천만원 이상 감액· 환급 처리된 36건 11억9천5백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개최하여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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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초점’ 강남구,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민선 7기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6일 행정 5급 5명, 사회복지 5급 1명 등 총 111명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필 환경 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구현에 필요한 역량과 실천의지를 갖춘 인재 발탁이 핵심”이라며 “능력 중심의 서열타파 승진 관리자급 6명과 국가시책에 맞춰 관리자 6명 중 3명을, 중간관리자급 18명 중 11명을 여성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실적 외에도 청렴성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정 구청장은 “민선7기 정책을 연속성 있게 펼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며 “변화에 대한 구민의 바람대로 ‘강남다운 강남’ ‘세계도시 강남’을 만들고, 구청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구민만을 바라보는 ‘지성무식’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를 맞아 구는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인사교류 확대 시행, 전보 및 다면평가시스템 개발, 조직진단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일 잘하는 혁신적인 조직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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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견실 시공·안전 의식 높인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0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견실시공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건설안전 정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근절, 청렴의식과 품질 향상, 안전한 건설현장 실현 등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순천시에서 열렸다.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호남과 함께 발전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연을 시작으로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위주 강의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집중적으로 강의해 나태해질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건설 종사자들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강조했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없애는 안전의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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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다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3일까지 이틀간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2018년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도와 시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해법을 찾고 감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부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 시군인 광양시, 영광군, 곡성군, 순천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이범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과 양홍주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확보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방안,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부합동감사 사례 등을 교육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부패 인식수준 향상과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며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