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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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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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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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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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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대규모 원정 집회[청해진농수산신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양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7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상경 집회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규모 상경 집회는 오는 2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노인회, 재경양양군민회, 양양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원정 시위에 나서 청와대 앞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케이블카 조기 착공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민은 아침 8시부터 마을회관 등 집합 장소에 모여 마을과 사회단체별로 할당된 50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한 후,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피켓과 간식 등을 수령한 후 각각 청와대로 출발한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전 10시 무렵, 청와대 앞에 첫 번째 버스가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집회 장소에서 앞자리부터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 순차적으로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버스 행렬이 모두 도착하면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하 양양군수 등의 구호 제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100여명의 주민이 오색 케이블카 정상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의 염원을 전달한다. 집회에 참여한 군민들은 사업 촉구 등 구호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오후 4시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2~3시 김진하 양양군수,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 정준화 위원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법부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일정 동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70여명의 공무원과 의료진 파견 및 방범차 2대, 구급차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진하 양양군수와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재강조했다. 또한,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청원을 진행하는 등 사업 촉구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양양군과 추진위는 환경부에 최후의 수단으로 양양군 설악산 등산로 폐쇄 제시, 환경단체와의 케이블카 공동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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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 구현”▲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안군 압해읍을 방문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을 구현하고자 압해읍 이장단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의 간담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 가까이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라는 표어아래 신안군 압해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읍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는 이장들의 의견을 듣고 “사법부의 역할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등을 장용기 목포지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간담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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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1년 6월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바 있고,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와중에도 김신혜씨는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록이 꼭 필요한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신혜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014년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 돼 영구보존 중이다.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법률전문 로이슈신문에 밝혔다. 대한변협은 “향후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청구한 대한변협의 담당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변협공익대상 수상자, 완도출신)가 맡아 진행중으로 해남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공동보도, 제공-대한변협신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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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한마을에 이장이 둘이라니[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 한마을에 이장이 둘이라니 지난해 발생된 이상한 일이 또 같은면에서 일어 났다. 완도군 k면은 지난해에 인근 B마을에서 이장이 2명 당선 되었다. 6개월 만에 국가 재판에서 이장선거는 역전이 되었고 중간에 면장이 임명한 이장이 바꿔진 사례가 있었다. 금년에도 분쟁중인 s마을은 십수년 전부터 마을 어장권 이권이 개입되어 마을이 두쪽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은 화합차원에서 비주류측에게 작년에 이장을 맡겨 줬는데 화합은 커녕 마을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는 것. s마을은 년말 결산총회때 이장 경선자가 나타났다. 마을회의는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끝났으나, 그런데 직전 이장은 개발위원장 추천서를 받아와서 이장 재임명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사건이 발단이 시작 되었다. 마을주민 m씨의 말에 따르면 개발위원장은 선출된 적도 없고, 본인도 추천서를 해준 적이 없다면서 공문서 위조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 직전이장 K씨는 이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당시 마을 총회때 중재 안이 나왔다는데, 이장과 어촌계장을 분리해서 이장에게는 연임을 어촌계장은 별도로 선출을 하자고 했으나 직전 이장측의 반대로 결국 싸움판이 되었다는 것. 마을의 노인회장 등은 이장 임기3년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과거에 마을기금을 관리하는데서 매년 고유번호 대표자를 바꾼다는 게 섬마을에서는 번거려워서 기금관리 목적으로 통장 대표인 새마을회 대표를 3년마다 갱신하자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마을 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되었으나 마을총회는 소집자가 없어서 고민끝에 결국 주민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노인 회장L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마을 33호중 25명이 참석하여 김씨가 16표, 직전측이 5표, 기권3표, 무효 1표로 김씨가 당선되어서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 하여 임명을 요구 하였다는 것. 그러나 미리서 직전 이장이 또 다른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요구 하는 바람에 두사람 모두가 인준이 유보된 상태이다. 결국 총회 때 인준을 못 받은 A씨는 공문서위조. 명예회손 등 고소고발을 당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당시 면장은 말썽이 야기된 마을의 이장 임명을 유보하고 퇴임하였다. 투표로 선출된 김씨 측에서는 이장 결격사유가 있고, 신임을 받지 못한자의 위조 추천서를 받아주었다는 공무원에게 강력히 원망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조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을마다 마을 형편에 따라 자치법으로 2년씩 임기를 정하는 마을도 있으나 그건 엄연한 자치법이며, 마을에서 불신임을 하거나 경합자가 있을 때는 완도군의 규칙과 조례가 상위법으로서 임기1년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완도군조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해임조항이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할 때,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를 하였을 때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있다. 군조례와 규칙을 주장하면서 2월4일 퇴근시간 무렵 주민들은 면장실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해당지역 면장은 2월10일 화요일경 마을을 방문 여론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실제로 결격사유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 임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당시 면책임자의 첫 판단 착오로 마을의 분쟁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 한편, 새로 부임된 면장은 평화주의자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한번도 민원과 원성을 받지 않은 행정의 달인으로 칭찬이 자자하였으나, 마지막 고향면장의 첫 신고식 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으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A면장은 슬기롭게 잘 해결 할 것으로 면민들은 기대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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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민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 웬말이냐농협 농민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 웬말이냐 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 감독 허술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의 로비 의혹이 검찰서 실체가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중앙 주요 일간지 및 언론에 농협의 문제가 보도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99%를 분노케 한 `월가의 탐욕'을 능가하는 금융권 비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가 과천농협의 대출비리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은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는 것.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농협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농협은 본점만 1천167개, 대출잔액은 현재 142조4천억원에 이른다. 고된 육체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보건환경 등으로 허리가 휜 농민들의 등을 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단위농협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실제로 과천농협 임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경기경찰청에 지난달 적발된 모 단위농협 임직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런 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단위농협이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데 문제점이다. 금감원은 필요한 규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검사 때 지원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지점과 본점을 합치면 4천개가 넘을 정도로 단위농협의 숫자가 워낙 많은 것도 밀착 감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협중앙회의 느슨한 자체 감사도 문제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단위농협들이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뒷북'이라는 지적도 최근 주요 중앙지 및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단위농협 비리와 관련한 글을 수없이 올렸는데 이제야 수사가 시작됐다. 시골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조합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의 사금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는 언론의 보도에 놀랐다. 농가에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설립 취지를 벗어나 `돈놀이'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민들은 가구당 수천만 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외면한 듯 농협 임직원들은 불법ㆍ편법으로 돈놀이에만 여념이 없다.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러진 화살 영화가 일주일만에 100만 관객이 몰려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보도와 함께 농협의 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 감독 허술 등의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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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 대법원장,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청해진신문]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정지영 감독)이 논란속에 개봉 14일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30일 9만 9,722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97만 4,049명을 동원했다. '부러진 화살'은 평일에도 5만명 이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31일 200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남부군' '하얀전쟁'의 정지영 감독이 1998년 '까' 이후 13년만에 내놓은 작품. 대학교수가 항소심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이른 바 '석궁사건'을 소재로 했다. 18일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 200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화제를 모으자 사건 자체에 대해 진위여부 등 영화 외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영화 개봉을 앞둔 11일 각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한 데 이어 지난 27일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위터상의 설전도 상당하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트위터에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석궁테러사건 자체가 사법부 비판이란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 소재"라며 "속기록을 보면 재판부의 절차를 무제 삼아 실체를 흐리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쇼맨십에 재판부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당시 사건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하였는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시 재판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이미 도가니 열풍으로 홍역을 치른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억울할 만도 하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30일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자성한 대목을 떠올려보면 사법부 자체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러진 화살은 현재 흥행 기세가 범죄와의 전쟁, 파파 등 2월1일과 2일 신작들이 개봉하는데도 계속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