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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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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 접수사진> 완도군청 청사 공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를 아래 내용과 같이 접수합니다. ♡ 마감일시: 20201년9월30일(월)20:00 ♡접수처: 본지메일 chjnews1100@daum.net 본지 편집국 문의: 061)552-1100 <창간21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사를 밝힌 기초단체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갖춘 역량과 지역발전 방향, 공약 등을 낱낱이 파헤쳐 유권자 및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다음은 000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이다. 000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 00당 공천신청 여부 또는 무소속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Q2.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 공약은. Q3.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Q4.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Q5.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000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프로필♡소속정당:♡생년월:♡출생지:♡주요학력: ♡주요경력 :♡포상내역: /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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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사진>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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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비리 연루, 지역감정 조장 후보는 뽑지마세요 한국매니페스토, 유권가 가이드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15총선를 앞두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를 마련, 13일 발표했다.유권자 가이드에는 ▲선거공보 보는 방법 ▲불량후보 감별법 ▲나쁜 공약 5대 유형 등이 담겼다.우선 선거공보를 보는 방법으로는 정당공약과 후보공약 구분, 선거공약과 치적홍보 판단 법, 공약의 구체성 확인, 국회의원 권한 범위인지 확인,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불량후보 감별법으로는 부패나 비리 연루 후보, 지역감정 조장 후보, 정치 철새형 후보 등은 뽑지 말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 봉사자형 후보, 전문성과 정책 판단력을 갖춘 후보 등을 선택해 달라고 6대 기준을 마련했다.나쁜 공약 5대 유형으로는 ▲선거전과 선거때 말이 다른 '표리부동'형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정계획 등 구체성이 빠진 '빈수레'형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기위한 사회 갈등·반목을 유발하는 '급조'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기만'형 등을 제시했다.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가이드 발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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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침체된 지역경제 살리자” 총력전 펼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00억원 내에서 업체당 2억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신속한 융자 추천과 2년간 이자 2∼3%를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도 18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천만원을 3월 말부터 지원한다. 정부의 신규 대책 발표 시 즉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 달간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6%에서 10%로 올려 시민들의 구매와 사용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5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45억원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품권 조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매월 2회 실시하던 시청 구내식당 휴무를 4~5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전직원 우리동네 골목식당 방문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가 먼저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 매주 수요일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지역 음식점을 방문하고 인증샷 릴레이를 펼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원 복지포인트도 조기에 배정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하고 시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농협·유관기관 등을 연계해주는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563단을 공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며 이번 여파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내기 위해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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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이 대세” 해남군 자동차세 연납 크게 늘어[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이 전체 등록차량의 30%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해남군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해남군 전체 등록차량 3만 9,023대 중 1만 1,826대로 전년대비 24.5%가 증가했다. 징수금액은 2019년도 전체 징수된 자동차세 73억여원의 30%가 넘는 23억여원을 징수했다. 해남군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8년 19억원, 2019년 21억원, 2020년 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납차량 증가는 1월 한달동안 전화비즈링, 전단지 제작, 군 홈페이지·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연납 할인 혜택을 홍보한 결과로 연납 제도를 이용한 현명한 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 및 조기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어려운 여건에도 연납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부과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10~2.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1월 중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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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드림스타트, ‘똑똑하게 돈 쓰기’ 눈높이 경제교육[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0일과 21일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교육은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지원하는 경제교육과 연계해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똑똑한금융 + 똑똑한용돈’이라는 교육 주제로 진행됐다. 돈의 시간여행, 현명한 소비, 용돈관리 3박자의 이론수업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으로 돈의 가치를 배우고 용돈관리와 금융개념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경제교육을 통해 저축과 올바른 소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를 습관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지역의 보배로 잘 성장하길 바라며 계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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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과대포장 NO 여수시, 집중점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 3개소와 500㎡이상 유통매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제과·주류·화장품·잡화 등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와 비교해 포장이 지나치면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며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서 “소비자의 현명한 제품 소비로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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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마트, 카페 등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이번 점검은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마트 등 매장에 방문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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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현지실사 완료[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최대면적의 습지보호지역을 보유한 신안군 갯벌은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 지난 5일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한국의 갯벌’ 전체 유산구역 12만 9,346ha중 신안갯벌의 면적은 11만 86ha이고,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는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와 소날리 고쉬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현지실사를 맡은 베르츠키 씨와 고쉬 씨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4개의 갯벌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면적이 넓은 신안 지역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협조로 헬리콥터를 이용해 전체 유산 구역을 돌아보았고, 도보로는 지도읍 선도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유산등재와 갯벌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며 현지 실사를 마쳤다. 신안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조간대 펄퇴적층의 형성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홀로세 퇴적진화를 잘 보여주는 ‘성숙한 다도해형 섬갯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역동적인 암석들로 이루어진 다도해 갯벌의 특성상 펄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자갈갯벌, 암반서식지, 해빈, 사취, 사구, 염습지, 조류세곡 등 매우 다양한 서식지가 발달해 활발한 생태활동과 높은 생물 종 다양성을 보여준다. 신안군은 지난해 습지보호지역을 유산구역과 동일한 면적인 11만ha로 확대 지정했고, 갯벌도립공원과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광활한 신안갯벌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보호지역 설정을 통해 갯벌 생태계에 대한 보호관리체계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보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갯벌세계유산 등재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갯벌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대책 강구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접촉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갯벌의 미래가치를 드높이고 섬생태관광 중심지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업이며,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귀중한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